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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 비핵화 의지있다면 日핵무장화부터 문제시해야"北아태평화위 백서 발표...'30년 미일 원자력협정 연장 흑막 폭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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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5  1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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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30년 기한의 미일 원자력협정을 자동연장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핵무장화가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에 미국이 공모결탁했다고 맹비난했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이날 '미국과 일본의 암묵적인 원자력협정 연장 책동의 흑막을 폭로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백서에서 △세기를 이어 집요하게 추구해온 일본의 광적인 핵야망 △일본의 핵개발 기도에 모르쇠를 하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 △일본의 핵무장화와 그로 인한 세계적인 핵재앙은 시간문제라는 소제목으로 미일 원자력협정의 자동연장에 깔린 정치역학을 비판했다.

아태평화위는 특히 "수천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방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원자력협정까지 자동연장해가면서 핵무장화를 부추기고 조선(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북)에 대해서는 '보다 신뢰성있는 조치'니, '비핵화 의혹'이니 하며 점잖지 못하게 놀아대는 미국 고위정객들의 양면적 태도"는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향해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988년 7월 16일 발효된 미일 원자력협정은 미국이 일본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핵무기에 전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을 허용했다. 원래는 30년 기한이 되는 지난 7월 16일이 만료기일이었으나 어느 한쪽이 만료기일 6개월 전에 파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효력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미일이 올해 1월 16일을 그냥 넘김으로써 그대로 존속하게 된 것이다.

세계 유일의 핵 피해국인 일본이 그 가해자인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미국은 일본이 지속적으로 플루토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같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

아태평화위는 패전 이후 일본이 핵보유 야망 실현과 핵무기 보유에 집요하게 매달려왔으며,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원자력협장 자동연장 등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비호하에 군사대국화를 이루어 '대동아공영권'의 군국주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일본과 그 일본에 특별한 선심을 베풀어 아시아 제패전략 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미국이 공모결탁한 산물이라는 것.

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 유일의 핵피해국으로서 핵무기 보유와 사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미 '2호계획', 'F연구' 등 자체 핵무기개발 계획을 갖고 독일의 기술협력을 받아가며 원자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956년에는 잠재적인 핵능력 보유를 위해 핵연료 재처리 정책을 채택, 1977년부터 플루토늄 생산을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는 플루토늄 대량 확보를 위해 '몬쥬'라는 고속 증식로까지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체결 후에는 다른 나라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수입까지 해 가면서 재처리해 플루토늄 추출에 힘을 쏟았다.

일본은 핵피해국이었으나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공언할 때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던 국제사회와 달리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며, 1964년 10월 중국이 원자탄 시험에 성공했을 당시 사또 수상이 미 국무장관에게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망언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밖에 역대 우익 보수정객들과 고위관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의 핵보유 의지를 공언하는 등 일본은 핵야망 실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그 집착도 갈수록 무분별해지고 있다.
 
백서는 현재 일본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생산이 허용되는 나라이며, 지난 30년간 47톤의 플루토늄을 생산,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비축된 플루토니움량은 518톤의 1/11에 해당하는 양인데, 1945년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과 같은 급의 핵폭탄 7,800여개를 만들 수 있는 수량이다.

이는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체결에 따른 것인데, 그 이전 1950년대 중엽 미국은 '원자력 마샬계획'에 따라 일본에 우라늄 농축기술을 비롯한 핵무기 개발의 핵심기술을 넘겨주었으며, 1960년대 말에는 시험용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365kg의 무기급 플루토늄도 제공한 바 있다.

미국이 미일 원자력협정을 체결해 일본으로 하여금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 준 것은 "사실상 독자적인 핵무장화를 실현하려는 일본 반동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백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핵무장화의 길로 질주하여 온 일본은 오늘 마음만 먹으면 임의의 시각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면서 "미일 원자력협정의 자동연장으로 일본 반동들의 핵광기는 더욱 노골화되게 되었으며 미국은 세계 평화와 안전의 파괴자로서의 흉상을 또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응당 일본의 핵무장화 책동을 문제시해야 하며 공정한 입장에서 사태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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