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저자 · 21기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제아무리 외부자의 시선으로 북한체제의 ‘사회주의’ 속성을 부정하려 해도 부정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국가라는 사실 그 자체이고, 이는 북한이 수령중심의 사회주의국가 체제를 띠고 있다하여 변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그 결정적 증거들 때문이다.    

첫째, 정치기제에 있어 ‘사회주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는 사회주의국가 체제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결정적 징표 중의 하나가 유일정당 체제 유무가 그것이라 했을 때, 북한은 누가 뭐래도 ‘조선로동당’ 유일정당 체제를 띄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국가 체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경제체제 문제이다. 경제체제 문제에 있어 ‘사회주의’ 속성을 그대로 증명해주는 것도 ‘국가계획경제’ 형태를 띠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북한은 그 어떤 사회주의국가들보다도 ‘국가계획경제’ 체제를 지속시켜나가고 있는 그런 국가이다. 그러니 어찌 사회주의국가 체제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북한은 엄연한 사회주의국가 체제인 것이다. 그것도 사회주의국가 체제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둘 다 교집합으로 충족시켜주는 그런 앤드(and)적 방식의 사회주의국가 체제인 것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정치기제에 있어서는 유일정당 체제이지만, 이미 경제에서는 ‘시장사회주의’라는 수정주의 형태를 띄고 있어 사회주의국가 체제 원형이론에 충실한 국가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외에 베트남, 베네수엘라, 쿠바 등도 정치기제에서는 유일정당 체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체제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가계획경제’에서 많이 후퇴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들 국가들이 오리지널(original) 사회주의국가 체제라기에는 뭔가 좀 어색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해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소련과 동구권 해체 이후, 그렇게 사회주의국가 체제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는 국가는 현존하는 (사회주의)국가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북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외부자들인) 왜 우린 그런 북한을 사회주의국가 체제를 띤 국가로 잘 인정하지 못하는가?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현실 사회주의국가 체제에서 북한만이 그 어떤 의미에서 마르크스-엥겔스의 사회주의국가 체제 원형이론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그런 존재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자들의 인식에는 북한을 사회주의국가 체제로 인정해주고 싶지 않는 편견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편견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희망적 사고’의 극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서 그렇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소련·중국만이 사회주의 원형국가가 될 수 있다’는 현대판 ‘사대주의’, ‘대국주의’ 인식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간다면 외세(미국)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자유민주주의국가 체제인 대한민국의 국가주의적 관점에서는, 혹은 체제경쟁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보다 못사는(아니, 못살아야만 하는) 북한이 비록 적대체제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국가 체제의 원형이라는 국가이미지가 영 못마땅한, 즉 ‘사촌이 땅 사니 배 아프다’는 심보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그런 아주 고약한 마음, 혹은 자격지심(自激之心)의 발로가 아닌지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정직하게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하겠다.

또한 모르긴 몰라도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주의’하면 러시아혁명, 마르크스와 레닌으로 상징되는 그런 인식적 흐름과, 또 한편으로는 학계의 잘못된, 혹은 지적 게으름의 풍토도 한 몫하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검토해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실제 러시아 혁명 이후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국가 체제로  소련체제를 그 롤 모델로 하였음은 분명하다. 이념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수용하였고, 정치경제적으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협동)적 소유와 공산당(노동당) 중심의 일당유일 체제를 확립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사회주의 = 소련체제>로 등식화되어지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연동되어져 북한사회도 소련에 의한 이식된 사회주의국가 체제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생긴 것이고, 결과도 북한의 체제가 소련의 꼭두각시체제라는 의미와 맞닿게 하였고, 그 결정적 증거가 미 국무부가 편찬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북한이 소련의 위성국가(satellite)라는 사실과 함께, 그런 의미로써 북한이 ‘괴뢰’국가라는 이미지가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서는 북한을 스탈린주의 국가체제로서 인식하려는 편견도 있었는데, 이는 여타의 사회주의국가와 소련마저도 작금의 그 스탈린주의를 포기하는 상황이 되어져가고 있는데도, 유독 북한만은 여전히 ‘과거의 체제’를 ‘현재의 그대로 지속해 나가는 아주 ‘잘못된’ 국가체제라는 인식이 그러한 결론 - <북한체제 = 소련체제>에 한 몫 더 하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잘못된’) 인식과 결론은 다음과 같은 두 증명으로 당장 바로 잡혀져야만 한다.

그 첫째는 북한의 혁명역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한다면 그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다름 아닌, 소련의 강력한 후원과 중국의 지원 등에 의해 지금의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가 가능했음도 분명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 못지않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빨치산 세력들의 오랜 항일독립운동 결과라는 점 또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체제 형성 그 과정이 정권의 수립과 함께 그런 정치체제가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의 오랜 항일투쟁의 결과물이자 그들이 역사적 과정에서 맞닥뜨렸던 현실적 과제와 국가적 목표, 또 그들이 이상으로 추구해왔던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건설이라는 변증법적 과정과 맞물려 공고화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그것이고, 이념적으로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계승하면서(계승성) 북한의 처지와 실정에 맞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통치이데올로기로 확립하였고(독창성), 정치경제적으로도 최근의 국가적 어려움과 이러저러한 경제난으로 인해 계획공급 능력의 약화와 시장화 현상이 일부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은 그 어떤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등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협동)적 소유와 노동당 중심의 유일정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8년 현재, 누가 뭐래도 사회주의이론 원형으로서의 사회주의국가 제체를 가장 많이 닮고 있고,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국가가 역설적이게도 북한이고, 그런 북한의 ‘수령제 국가체제’야 말로 사회주의국가 체제를 가장 오리지널하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 있는 정치체제임을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윗글에서 잠시 확인하였듯이 금방 확인될 수가 있다. 현존하는 사회주의국가들 중 베네수엘라 등 남미의 사회주의국가 체제나 중국, 쿠바의 사회주의국가 체제와 비교를 해본다면 오히려 어느 국가가 더 사회주의이론 원형에 충실하고, 이탈하고 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서 그렇다.

우선은 이들 국가들이 북한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혼합시킨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수정주의 경제체제를 만들어내었고, 엄밀히는 사회주의국가 체제의 한 특성인 국가계획경제 체제를 무너뜨려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산당(노동당) 중심의 유일정당 체제를 유지시켜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도이념을 사상-마르크스·레닌주의와 같이, 혹은 북한처럼 주체사상과 같은 그런 철학적 개념으로 정립해낸 지도이념이나 통치철학이 아니라, 자국의 당대 최고 통치자(서기장, 주석, 국가평의회 의장 등)의 통치이념이나 지도사상으로 대체되는 등 개인화 이념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다.

그 둘째는 북한체제를 전체주의(스탈린)국가 체제로 오독해낸 그런 인식에도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봤을 때 북한의 ‘수령제 국가체제’가 봉건적이고도, 반민주주의적인 전형으로 간주되는 그런 사회과학적 문법체계의 인식의 연장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또한 백번 양보하여 스탈린과 함께 중국의 최고지도자였던 마오쩌둥 시대 때에도 마오쩌둥 자신이 (수령) 권위를 이용하여 당과 당 우위에 국가체제를 파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북한도 수령중심의 사회주의국가 체제가 당과 당 우위의 국가체제를 파괴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한다면, 이 또한 다음과 같은 반론들에 직면해야하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위의 스탈린과 마오쩌둥과는 달리 더 철저하게 당과 관료체계를 통해 자신의 지도를 관철시켜나간 것으로 말이다.

증명은 이렇다. 북한의 수령체제에 대한 비판의 잣대로 활용되는 수령의 ‘직할통치’가 외부자들의 우려와는 달리(외부자들의 우려라 함은 수령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여 무조건적이고 독단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 당과 내각, 그리고 현지지도라는 형식을 통해 나타난다 했을 때, 그것은 북한의 수령제가 결코 당과 유리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그 역시 당을 통한 추상적 지도와 구체적 지도의 결합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오히려 그 어떤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더 당 우위의 국가체제를 잘 지켜나갔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다.

어떻게? 수령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당은 ‘어머니’의 기능으로, 이는 다시 수령은 인민의 아버지이자 당의 어머니라는 ‘어버이’ 개념으로 연관되어져서 말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으로 ‘위대한 지도자’의 존재와 사회주의 혁명전통, 당적 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수령의 지도 등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지는 것이 사회주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북한의 수령제는 외부의 시선과는 달리 수령의 임의적이고도 독단적인 지도가 아니라 당을 통한 지도와 당적 조직 체계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지도원리가 배반되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더더욱 그러한 평가에는 조심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수령제가 제아무리 수령에 대한 정의와 수령의 권한에 대한 집중도, 그리고 권력이양 방식 등이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랐고, 높다고는 하나, 북한의 수령제 역시 어디까지나 당 우위의 국가체제, 국영화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중형 생산체제, 이데올로기의 우위성 등을 갖고 있고, 이로부터 당을 통한 정치적 지도, 계획에 따른 생산과 분배 및 대중 동원형 구조, 일원화된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가 작동되고 있는 그런 특징으로서의 사회주의 보편적 특징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그런 국가체제임이 분명해서 그렇다.

이래놓고 한편, 다른 시각에서도 북한의 수령중심 사회주의국가 체제가 엄연한 사회주의국가 체제임을 논증할 수도 있다.

그 첫째가 북한의 수령제 사회주의국가 체제에 대해 사회주의국가 체제가 아니라함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다.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국가 체제 또한 단지 부르주아들을 위한 민주주의일 뿐이며, 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 가치로 자랑해대고 있는 선거도 종국에는 부르주아의 게임으로만 치부되어지는 그런 인식과도 연결되어져야만 한다면, 그 연결에는 자유민주의국가 체제 또한 20세기 이전의 전근대를 완전히 띄어 넘은 현대 민주주의국가 체제의 원형이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사회주의국가 체제를 바라보는 인식과도 똑같이 그렇게 닮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약점과 한계가 있다하여 그것을 근본문제로 환원하고 극대화하여 현실과 실천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진 것으로 단정해버려야 한다면, 그 체제형식이 비록 자유민주주의국가 체제든 사회주의국가 체제이든 모든 체제가 다 문제가 있고 부정되어져버려야 하는 그런 오류가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다르게는 대한민국이 약간 문제가 있는, 혹은 ‘잘못된’ 국가운영 체제를 갖고 있다하여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체제가 자유민주주의국가 체제라는 사실 그 자체가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면, 또 비유적으로도 한 국가가 독립국가임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국군통수권 유무에 있다했을 때, 그 통수권마저도 다른 나라(미국)에게 빼앗겨져 있다하여 대한민국을 미국의 ‘괴뢰’, 혹은 미국의 ‘위성국가’라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면(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인식적 잣대는 북한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비례적으로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로 우리가 북한을 전체주의, 술탄체제, 신정(神政)국가, 극장국가 등의 정치체제로 이해해 그 사회주의적 속성을 부정하려 한다면, 같은 논리로 우리 대한민국도 ‘오래된’ 과거로부터는 군부독재체제로,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를 ‘新유신체제’, 혹은 1960~70년대의 반공주의가 버전－업(version-up)된 ‘종북·반북주의’라는 성격규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함재봉의 저서,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서울: 전통과 현대, 2000)에서는 대한민국을 ‘유교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참조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둘째에 현실 사회주의국가 체제에 있어서도 소련식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북한식은 소련식 사회주의국가 체제가 아니었고), 그것은 곧 사회주의국가 체제의 본질적 속성은 그대로 갖고 있되 그 특수성으로 자국의 처지와 실정에 맞는 그런 사회주의국가 체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수령중심의 사회주의국가 체제도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정치체제도 처음(초창기)에는 여타 모든 신생독립국가들처럼; 자유민주주의국가 체제를 선택한 국가들은 미국이나 영국의 체제를, 사회주의국가 체제를 선택한 국가들은 소련의 체제를 그 롤 모델로 하는 그런 국가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북한도 예외 없이 소련의 사상(마르크스－레닌주의)과 제도를 그대로 이식받을 수는 있었겠으나, 그 태생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북한의 정치체제가 소련의 사회주의국가체제와 하등 다를 것이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소련보다 더 지독한 전체주의 국가로 북한을 이미지 메이킹(making)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북한도 대한민국과 똑같이, 혹은 신생독립국가임으로 인해 초기의 정치체제를 선택함에 있어 기존 그 어떤 특정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우리(대한민국)가 그러했듯이 그들의 옷에 맞는 법, 질서, 체제, 문화 등을 체계화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적 권리를 행사하였고, 그 결과가 북한이 제 아무리 특이한 체제-수령제 국가체제를 선택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주의국가체제 안에서의 특이체질(체제)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다.

마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 체제라는 체제 안에서 미국식과 일본식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듯이, 더 나아간다면 유신국가, 반공국가, 독재국가, 종속국가, 식민국가 등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국가 체제가 부정되지 않듯이 말이다.

또 더 나아간다면 자유민주주의국가 체제 안에서는 내각제도 있고, 대통령중심제도 있고, 심지어 이원집중부제 등도 있듯이 사회주의국가 체제 안에서도 소련식이 있을 수 있고, 중국식, 베트남식이 있을 수 있듯이 북한도 북한식으로 수령제 사회주의국가 체제를 충분히 채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했을 때 북한의 정치체제가 특수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함의는 사회주의국가의 보편적인 정치체제와 동형의 구조라는 의미가 더 간과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다시 북한이든, 소련이든,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그 어떤 국가든 자국만의 특성에 맞는 국가체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선택에는 자국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지역성, 민중의 정치지향성, 상황적 조건-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조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그들 국가들에게 가장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가체제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맞물려 위 모든 사실들로부터, 그 비교의 잣대가 공정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잣대를 들이대고, 공격적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옳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마치 그것은 북한이든 남한이든 다 똑같이 그 나름의 체제특성과 부정성들을 갖고 있고(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다.), 또 현존하는 사회주의국가들 중에서 어느 국가가 더 사회주의국가 체제에서 이탈하였고, 어느 국가가 더 사회주의이론 원형에 가까운지를 보다 편견 없이 봐라보아야만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인식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물으면서 말이다. 북한이라고 해서 소련중심의 현실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지금, 북한이 사회주의 원형국가의 롤 모델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이며 꼭 그렇게 폄훼하고, 부정하고, 편견을 가져야만 하는가? 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당연히 그러한 인식들은 불필요하다. 그렇게 답해져야 하는 것이고, 이를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모스크바 시간)에 주목하면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소련이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포기한 시간이 그날이었고, 이후 이론원형으로서의 사회주의국가 체제는 남아있는 사회주의국가들이 만들어나가야 될 역사적 소명으로 되어졌기 때문이다.

그 한복판에 북한이 서 있고, 그런 정치경제적 정답 찾기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그런 북한의 모습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위에서 확인받듯이 북한이 2018년 현재에도 여전히 ‘수령제’ 사회주의라는 사회주의국가 체제를 확립해나가고 있고, 그러한 행위가 소련식 사회주의 모델 해체 이후 새로운 사회주의국가 체제의 이론원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그런 엄청난 (사회주의)체제 실험과도 맞물려 있어서 더더욱 주목받아야 하는 것으로 결론 나야한다는 것이다.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이사/현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현 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