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화협과 통일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12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0여 정당, 종교, 시민 사회단체의 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홍걸)가 12일 4.27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화협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범국민서명운동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남북간 긴장과 적대행위가 반복되어 전쟁의 위협에 항상 시달려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문점 선언은 반드시 국회비준 동의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효력이 법적으로 완결성을 갖도록 하여 한반도가 전쟁과 핵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한결 같은 열망"이라고 밝혔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조약 체결 및 비준 권한과 이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다룬 헌법 규정과 별도로 남북합의서 체결과 비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항)', 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3항)'는 것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

앞서 민화협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은 지난 6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한 바 있으나 국회의 파행으로 6월 말 열린 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택하려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조차 무산된 바 있다.

▲ 왼쪽부터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설훈 상임의장, 조성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정철우 대학생겨레하나 대표, 송범두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이달 27일 국회 앞에서 서명운동 결의집회를 진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설훈 민화협 상임의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4월 27일 양 정상간의 합의에 대해 국회가 전 국민과 함께 취지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되었어야 할 국회의 비준동의가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제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무엇보다 먼저 여야 합의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이루어져서 전 국민이 함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완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 비핵화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를 인식하는 운동이 되길 기대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조성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미회담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북미회담과 종전선언의 지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럴수록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어질 평화협정과 실질적 비핵화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에 안정적인 평화체제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비핵화는 완성될 것"이라면서 "그 중요한 출발이자 큰 방향을 제시한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되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이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100만 범국민서명운동 서명지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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