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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신문, '日군국주의는 망령아니라 실체로 존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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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7  1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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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군국주의는 망령으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

일본이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 증액을 시도하고 자위적 범위를 넘는 침략성격의 육·해상 자위대 공동훈련을 강행하는 등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신문>은 7일 '부활된 일본 군국주의의 위험성을 폭로한다'는 제목의 정세 해설 기사에서 군국주의의 정치, 경제, 군사적 기반인 '왜왕제(천황제) 부활', '우익 보수정치체제 수립', '독점자본 부활', '군사력 증강' 등에 대해 집중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신문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왕의 항복선언에 이어 도쿄방송이 보도한 "우리는 졌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다. 일본의 패배는 물질적 역량과 과학지식과 무기가 모자란데 있다. 우리는 이 과오를 고칠 것이다"는 내용을 상기시키고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야망이 앙심을 품은 현대판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현실로 되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군국주의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화되고 있으며 그 사상은 수많은 일본인들을 중독시키고 있다. 헌법개악은 군국주의 국가를 조작하기 위한 마지막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만 개악하면 일본 군국주의는 재침의 길로 거침없이 내달릴 수 있게 된다. '문민'의 탈을 쓴 아베 패당을 비롯한 일본의 반동보수세력이 바라는 것은 과거 아시아대륙을 깔고 앉아 강대함을 자랑하던 '대일본제국'의 환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군국주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침략세력으로 자라났다. 세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엄청난 재난을 몰아올 일본 군국주의의 위험성에 최대로 각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먼저 신문은 19세기 명치유신으로 막부정권이 끝난 뒤 왕정복구가 실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고착된 '왜왕제'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항복선언을 하면서도 그 유지를 조건으로 삼았고 그후 평화헌법을 발표하면서도 유지할 만큼 '군국주의의 정치적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왜왕제가 철폐되지 않고 계속 보존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2012년에 일본 집권 자민당은 왕을 '국가수반이며 국가 및 국민통합의 상징'이라고 한 헌법개악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해 6월 왕을 국가수반으로 규정하는 것을 국회 중의원 헌법심사회논의에 부치기도 했는데, 이렇듯 왕에게 실권을 주고 무력 보유를 합법화하게 되면 '평화헌법'은 제국시대의 '명치헌법'과 같은 것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라는 것.

신문은 또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특급 전범자 기시 노브스케 등이 만들어 낸 일본 군국주의의 정치적 기반인 자민당이 1993년 이래 25년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연립정권은 일부의 오해처럼 자민당의 약화가 아니라 '정치의 총보수화'를 실현한 우익세력이 혁신세력을 지리멸렬시키고 숙청하려한 집요한 술수의 산물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에서 군국주의의 정치적 기반인 우익 보수정치체제가 수립되었다"는 것. "보수가 아니고서는 정계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일본의 정치실태"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은 군국주의의 경제적 기초라 할 수 있는 미츠비스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등 일본의 독점자본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2015년 발표한 세계 최우수무기생산업체 28위, 37위를 차지할 만큼 독자적인 무장장비 생산체계를 갖춘 세계적인 군산복합체로 성장해 있으며, 1996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면서 군수산업기술을 비약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군국주의 무력기반인 군사력 증강에도 힘을 쏟아 성과를 내고 있다.

2016년판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의 총병력은 현역과 예비역을 합해 32만명 이상에 달해 영국의 약 21만명, 프랑스의 20만명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국민총생산의 1%를 넘지 못한다는 국방예산의 명목상 한계가 무색하게 자위대는 준항공모함과 신형 잠수함, 전투기를 비롯한 공격용 무기와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 및 보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1997년부터 문민통제를 명시한 보안청훈련 제9호를 폐지해 제복군인들의 정책관여를 허용하고 2012년부터는 예산, 운용기획 등 정책 부문 등을 '자위관'으로 채우는 등 자위대의 지위를 높여 모든 군사활동을 의도대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도청법·특정비밀보호법과 같은 위헌적 법률을 제정해 반 군국주의사상과 경향을 색출,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지금 일본에서는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범죄를 미화하고 야스쿠니 진쟈(신사)를 참배하며, '팔굉일우(八紘一宇, 온 세상을 일본왕의 치하로 평정한다는 의미. 일본 파시즘의 핵심사상)탑'과 군국주의 침략을 선전하는 자료전시관을 돌아보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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