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미국과 일본사이의 원자력협정이 자동연장된 것에 대해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핵무장화 야망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노동신문>은 4일 '우려를 자아내는 미일원자력협정 연장 놀음'이라는 제목의 정세 해설 기사를 통해 지난 7월 16일은 미·일 원자력협정이 만료되는 날이었지만 양측이 폐기나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동연장했다고 하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와 묵인하에 일본이 핵무장화를 본격적으로 다그칠 것이라는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일원자력협정 자체가 핵보유국이 아닌 일본에게만 미국이 예외적으로 핵무기제조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 준 협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1988년 7월 발효되어 지난달 30년 기한을 맞은 미·일 원자력협정이 자동연장됨으로써 일본은 핵무기 비보유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한 뒤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핵무기 개발, 생산과 직접 연관된 공정이며,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원자탄의 기본 재료라는 것,

일본이 이 협정에 기초해 자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핵연료까지 재처리하여 지금까지 축적한 플루토늄 양은 무려 47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과 같은 폭발력을 가진 핵폭탄을 7,800개나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신문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체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나차 독일의 기술협력등을 통해 핵폭탄 개발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패망 직전에는 우리 나라의 흥남 앞바다에서 핵폭발시험까지 감행한 역사적인 핵 미수범"이라고 주장했다.

또 패망 후에도 미국으로부터 우리늄 농축기술을 비롯해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넘겨받아 시험용이라는 구실로 365kg의 무기급 플루토늄까지 재공받고 재처리공장 건설과 관련한 합의까지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반동들이 지난 시기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하지 못한 것은 원자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를 갈면서 핵무기 보유를 위한 책동에 광분해왔다는 것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핵무장화를 기어이 실현하여 패전의 복수를 하고 군국주의 야망을 이루어보려는 것이 일본 반동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극성스럽게 플루토늄을 저축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경게심을 표시했다.

신문은 "평화애호적인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같은 일방적이고 날강도적인 요구를 내세우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 말기 핵폭발시험까지 감행한 핵 미수범이며 전범국, 전패국인 일본의 핵야망에 대해서는 묵인조장하고 음으로 양으로 부추기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규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