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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00일, ‘평화 일상화-남북대화 제도화’NSC 상임위, “한반도 평화 정착 조기 달성 방안” 논의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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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3  12: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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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00일을 맞은 3일 청와대가 “국민들의 삶에서 평화가 일상화”되고, “남북 간 대화와 협의의 틀이 제도화”됐다고 주요 성과를 밝혔다. 

지난해 북한은 1차례 핵실험과 15차 탄도미사일 실험을 단행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지속되며 전쟁 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됐고, 특히 “남-북, 북-미 군사당국간 연락채널의 부재로 우발적 충돌위협도 상존”했다. 

그러나,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및 북-미 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일상화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해소 기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자평했다.

또,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북한대표단 참가, 남-북 특사 교환방문, 남-북 예술단 상호방문 공연 등이 이어지며 남북관계가 점진적으로 복원되고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과정에서 남북고위급회담과 분야별 회담의 개최 및 정례화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협의의 틀이 제도화됐다.

청와대는 “남북 주민이 함께하는 경험을 축적하며 자연스럽게 민족동질성을 회복해나가는 과정”에 진입했다며, 남북통일농구대회, 2018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 8월 이산상봉 합의 등을 예로 들었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채택됐다면서 “여러 국가들과 북한간의 대화와 접촉이 확대되며, 북한이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2일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판문점선언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제9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연내 종전선언’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 판문점선언 합의사항별 이행현황. [자료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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