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현재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재편된다. 이를 위해 신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특전사령관이 임명됐다.

여름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국가안보실을 통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발표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하도록 했다. 해체한 뒤 다시 편성하는 의미로, 과거의 역사와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 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

기무사 개혁위가 전날 기무사 존치 근거인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국방장관 참모기관 운영과 외청 독립안 대신 기존 조직을 해편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해임하고, 남영신 특전사령관을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육사 출신인 이 사령관을 해임하고 대신 학군 출신 남 사령관으로 교체 자체가, 육사의 전유물인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셈이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은 학군 23기로 3사단장, 7공수여단장을 거쳐 특수전사령관을 맡고 있다. 야전능력 및 교육훈련 전문가로 통합능력과 창의성, 판단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의 교체는 최고통수권자의 인사권 행사”라며 “새롭게 기무사가 개혁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새로운 분을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장관과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고 명했다. 그리고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 불법과 비리를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기무사 대령에게 하극상을 당한 송영무 국방장관의 거취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