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NK Vision 2020대표, 손정도목사기념학술원장)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보법으로 고초를 겪은 LA총영사관 관할 재미동포들

대한민국 외교부는 전 세계 각국에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세우고 외교부 소속 영사들과 공관원들을 파견한다. 이에 뒤질세라 대한민국 국정원에서도 주요 국가 재외공관에 직원들을 파견한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임명돼 파견 받은 공관원들은 대내외적으로 ‘영사’ 혹은 ‘부총영사’라는 직책으로 불리나 실상은 국정원 소속 요원들이다. 외교부는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 부처이고,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두 곳 모두 대통령이 보고를 받거나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국가에 세워진 재외공관들은 한 지붕 아래 두 집 살림살이를 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대통령은 같은 공관으로부터 두 가지 보고서를 동시에 각각 받는다.

필자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LA총영사관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에 내가 당한 사건은 우연하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 관할 영사관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LA총영사관으로 파견돼 근무했던 정보 요원들의 동포사찰 행위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들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진보성향의 동포들을 상시적으로 사찰하면서 반정부인사, 좌파성향, 친북성향 등으로 분류해 그들의 활동을 체크하거나 외국방문 동선을 파악해 본국과 유기적인 업무 연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재미동포 김상일 박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가 한국이나 일본을 방문하면 동선을 따라 매우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미행과 감청 등의 불법사찰을 6년 동안 벌여오다 그가 고국을 방문해 체류하던 틈을 노려 국가보안법으로 얽어매 불이익을 주며 법적으로 큰 고초를 겪게 했다. 김 박사와 필자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 LA총영사관에서 자행한 반정부 인사나 친북인사들에 대한 사찰 결과로 인해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에서 탄압받은 김상일 박사와 이명박 정권에서 탄압받은 홍성현 목사의 사건을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박근혜 정권 시 탄압을 받은 재미동포 영주권자 김상일 박사

이번 6월 1일 부산공항에서 발생한 나에 대한 장안동 대공분실 출두명령 사건의 발단은 한국의 누군가가 나를 고발한 시점에서부터 출발한다. 필자가 고발당한 날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통치가 극에 달하던 2015년 7월 9일이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2015년 7월에는 필자뿐 아니라 나와 같은 LA지역에 거주하는 김상일 박사(전 한신대 철학과 교수, 현 클레어몬트대학 과정사상연구소 디렉터)가 한국에서 공안경찰로부터 고초를 겪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했다. 진보학자로서 미국 영주권자 신분인 김 박사는 평소 자주적인 관점과 민주화의 시각에서 박정희와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자주 써왔다. 그러던 중 그가 서울 자택에 체류하던 2015년 7월 13일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공안경찰에 의해 무려 11시간에 걸친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을 뿐 아니라 여권도 빼앗겨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많은 고통을 당했다. 아울러 나흘 후인 17일 오전 10시에는 홍제동 대공분실에 출두해 집중 조사를 받기까지 했다.

알고 보니 김 박사가 고초를 받기 시작한 그해 7월은 필자도 국보법으로 고발을 당한 시점이었다. 내가 고발당한 나흘 후에 김 박사가 자택 압수수색 등 경찰의 첫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김 박사는 당시 기소되어 현재는 재판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고,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듬해인 지난 6월 1일에 경찰의 공식 조사가 시작됐다. 공안당국은 나를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 사찰을 시작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작년과 올해도 연이어 영장집행을 통해 나에 대한 이메일, 카톡, 통화감청 등을 해왔다. 김 박사의 경우에는 한 술 더 떠 이명박 정권이던 2009년부터 본격인 사찰을 당했으며 그 결과물들이 무려 2천 건의 서류 파일이 될 정도로 엄청난 분량이었음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무튼 김 박사는 결국 그해 연말인 12월 4일,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의해 국보법상 회합·통신과 찬양·고무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고 그 후 18개월 동안 경찰조사, 검찰기소, 법원재판 등을 받다가 2017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의해 판결문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국보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 3년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압수물품 중 일부는 몰수를 당하였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아 매달 자진해서 자신의 활동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발을 묶어 놨다. 또한 김 박사가 집필한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 둘러보기’ 연재를 비롯해 ‘통일뉴스’에 기고한 23건, ‘자주민보’ 5건, ‘국민뉴스’ 2건 등 총 30건의 기고문에 대해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처럼 재미동포 원로학자가 본국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연재글로 인해 필화 사건을 겪은 것은 1987년 민주화 이래 매우 희소한 사례이며, 더구나 10년 전에 연재한 글을 그제서야 뒤늦게 문제를 삼은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내외 동포들은 원로학자에 대한 이 같은 권력의 탄압은 순수한 학자의 연구물과 양심에 족쇄를 채우려는 오만한 행태이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한 독재자의 만행이라며 이구동성으로 분노했다.

나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미 몇 년 전인 박근혜 정권 공안통치 하에 조작된 ‘종북몰이 고발사건’을 촛불민주정부가 들어선 후에 고국을 방문한 나를 느닷없이 공항에서 붙들어 놓고 대공분실로 소환하려는 작태는 용납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국내동포뿐 아니라 해외동포들에게까지 공안탄압을 감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본국의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사법부는 물론 바다 건너 미국의 재외공관에 파견된 국정원 영사들까지 합세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2. 이명박 정권 시 탄압을 받은 재미동포 영주권자 홍성현 목사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보법 재판을 받고 고초를 당한 재미동포 홍성현 목사 사건도 해당 총영사관의 조직적인 동포사찰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서울대 학부와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한 홍 목사는 한국에서 장로교(통합측) 목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영주권자 신분이 되었으며 그 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목회자와 신학자로 사역하면서 조국의 통일에 기여하고자 재미동포전국연합(동포연합)에 가입해 활동했다. 동포연합에서 활동하면서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된 그는 활동의 연장선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미주공동대표 자격으로 며칠 동안 북을 다녀오게 된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LA총영사관에 파견된 정보영사들의 임무 중에 하나는 ‘동포연합’과 ‘민족통신’이라는 두 친북성향 기관에 대한 사찰활동이다. 두 기관 간부들의 동태를 파악해 본국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부회장인 홍 목사의 방북 동선도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홍 목사는 2011년 4월 10일 서울 수송교회에서 열린 자신의 회고록 출판기념식 참석을 마치고 나흘 후인 4월 14~18일까지 고작 나흘간 방북을 한 것이다. 방북 당시 공식직함은 ‘6.15 공동선언실천운동 미주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방북 후 미국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베이징을 거쳐 서울에 잠시 들렸는데 때마침 덫을 놓고 기다리던 국정원에 의해 국보법 혐의를 받은 것이다. 아울러 1달 동안 출국정지 명령을 받아 미국 입국도 금지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으며 무엇보다 당시 홍 목사의 부인은 폐암 말기 환자로서 LA에서 극심한 투병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인륜을 어기면서까지 홍 목사가 부인의 간병이나 임종을 제대로 지켜보지도 못하게 했다.

아무튼 홍 목사는 국정원에서 3개월, 검찰에서 1개월 조사를 받은 후 8월 1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어 8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중앙법원 형사지원(15단독 판사 정진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점들은 잠입, 탈출, 회합, 찬양, 고무, 이적동조, 불온도서소지반입 등이었다. 동포연합 회원들과 홍 목사는 미국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북에 다녀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으며 더구나 귀국 시 몇 권의 북 서적을 지참한 것 때문에 혐의점들이 더 늘어났다. 이처럼 평생을 한국교회의 개혁과 민족통일을 위해 헌신한 목회자이며 신학자인 홍 목사를 사찰한 LA총영사관은 이 사건의 직간접적인 배후이기도 했다.

외교관의 사명과 국익을 망각했던 LA총영사관

‘교포(僑胞)’는 다른 나라에 정착해 아예 그 나라 시민권자로 사는 동포를 말하며, ‘교민(僑民)’은 다른 나라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유학생, 주재원, 상사원, 해외취업자 등을 일컫는다. 또한 ‘동포(同胞)’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 혹은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부르는 단어라고 한다. 그러나 ‘교포’와 ‘교민’이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 중국 만주, 하와이, 일본 각지에 노동자로 이주하거나 강제 동원된 분들을 호칭하는 용어라서 가급적 ‘동포’라고 불러야 한다. 그분들은 낯선 이국땅에서 고된 노동과 저임금 등으로 고통스런 생계를 유지하는 한편 인종차별과 약소국의 핍박과 설움을 이겨내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던 의지의 조선인들이었다.

이렇듯 ‘교포’와 ‘교민’이라는 단어는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 있으며, 이제는 그 아픔을 ‘동포’라는 단어 안에서 치유 받아야 한다. 이제 이민자들을 위해 조국의 정부에서 세운 ‘총영사관’은 자국의 한인 이민자들을 보듬어주고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 운영되던 LA총영사관은 그런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동포들을 상대로 악행을 저질러 왔다.

아무리 본국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기관이라 해도 같은 동포 이민자들에게 마치 식민지 총독부 같은 권력을 남용하지는 않았는가? 동포의 안전과 평안을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군림하지는 않았는가? 자기들 말을 잘 듣거나 협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득권과 혜택을 주거나 본국에서 수여하는 각종 훈장, 표창 등을 받게 해주면서 그것을 빌미로 장난치지는 않았는가? 동포들의 정치적 성향을 좌익과 우익으로 명확히 구분해 자신들 정권 성향에 안맞는 진보성향 인사나 단체는 지원은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종북·친북세력’으로 낙인찍어 매도하지는 않았는가? 김상일 박사나 홍성현 목사의 사건처럼 사찰 리스트 대상이 한국을 왕래하며 용무를 볼 때 불이익을 주거나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해 고초를 겪게 하지는 않았는가?

과거를 청산하고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의미에서 두 정권 하에서 LA총영사관과 소속 국정원 영사들이 과연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안전을 진정으로 위하는 역할을 해왔는지 아니면 출세와 진급에 눈이 멀어 정권에만 야합하고 충성했는지 지금은 깊은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LA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영사들은 그동안 국익에 맞는 역할을 했는가?

대한민국 외교부가 2017년도(2016.12.31 기준)에 공식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전 세계에 740만 재외동포들이 살고 있으며 미국에만 250만 명(249만 2,252명)의 동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정하는 한인 불법체류자 20만 명을 포함하면 이를 바탕으로 미국 내 한인동포들의 숫자는 270만 명이나 된다. 그중에서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만 67만 명(66만 5,185명)에 가까운 한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불법 체류자들을 10만여 명으로 추산하면 총 77만 명에 가까운 동포들이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한다. 이들 77만 명의 동포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조국의 따듯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 있던 LA총영사관의 정보요원들은 한인 동포들의 정보 보호나 동포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동포를 대상으로 사찰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마치 동포들이 잠재적 범죄자라도 되는 양 다양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오히려 동포들을 분리시키고 이리저리 활용해왔다. 국익을 위한 국가정보업무 보다는 정권의 하수인 노릇만 했을 뿐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도 예외 없이 해외에 세운 자국 공관에 외교관 형태로 정보요원들을 파견하고 있다. 미국 측도 서울 광화문(세종로 82번지)에 있는 주한 미대사관 8층에 CIA한국지부장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지부장의 공식직함을 ‘대사특별보좌관 겸 지역문제담당 참사관’으로 위장하고 있다. 또한 대사관 5층에는 그 산하에 ‘지역문제연구실’이라는 간판을 달고 공개적인 일반 외교활동을 벗어나 한국 내의 특수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본국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아 정보수집과 첩보활동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은 서로 우방국이라 해도 일반 첩보활동과 결과물은 공유하지 않고 경쟁하기 때문에서 한미 간에도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스노든이 폭로한 2010년 9월치 미국 국가안보국(NSA) 문서를 보면 미국 NSA는 수도 워싱턴에 주재한 주미한국대사관을 포함해 무려 38개국의 대사관과 대표부를 은밀히 사찰해왔다. 도청, 컴퓨터 해킹, 전파수집 등 온갖 수법을 동원했고 여기에 연방수사국(FBI)이나 중앙정보국(CIA)이 모두 개입해 우리나라 대사관을 사찰했다는 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관을 비롯해 미주의 여러 공관들에 파견된 국정원 영사들은 자국민과 동포들을 위해 혹은 국익을 위해 정보활동을 벌인 것이 아니라 정권과 권력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려고 동포사찰을 위한 목적의 정보수집에만 집중해왔다. 일반 외교관이 아닌 정보요원들이라면 동포사찰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여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보원답게 국익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열중해야 하지 않을까? 정보영사라는 직함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해외에 파견 나온 목적이 무엇인가? 현지의 중요한 첩보나 정보 분석들도 시급하며 동시에 자국 동포들을 보호하는 임무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동포를 대상으로 사찰활동을 벌이는 업무가 원래 임무와 사명이 아니다. 폐기처분돼야 할 국가보안법을 붙들고 해외에 나와서까지 같은 동포인 북을 적대시하며 반북적, 반통일적 정책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남북통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을 파악해 국민을 대신해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더 나아가 정보원들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 반대 행각을 벌여왔으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종북몰이와 대북적대시 정책에서 벗어나 대북파트와 해외정보파트에 더욱 집중해 진정으로 국익과 통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LA총영사관의 행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첫 국정원장에 임명된 서훈 박사는 국정원의 국내 역할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 선언과 국내사찰 중단 등 파격적인 개혁을 단행했으며 이와 동시에 재외공관에 파견된 정보영사들과 요원들에게도 동포사찰이나 동포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사상, 이념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침을 내렸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하거나 동포들을 좌파와 우파로 구분해 분열책동을 더 이상 벌이지 않도록 그동안 과거 정권에서 저지른 행각들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아래 내용들은 필자가 미주에서 손정도목사기념학술원을 이끌면서 통일운동과 대북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제보 받은 내용들과 직접 체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된 언론기사들도 참고하였다.

1. 친정부 지지 집회를 위해 극우단체와 극우인사들을 동원하고 지원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에 정권을 옹호하거나 집권자를 지지하는 시위가 필요할 때마다 소수의 극우단체들과 극우인사들을 동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극우성향의 인사들과 노인들에게 식사를 접대하거나 교통비, 수고비 등을 제공해왔으며 이런 비용들은 모두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됐으나 결국 국민세금으로 충당해 온 것이다.

2. 진보단체들의 집회 정보가 사전 입수되면 극우단체를 동원해 맞불작전을 펼치다

극우단체 회원들과 노인들이 맞불시위를 하도록 주도해왔으며 그에 대한 지출경비도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다양하게 지원해왔다. 또한 정보요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집회현장에 나타나기보다는 하수인을 보내 시위현장을 파악해 사찰 결과를 시시각각 본국에 보고해왔다. 정보영사의 얼굴이 한인커뮤니티에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직접 나타나지 않고 주로 매수인이나 하수인을 보내거나 신임 공관원을 내보내기도 한다.

또한 그동안 진보단체 집회 참석자들은 극우단체들의 맞불시위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심한 모욕감과 언어폭력을 감내해야했다. 자생적인 극우세력들을 비롯해 지역의 노인단체, 퇴역군인들의 단체, 보수성향의 평통위원들, 보수를 가장한 유령애국단체 등의 인물들이 총동원되어 맞불집회를 개최한다.

이때 극단적인 욕설과 막말은 물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는 것은 물론 물리적인 몸싸움까지 벌이며 무대포식의 시비를 걸어왔다. 또한 집회참석자들을 향해 빨갱이로 매도하는 발언 등 심각한 종북몰이를 습관적으로 해왔다. 뿐만 아니라 지원받는 일부 단체의 극우인사들은 집회 장면을 아무 거리낌 없이 촬영하거나 참가자들의 면전에서 대놓고 영상을 찍는 행각들을 저질러왔다.

다행히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의 횡포와 폭언을 막을 수 있었으나 집회 현장에는 LA공관원들과 정보영사들은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나타나지 않고 방치해왔다. 항상 주말이나 휴식시간 등을 포기하고 먼 곳에서 수십 마일을 달려오는 동포들은 극우단체들과 친정부단체 간부들의 훼방을 견디며 매번 집회를 치러야 했으며 이때 총영사관 직원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시위 현장을 사찰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뿐이었다.

3. 진보인사가 LA를 방문하거나 강연하면 사찰을 하거나 방해하다

한국에서 진보 정치인이나 학자, 운동가들이 LA를 방문하면 활동내용과 동태를 사찰해왔는데 이런 경우 하수인들을 강연현장에 참석하도록 권유해 녹취록을 작성하거나 영상자료를 확보하는 식의 사찰을 감행했다. 특히 극우단체들이 동원돼 노골적으로 강연을 방해하거나 강사를 위협하기도 했으며, 박근혜 시절 신경민 의원이 LA를 방문하자 욕설을 하는 등 봉변을 줬다. 필자의 경우에도 타운에서 방북보고회를 하는 경우 김봉건 회장을 비롯한 극우인사 3인방이 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몰려와 질문시간을 빙자해 훼방을 했으며 간혹 필자가 일반 포럼이나 세미나에 패널로 초청받아 가면 극우인사 3인방들이 어김없이 참석해 언성을 높이며 행사를 방해한 일들이 빈번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비리를 캐는데 기여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LA를 방문해 강연을 겸한 출판사인회를 개최하던 날에는 극우세력들이 작정하고 노골적인 방해공작을 펼쳤다. 강연장에 입장하려던 안 의원 면전에서 험한 욕설은 물론 태극기와 성조기 깃대로 위해를 가했으며 안의원이 잠시 피신하려고 다급히 주차장을 향해 이동하자 밀착해 따라가며 극단적인 언어폭력을 가했다. 승용차에 탑승하는 과정에도 참담한 내용의 폭언과 비방을 일삼으며 깃발이나 발길질로 차량을 공격하고 면전에 대고 무작정 카메라를 들이대는 몰상식한 작태들을 벌였다.

특히 주모자들 중엔 극우보수 3인방 노인들을 포함해 남가주목사회 회장을 지내며 반북 목회자로 유명한 김영구 목사도 포함되었다. 김 목사는 평소 탈북자를 내세워 반북활동과 북한 혐오운동을 펼쳐왔으며 박근혜 탄핵 무효활동도 벌여온 극우인물이다. 극우세력들의 이런 불미스러운 만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아무도 총영사관 공관원들은 아무도 없고 사찰활동만 있을 뿐이었다.

4. 동포대상의 사찰을 위해 협조자와 하수인을 만들다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든 정보수집에 있어 휴민트(HUMINT, 인적정보)는 기본이다. 내부 협조자를 비롯한 여러 인맥을 두고 활용해야 좋은 휴민트가 나온다. 그러나 그건 정말 국익을 위한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지 동포를 대상으로 사찰활동을 하기위해 휴민트를 활용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평소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완만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정보 취득력이 있는 적당한 인물을 선택해 수시로 접촉하며 자신들의 의도와 주문을 완수하도록 관리하며 지원해준다. 매수된 사람에게는 정기적인 식사접대는 물론 각종 선물과 수고비를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제공하고 담당영사가 이임을 할 경우에는 재직시 자신이 매수했던 인물을 새로 부임하는 영사에게 인수인계까지 한다.

5. 민주평통위원 후보자 선정과 본국의 훈장, 표창 후보자 선정에도 관여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주평통 LA협의회는 총영사관을 통해 후보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그런데 후보자들이 제출한 신청서는 국정원 정보영사들에게 넘겨져 1차적으로 걸러진다. 물론 현직 평통 지도부나 평통 실세들과 의논을 하나 가급적 친정부 인물이나 정권에 협력할 수 있는 인물들 위주로 선정되도록 한다.

이런 결과로 지난 세월호 사건 때는 민주평통 LA협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사건을 기회로 민족을 분열시키려하는 종북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발표할 정도로 평통이 집권자의 비위를 맞추는 비천한 도구로 전락하는 어처구니없는 활동을 해왔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볼 때 본국과 해외의 평통 조직 자체가 통일기여도가 매우 미미하고 형식적이며 거액의 예산만 축내는 적폐청산 대상으로 간주될 정도로 무용론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또한 본국 정부에서 수여하는 각종 훈장, 표창 등 포상 후보자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총영사관에서 관여하며 개입하고 있다. 특히 비리를 저지르거나 신원조회상의 범죄기록자 등 자격이 안 되는 인물들을 검증 절차 없이 수상자로 추천하는 행위들로 인해 논란이 되어왔다. 또한 LA평통위원들은 해마다 4명이 대통령표창 후보자에 선정되는데 이는 관례에 따라 수상자들에게 평통 발전기금 차원의 후원금 명목으로 보통 3천 달러정도를 받아왔으며 그중엔 2만 달러를 낸 사람이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번 평통 18기에서는 3천 달러에서 5천달러로 인상되는 등 표창 수여자들을 대상으로 매번 금품을 수수하는 행태가 벌어지며 금품수수설 등의 구설수가 나돌고 있어도 방치되고 있다. 이제 평통위원 직함이 고작 커뮤니티에서 유지로 행세하는 명예직 정도에 불과하고 거짓 명예욕에 사로잡힌 이들의 친목단체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6. 정권에 적대적인 한인 언론사를 사찰하다

미주에 설립한 본국 일간신문사의 일부 간부나 기자들에게 선물이나 식사접대는 물론 수고비 명목으로 활동비를 제공하여 보도 기사에 어느 정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쓰는 한인언론사는 노골적인 사찰활동을 벌여왔다. 사실 본국에서 폭로되는 시사적인 고급 정보들은 LA에 있는 한인 주간신문사(선데이저널USA)를 통해 거의 재생산된다.

특히 이 매체가 2011년 10월 이명박의 숨겨진 사생아 관련 보도 이후 청와대 측은 LA총영사관의 국정원 영사들을 동원해 기사를 체크해 매번 본국에 보고하도록 했는가하면 매체의 대표를 접촉해 해당 문제를 노골적으로 캐묻기도 했으며 그 과정을 국정원과 청와대에 매번 보고했다. 당시 LA총영사관에 파견됐던 국정원의 어느 부총영사는 이임 전에 “매주 선데이저널이 발행되는 즉시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선데이저널에서 기사가 터지면 한국의 언론들이 모두 받아쓰기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하면서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매체 대표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 국정원 영사들과 가끔씩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누면 노골적으로 “신문이 발행되기 전에 고급 정보를 넘겨 달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신문사의 동향을 본국에 매주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본국 언론에선 도저히 쓸 수 없는 고급 정보와 내용을 LA에서 기사화하니까 국정원 영사들이 상당히 답답해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처럼 LA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국정원 영사들의 언론사 간섭과 사찰행위들은 엄격한 위법행위이며 심각한 언론자유침해로서 국내외 어디에서나 범법행위에 해당된다.

7. 친북 성향, 반정부 성향의 동포를 사찰해 국보법 혐의자로 고초를 겪게 하다

이번에 나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건의 발단은 어느 누군가가 한국에서 나를 고발한 것에서 시초가 되었다. 그런데 고발인이 누구인지가 공개되지 않아서 당시에는 정확히 몰랐다. 필자는 사건 이후 “누가 나를 고발했을까? 그리고 고발하도록 조장한 세력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질 않았다. 본국에서 간혹 발생하는 국보법 고발사건들을 살펴보면 고발자(대개 극우인사나 극우단체)가 사전에 언론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종북몰이를 하며 자신의 이름이나 단체를 드러내놓은 후에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공분실(보안분실)을 운영하는 공안경찰들이 사전에 사주해서 고발인을 작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미리 사찰을 진행하면서 인지수사를 해놓고 괜히 피고인 측에게는 고발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기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공안경찰 측이 극우인사를 미리 만나 나에 대한 자료를 건네거나 극우단체 사무실에 들려 나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고발인을 차출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가장 최초의 발단은 동포를 사찰한 LA총영사관의 구체적인 자료에서 기인한다.

아무튼 고발인에 대한 정보는 수사 중에는 대부분 알려주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사생활보호 및 신변보호 운운하며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하여 누가 고발인인지 모르게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다는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삭제된 너덜너덜한 기록만 열람 등사하게 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은밀하게 고발된 국보법 사건이라서 당사자인 나 자신도 몇 년간 전혀 모르고 지내던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LA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국정원 영사들이 내가 고발당한 시점부터 모두 다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번 사건이 LA총영사관과 관련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알 수 있는가. 이는 한국에 있는 고발자가 LA총영사관 정보영사들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었다는 것을 증거한다. 앞서 밝힌 김상일 박사와 홍성현 목사의 사례에서도 파악됐듯 국정원 영사들이 자행한 동포사찰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4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