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전 통일연구원 원장/미국 이스턴 켄터기대 명예교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비핵화 후속협상과 조치를 지켜보면서 ‘한반도비핵화 프로세스가 기대 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부 논객들은 필자에게 SNS를 통해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이룰 것인지에 관해 자주 묻기도 한다. 필자의 대답은 일관성 있게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북한은 핵을 가질 필요성이 없으니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는 실현될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답변을 하면서도 때로는 북한의 핵포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최근 북한의 비핵화 전략과 관련하여 향후 북한의 외교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비핵화 결심은 3.6 남북합의문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3항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확약하면서 두 개의 전제조건을 명시했다: (1)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와 (2)북한체제의 보장이다.
그후 북한이 핵무기 무용론과 국제적 체제안전 보장론을 주창하였고 한반도비핵화의 전제조건을 조성해 줄 것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 왔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핵화 해법을 놓고 미북간 상이한 접근으로 아직도 비핵화 이행 로드맵에 합의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 대결정책에서 비핵화와 평화공존정책으로 전략적 결단을 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적어도 세 가지 요인이 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에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첫째,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과 실사구시적 사고방식과 인민생활향상 공약 등 서구식 교육을 받은 지도자가 ‘북한의 등소평’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는 것 같다. 북한 체제(김 씨 왕조의 정통성과 생존) 수호를 위한 3대에 걸친 핵무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완성하였다. 핵무력을 완성하였기에 김 위원장은 자신감을 얻어 미국과 빅딜(big deal)을 하고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북한 내부 요인으로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경제의 저성장과 인민생활의 궁핍, 점증적 인민들의 불만을 감지하여 인민생활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핵화를 확약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에 북한경제는 -3.5%를 기록했다.
셋째, 국제적 요인으로 (1)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과 국제적 대북제재로 경제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2)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이후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로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고 중국은 유엔결의안 2371호와 2397호에 적극적 참여로 북중 관계가 꽁꽁 얼어붙게 되었다.
이러한 리더십 요인과 국내외적 복합요인으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해 두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게 되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북한의 외교노선의 전략적 변화가 이뤄지고 북한의 전방위외교가 서서히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환언하면 북한의 새로운 전략은 용남통남통미(用南通南通美) 전략과 북중관계의 개선과 복원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에 따라서 남한을 이용해, 남한을 통해 미국에 접근하려는 전략 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결정하게 된다. 동시에 꽁꽁 얼어붙은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해 대중외교를 강화하게 되었다.
4.27판문점 정상회담 직전 북한의 요청으로 첫 번째 북중 정상회담을 단행한 이후 제3차 남북 정상회담(4.27)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6.12), 그 사이 제2차 북·중 정상회담(5.25)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이후 제3차 북중 정상회담(6.17~19)을 기획한 것은 북한이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을 이용하는 용중용미(用中用美) 전략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을 이용하여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려는 것이고 중국을 이용하여 경제적 위협을 제거하려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중의 위협을 동시에 제거하고 미중 간 경쟁과 대결구조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등거리 외교(equidistant diplomacy)를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북한의 외교 전략을 봉쇄하고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북한은 현재 미중 무역갈등으로 미중 관계가 극도로 적대적 관계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전략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어, 북한의 입장에선 등거리외교가 성공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목표달성에 이로운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한국정부는 미중간 공동협력을 통해 공조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방위 외교를 펴 나가야한다. 미중간 전략적 파트너로 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노력하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북한이 원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위해 반드시 중국이 참여 하여 비핵화-평화체제구축 과정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국을 배제하면 북한이 미중간 등거리외교를 통해 비핵화 과정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북한의 책략을 사전에 봉쇄하려면 중국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확고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두 가지 전제조건인 (1)군사적 위협해소로 핵무기 무용론 (2)북한체제의 국제적 보장 론이 이뤄진다면 북한은 핵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 에서 해방되고 ‘김 씨 왕조’ 체제의 국제적 보장을 받으면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미국이 두 가지 전제조건을 먼저 비핵화 조치 없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한반도비핵화는 북한과 미국이 양보와 타협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병행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임을 다시 명심했으면 한다.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국제관계학 박사. 미국 Eastern Kentucky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등, 글로벌평화재단이 수여하는 혁신학술연구분야 평화상 수상(2012).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25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