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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으로 일본에 과거청산, 배상 요구할 때”[특별인터뷰] 나카노 토시오(中野敏男) 동경외국어대학 명예교수
김삼석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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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2  1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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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석 (군사평론가, ‘반갑다군대야’지은이)

 

   
▲ 나카노 토시오(中野敏男) 동경외국어대학 명예교수의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진보적 일본 지식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사진 - 김삼석]

일본의 나카노 토시오(中野敏男) 동경외국어대학 명예교수(사회이론, 사회사상)에 대한 인터뷰다. 그는 2008년 ‘역사와 책임-위안부 문제와 1990년대’(청궁사), 2012년 ‘시가와 전쟁’(NHK출판), 2017년 ‘(전후)의 탄생-전후일본과 조선의 경계’(신천사)라는 책을 저술한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이다.

그는 지난 5월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시 교육문화회관에서 “계속되는 ‘위안부’문제와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해 강연했고, 6월 초순 도쿄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 공동세미나를 개최했을 때도 시간을 내 참가하는 등 현장을 지향하는 활동적인 지식인이다.

지난 5월 그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홋카이도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2015년 일한 ‘위안부’합의를 짚고, 문재인 정권의 ‘위안부’합의 비판 내용,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가해 책임, 동아시아에서의 전후시기 일본의 민주주의를 폭넓게 진단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위안부’합의 문제, 남북수뇌(정상)회담과 조(북)미정상회담 개최로 조선(한)반도의 역사적 전환기에 조선(한국)전쟁의 종결,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지배의 최종청산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를 강연후 만나 여러 질문을 던졌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정리했다. 이어 남북수뇌회담과 조미정상회담 개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서면 인터뷰는 그의 바쁜 일정으로 무산될 뻔 했지만, 어렵게 귀한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어 참 고맙다는 말을 다시한번 전하고 싶다.

세계사적인 대격변기인 이때, 그에게서 남북수뇌회담과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일본과 미국의 전후청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일본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보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관계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분단국가가 가해국에 책임과 권리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공동으로 배상 교섭을 해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인인 나카노 노리꼬(中野宣子)씨가 한국의 연세대어학당에서 배운 한국어 실력 등으로 번역과 어학강사로 근무하고 있어, 인터뷰의 질의답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서면 인터뷰는 윤경원 님이 번역을 도와주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나카노 토시오 명예교수는 지난 5월 12일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시교육문화회관에서 “계속되는 ‘위안부’문제와 일본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 김삼석]

□ 김삼석 : 지난 5월 12일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시교육문화회관에서 “계속되는 ‘위안부’문제와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위안부’문제와 일본의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않은데, 강연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 나카노 토시오 교수 :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은 일본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관한 것입니다만,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91년에 김학순 씨가 처음 피해자로서 실명을 밝히고 나서부터 공론화되었습니다만,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부터 공론화되기까지 오랫동안 어째서 문제화될 수 없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전후’라고 불리는 그 시기의 일본 민주주의가 ‘위안부’문제를 중대한 인권침해의 문제라고 깨닫고 논의할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 일본군이었던 병사들에게는 위안소제도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는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확대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현재 아베 정권 하에서 2015년 한일‘합의’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위안부’ 피해자가 희망하는 문제 해결로 나가는 길이 험난하게 되어 버린 것도 오늘날 일본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충분한 형태로 기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는 점. 이것이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강연에서 약간 깊이 들어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후’ 일본정치의 중심인물이었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라는 정치가는 현재 아베 정권의 중심에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와 아소 타로(麻生太郎)의 조부들이며,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조부들인 요시다 시게루와 기시 노부스케는 전시기에는 관료로서 일본의 전쟁정책에 중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전시하의 성폭력인 ‘위안부’ 문제 그 자체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점에 유의한다면 전시기부터 전후기에 실질적으로 지속되었던 일본의 정치구조 즉 ‘민주주의’의 형태는 ‘위안부’ 문제의 발단에서 현재까지 계속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삼석 :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비판으로 배가 난파상태로 표류하고 있는 데, 일본 정부는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토시오 :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2015년 한일 ‘위안부교섭’을 검증하고 그것이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합의’한 그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이 있다면 단순히 외교교섭으로 문제를 ‘종결시키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지 않으며 안 됩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스스로 나서서 ‘위안부’ 피해자와 새롭게 직접 마주보고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진심을 다하여 사죄’를 확실하게 시행하고 나서, 정말로 ‘위안부’ 피해자가 희망하는 해결을 향하여 구체적인 보상과 그 외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김삼석 : 교수님의 활발한 강연의 예처럼, 일본내에서 시민사회가 ‘위안부’ 문제해결 활동을 중심으로 평화투쟁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베 정권에 어느 정도 압박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 토시오 명예교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민주주의 문제가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 김삼석]

■ 토시오 :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지속되어야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만으로는 큰 힘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강연에서 ‘일본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일본의 민주주의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어야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베 정권의 허위와 은폐를 동반하는 정치와 행정의 왜곡과 사물화가 여러 가지로 눈에 띄고 있지만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힘으로 정권과 그 아래에 있는 관료기구의 음직임을 제대로 견제하는 민주정치와 사회적 기반이 일본에서 충분히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가 왜곡되어 버렸고 올바른 해결로 가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일본의 민주주의가 놓인 현재의 상황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멀리 돌아간다고 느껴지겠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폭넓게 연결시켜 생각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삼석 : 4.27일 한(조선)반도의 남북수뇌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이 나왔습니다. 11년만의 평화통일시대가 도래했다고 지적합니다. ‘판문점선언’의 의미에 대해 일본의 진보적인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토시오 : ‘판문점선언’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냉전관계의 해소를 향한 길을 실제로 열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희망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둘이서 판문점 도보다리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꽤 장시간 대화하는 장면이 멀리서 계속 중계되었지만, 그 대화를 통해 신뢰가 생겼을 거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양쪽 수뇌 사이의 인간성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신뢰관계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되며, 그 덕분에 우선은 남북 간에 평화로의 중요한 초석이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북미수뇌회담이 실현됨으로써 앞으로 돌아가는 외교상의 사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단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오랜 기간의 전쟁상태를 종결시키는 첫걸음은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북조선의 대응에 회의적이며 평화의 진전에 역행하는 듯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지식인으로서는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평화를 향한 남북관계의 움직임을 지지해야 마땅하며 우선 일본의 여론에 어필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삼석 :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사적인 대격변을 예고했는데, 북미정상회담이 2018년 중반에 열리게 된 북미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 토시오 : 저는 국제정치 및 외교관계에 대해서도, 또한 미국과 북조선의 국내정치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는 아니므로 북한과 미국 간의 미묘한 ‘역학관계’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구체적인 추이를 자세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제정치의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넘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 남아있으며 주한, 주일 미군의 존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국의 세계전략과 얽혀있어서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판문점선언’이 이미 있었고, 북미수뇌회담에서의 합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종결을 향한 길이 열렸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역사가인 브루스 커밍스가 “트럼프는 역사적 경위에 대해 무관심하며 워싱턴의 외교전문가와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야 말로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했고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아직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앞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예측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삼석 :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북미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를 합의해서, 북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전후 과거청산 차원에서 배상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데 어떻습니까?

   
▲ 토시오 명예교수는 일제의 식민지지배 문제는 남북이 공동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진 - 김삼석]

■ 토시오 : 일본의 매스컴 등에서는, 현재의 문제가 ‘북조선의 핵・미사일・납치문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북한과 일본에서 실제로 외교적 접촉이 시작되고, 수뇌회담까지 전망할 수 있게 될 경우에는 물론 조일관계의 전반적인 국교정상화가 문제화되어야 하며,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의한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과거청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는 2002년 ‘조일평양선언’이 있었으며, 2014년에는 ‘조일 스톡홀름합의’도 있어서 우선 그 지점으로 돌아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조일관계가 이번 수뇌회담을 발판으로 한국전쟁의 종결까지 논의가 실제로 진전된다면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도 철저한 역사문제의 청산이 새롭게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모델로 한 단순한 ‘경제협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논의가 문제시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삼석 : 북일수교 과정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대일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 토시오 : 분명히 일본의 조선 식민지지배는 남북을 분할해서 별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그 전체적인 피해를 확인하고, 그것을 전제로 공동으로 대일 과거청산 요구를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분단국가가 별개로 배상교섭을 해 버리면 책임과 권리의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공동으로 책임을 묻는 것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가 생길지 어떨지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통일로의 움직임이 선행되거나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국교정상화를 향한 움직임이 선행되는 지에 따라 사태는 충분히 바뀔 것입니다. 현재로는 그러한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 김삼석 : 지난 전후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과오는 미국에게도 있다고 보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 토시오 : 일본의 식민지지배의 청산과 전후처리라는 문제는 우선 국가 간의 ‘전후배상’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하면, 동서냉전이 심각해진 상황 하에서 개최된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가 그 기본적인 핵심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주도한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강화회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쟁범죄를 재판한다는 취지로 1946년 5월부터 시작한 극동국제군사재판(동경재판)은 A급 전범의 기소이유로서 ‘평화에 반하는 죄’를 설정했습니다만 1928년 파리 부전조약(不戦条約)을 국제법상의 법적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진행되었던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지배의 문제를 재판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원래 이 재판은 구미를 중심으로 조직된 재판관의 구성에 따라 아시아의 문제가 경시되었고, 식민지지배를 범죄로 보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일본의 점령지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당연히 전쟁책임의 중심에 있는 천황의 소추가 묵살되는 등 극히 정치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성격을 주로 규정했던 것이 일본점령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이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또한 미국의 군사예산에서 지출되어 일본에게 제공된 가리오아(GARIOA)기금 (점령지역구제정부기금: Government Appropriation for Relief in Occupied Area Fund)과 에로아(EROA)기금(점령지역경제부흥기금:Economic Rehabilitation in Occupied Area Fund)은 1946년에 시작되어 6년 동안에 총액 1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냉전의 진행을 파악하면서 주로 서유럽에 제공된 마샬플랜에 필적하는 커다란 규모였습니다만, 이것이 일본의 ‘전후부흥’의 성격을 결정지은 면은 매우 크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후부흥’으로의 미국의 관여는 1950년부터는 이른바 ‘조선특수’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일본의 ‘전후부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냉전 상황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전략에 의해 크게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책임은, 전후 일본국가로서의 성격을 결정짓는 신헌법인 ‘일본국헌법’의 성립이 미국의 점령정책에 의해 강하게 규정되었던 측면에 있습니다. 천황제 아래에서 ‘국민주권’과 ‘평화주의’라고 불리는 이 헌법이, 일본의 전쟁에 대한 ‘반성’을 표현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전후 일본의 국가체제의 실질적인 면에서 미국에 의한 관여의 책임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45년부터 1952년까지 7년간 계속된 대일점령은 형식적으로는 연합국에 의한 지배로 미국의 단독점령이 아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의향이 결정적으로 작용되었고 그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기지국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하면 전후일본은 그렇게 해서 미국의 ‘기지국가’로서 ‘부흥’을 수행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기지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국전쟁에서도 베트남전쟁에서도 싸울 수 있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 김삼석 : 남북수뇌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새로운 태평양과 동북아시대가 도래할텐데, 한일 민중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맞이해야 하나요?

   
▲ 토시오 명예교수는 남북 교류와 북일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김삼석]

■ 토시오 : 남북수뇌회담과 조미수뇌회담이 실현되고 수뇌들이 실제로 말을 주고받고 향후를 약속함으로써 아직 그 앞길에는 무수한 곡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전쟁의 종전과 동아시아에서 냉전체제의 종결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린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드는 생각은, 이번의 움직임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한 것이 한국의 ‘촛불시위’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발전이었다는 사실의 중요성입니다. 이 민주주의에 의해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기에 이르렀고, 문재인정권이 성립됨으로써 상황이 크게 변화하여 남북수뇌회담과 북미수뇌회담이 실현되는 단계에 이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보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화를 바라는 각국 민중의 민주주의 힘을 계속 유지하고 키워서 그것들이 결부되어 연계된 힘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한 사이에서는 올림픽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또한 이산가족 재회의 기회를 만드는 교섭도 시작되었으며, 그것들을 계기로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만남이 많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키우고 확장시켜서, 제자리로 퇴보하지 않도록 유대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만남의 기회를 넓혀 나가는 것은 일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하며, 그러한 남북한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만들어 서로 만나고, 실제로 교류하는 상황을 넓혀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것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이른바 ‘제재’조치이며 그로 인해 특히 북한측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과의 접촉을 엄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일본 민주주의의 현상이며 일본에서는 우선 이러한 상황부터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행히 남북수뇌회담과 조미수뇌회담이 실현됨으로써 일본 정부도 외교적 접촉을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을 확고하게 가속화시키는 것이 지금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움직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 민중의 목소리를, 그것을 지탱해주는 민주주의의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베 정권이 장기화되고, 관료기구에서 매스컴까지 여러 가지의 거짓말과 은폐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정치적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것이 또한 장해도 되어 일본의 민주주의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움직이게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4일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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