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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판결로, 피눈물을 흘리고, 생을 포기하기 까지..”적폐청산대전본부, 양승태 사법농단에 진실규명과 피해회복 촉구
대전=임재근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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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5  15: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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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7월 5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 헌정유린과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육은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대전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통신원]

대전지역 84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이하 적폐청산대전본부)’는 7월 5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을 촉구했다.

적폐청산대전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 모두를 경악케 하고 1,700만 촛불을 불러왔던 최순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 뒤에는 이를 법적으로 조력했던 사법농단이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경악할 만한 사법농단은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매우 치밀하게 권력과 결탁해 자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어떤 이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 판결이 짓누르는 거대한 무게로 인해 어떤 이들은 생을 포기하기까지 했다”며,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대법원의 피해자 구제 대책 제시 ▲법원개혁 방안 제시 등의 요구사항들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촛불혁명은 계속되고 있으며, 적폐청산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대전 시민들과 함께 사법적폐를 뿌리 뽑는데 지역사회 공동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 나선 문현웅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요즘”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치적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퇴임사를 거론하며, “본인(양승태)이 주도해서 본인의 말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문현웅 변호사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며, “작금의 사법농단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무너지는 사법부 신뢰를 다시 되찾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피해를 입은 이들의 규탄발언도 이어졌다.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피해를 입은 통합진보당대전시당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창근 민중당 대전광역시당 상임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통신원]

통합진보당대전시당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창근 민중당 대전광역시당 상임위원장은 “공적으로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사적으로는 국가범죄 고문 사건 판결 피해자”라며, “두 사건 모두 양승태 대법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이 사법 적폐들을 과감히 들어내지 않고서는 결코 법원이 살 수 없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과감한 노력이 없으면 법원은 회생 불명의 상태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김창근 위원장은 1980년대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로, 지난 2015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별도의 재산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콜트콜텍 위장폐업으로 인해 12년 동안 정리해고 문제로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금속노조 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도 “지난 5월 특조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보고서에서 콜텍 정리해고 사건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패소했다는 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의 삶을 파탄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판결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2011년 9월 25일~2017년 9월 25일)에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대전지부 의 김덕윤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정부 들어서면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며,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적폐청산대전본부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 7월 27까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중에 매일 1시간씩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7월 말에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고발대회’ 등 투쟁의 강도를 높일 예정이고, 대전시내 곳곳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거리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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