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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베를린구상 1주년 논평 “판문점선언 차질없이 이행”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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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6  16: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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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 옛 베를린 시청에서 ‘신 한반도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지 1주년을 맞아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베를린 구상이 현실화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베를린 구상 1주년 논평’을 통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난해 이맘때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날았고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듯했던 시절”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담한 상상력을 펼쳤다.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베를린 구상이 현실화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베를린 구상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땀 흘리겠다”고 밝혔다.

1년전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연설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보기]

또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천명하고 △10.4 이산가족 상봉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접촉과 대화 등을 제의했다.

청와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이 베를린 구상에 호응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면서 “그 결과 올해 1월 1일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해 베를린 구상이 실천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베를린 구상 실현 과정에서 확고한 한반도 문제 당사자 위상을 확보”했다며 “최근 북미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불거진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5.26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예시했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베를린 구상의 내용을 구현”하겠다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분야별 남북대화 정례화 △DMZ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상호 적대행위 중지 △2018 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공동입장 △예술단 교환 방문 △이산가족 상봉(8.20~26, 금강산) 등을 꼽았다.

나아가 “정부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 공감대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통일국민협약’ 기반을 구축하고 국회와 정당을 대상으로 적극적 소통해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이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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