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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지원 심사절차 완화 지침’ 유엔 회람유엔 외교관 “‘제재 완화’ 아닌 ‘절차 완화’에 대한 것”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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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4  13: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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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대북 지원이 불필요한 장애물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유엔 회원국과 비정부기구(NGO)에 제안했다고 <AP통신>이 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가 6일 이 지침을 수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방북했던 마크 로우콕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사무차장은 현행 제재가 대북 인도적 지원 목적의 조달, 선적, 운송 등에서 “상당히 실질적인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북 지원 국가와 단체, 개인에게 가해지는 과중한 서류 작업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193개 유엔 회원국들에게 회람할 새 지침은 면제 요청서에 10개 항목을 기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원 항목과 규모, 물자가 지나가는 나라들, 지원의 목적과 전용 방지 대책 등이다. 또한 시급성을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북 제재위원회가 면제 요청을 가급적 빨리 처리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당국자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미국 정부는 북한 관련한 모든 유엔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이날 개인 1명과 기업 3곳을 추가 제재했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지침은 대북 제재위원회가 오직 합법적인 인도지원 면제 요청을 검토하고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훼손하는 모든 행동을 경계할 수 있게 명료한 절차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북 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 외교관은 “유엔 대북 결의들도 제재가 부정적인 인도적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지침은 ‘제재 완화’가 아니라 ‘절차 완화’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달 <AP통신>은 2시간이면 북한에 전달될 수 있는 미국제 결핵 테스트 기기가 까다로운 심사 절차 때문에 장기간 중국 내 창고에 처박혀 있는 상황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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