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金特会成功了，愿美朝良性互动起来 (환구시보 사설)
출처: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6/12238703.html (2018-06-12 16:37 环球时报)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조선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조선반도 정전 이래 첫 번째로 정상회담을 거행했고 또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성명서의 네 가지 내용가운데는 조선 측이 조선반도의 “완전 비핵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미국과 조선이 협력하여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长久稳定的和平机制) 건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양국은 “전적으로 새로운 조·미관계”를 세운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공동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에 안정보증을 제공할 약속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반도의 완전비핵화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추진한다는 약속을 재차 천명하는 것으로 총결지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오늘 언론매체에 간단한 태도표명 중에서도 회담 진전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미국과 조선 쌍방이 이전에 상호간 어떠한 적대를 나타냈건 간에, 또 일찍 새로운 전쟁에 얼마나 접근했던 간에, 모두 불문하고, 오늘의 양자 회담은 전적인 새로운 가능성을 엄숙히 강조했다. 그것은 바로 조선의 평화와 핵 포기, 조선의 핵심 관심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만족, 조선반도의 영구적 평화실현의 전진 등이다.
정상회담의 오늘의 성과는 믿을 만 한 것인가? 공동성명이 미국 여론이 매우 의미를 두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미국과 한국 측의 일부에서는 공동성명이 “충분히 철저하지 못하다”면서 여전히 조선이 정말 최종적으로 핵을 폐기할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의 생트집 잡는 사람들은(挑刺者) 특히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계라는 게 신뢰가 엄중하게 부족한 세상이라는 것을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 누가 감히 미국과 조선이 달성한 합의를 “100%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보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종류의 사유방식 자체가 바로 잘못된 것이다. 정확한 방법은 응당 금후로 지속적인 노력을 거쳐 합의사항을 철저하게 실현시키도록 추동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일은 시간을 반년 전으로 되돌려보면, 우리는 감히 이와 같은 미·조 정상회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또 조선반도 정세 완화가 지금처럼 이렇게 멀리 올 수 있으리라 감히 생각이나마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만, 보기에 완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추진하는 일종의 역량이 있는 법이다.
이런 종류의 역량은 바로 21세기 국제정치의 새로운 논리(新逻辑)이다. 이 시대는 무력정복으로 일체를 결정하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다. 또한 아무리 강력한 무력으로도 국가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복지와 안녕도 만들어 나갈 수도 없다. 21세기의 실력관계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의존할 수 없다. 피차의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상호 존중하는 이러한 타협 방식은 국제정치 규칙 중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21세기 국제정치의 새로운 논리—역자) 본다면, 미·조의 미래 관계와 쌍방의 합의이행의 전망에 대해 우리는 많은 부분 낙관과 신심(多一分乐观和信心)을 가질 수 있다. 또 이성적으로 인식해 보면, 미·조 쌍방이 오늘의 전체 윤곽을 그린 노선도(勾勒的路线图)를 확고하게 견지해 나가는 것이, 중도에 이를 비틀어 버리거나 또는 적대관계로 되돌아가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서로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들 쌍방이 앞으로 얻을 게 더욱 많아지는 것이다.
조선 핵 위기와 이에 따른 관련 조선반도의 교착국면은 과거 몇 년 동안 동북아 전체에 엄중한 교란을 일으켰고 세계에 까지 혼란을 가져 왔다. 되돌아 보건대, 중국이 이에 대해 발휘한 역할은 모든 지역과 국제사회에 부끄럼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줄곧 조선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전력했고, 유엔의 큰 프레임을 지지했고, 아울러 관련 당사국과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했으며, 조선과 미국이 서로 마주보면서 길을 모색하도록(相向而行) 추동해 왔다.
이러한 과정 중에 중국은 여러 방향에서 오는 많은 오해도 받았다. 그렇지만 베이징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没有计较) 시종 큰판을 중히 여겨왔다(始终以大局为重). 중국은 조선반도 정세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넘기게 도와주는 안정판이었고, 또한 조선반도에 국면전환을 출현시키는 조력자였다. 그 당시(那些) 일찍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과 세력은(力量) 응당 다소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有所反思).
조선반도 비핵화를 끝까지 추진하는 과정 중에, 끊임없이 이 진행과정에 동력을 덧붙여야(加注动力) 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조선의 적극성을 장려하는 게 지극히 중요하다(至关重要). 워싱턴은 줄곧 조선에 대해 회의에 충만해 왔다. 그러나 조선은 금년 이래 그 거친 표현을, 총체적으로 말한다면(总的来说), 가라앉혔다. 여기에다 양국 정상회담 이전에 “미국인질” 석방을 단행하고, 핵시험장의 철거라는 일방적인 행위를(单方面行动) 채택실현 했다. 현재는 조선에 대한 제재를 적당히 경감할 것을 고려할 때이다. 조선이 단지 유엔안보리 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바로 보답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조선에게 보내야 한다.
단지 조선이 핵폐기를 완료하는 시점에만 보답을 가동할 수 있다는 워싱턴의 생각은 조정이 필요하다. 미국 측은 대체로 동방철학의 지혜 일부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만일(如能) 오늘 이후 때에 맞춰 조선과 양질의 순조로운 상호작용과 적의 낮추기를 전개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다.
최후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말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는 관련 당사자 각각에게 큰 이익이 된다. 그래서 당사자 모두 당연히 국내정치의 작은 손익을 계산하거나(算国内政治的小账) 지연정치의 비뚤어진 장부(地缘政治的歪账)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되고 모두 함께 조선반도의 비핵화 과정이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법이다(路遥知马力，日久见人心).
| 社评：金特会成功了，愿美朝良性互动起来 美国总统特朗普与朝鲜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12日在新加坡举行朝鲜半岛停战以来两国领导人的首次会晤，并签署联合声明。声明的4点内容包括朝鲜方面再次确认将致力于朝鲜半岛的“完全无核化”，和美朝将合作在朝鲜半岛建立长久稳定的和平机制。美朝还表示要建立一个“全新的朝美关系”。 联合声明总结道：特朗普总统承诺为朝鲜提供安全保证，金正恩委员长重申了他对半岛完全无核化坚定不移的承诺。 特朗普和金正恩今天在对媒体的简短表态中都对会谈进程表示了满意。 无论美朝双方在之前有过什么样的相互敌意展示，曾经多么接近过新的战争，今天的金特会都隆重强调了全新的可能性，那就是朝鲜和平去核，美国满足朝鲜的核心关切，半岛朝着实现永久和平的方向前进。 金特会今天取得的成果可靠吗?由于联合声明中并没有美国舆论非常在意的“完全、可验证、不可逆的无核化”表述，大概美韩方面会有一些人觉得声明“不够彻底”，仍然怀疑朝鲜真的会最终弃核。美国的挑刺者可能尤其少不了。 然而我们得承认，这是个信任严重不足的世界。在今天这个时间点上，要谁打包票说美朝达成的协议“百分百能够成功落实”，这种思维方式就不对。正确的做法应当是通过今后的继续努力来推动协议的彻底落实。 有意思的是，把时间拨回到半年前，我们敢相信会有这场美朝峰会吗，敢相信半岛局势的缓和能如今天走得这么远吗?然而有一种力量在把看上去完全不可能的事情推向可能。 这种力量就是21世纪国际政治的新逻辑。这不再是用征服来决定一切的时代，再强大的武力也解决不了事关国家核心利益的全部问题，塑造不了福祉与安宁。21世纪的实力关系也不能单靠算术来计算了，相互尊重彼此核心利益和重大关切，这样的妥协已在国际政治规则中置顶。 这样看美朝未来关系和双方协议履行的前景，我们就会多一分乐观和信心。一个理性认识是，美朝双方沿着今天勾勒的路线图坚持走下去，比它们半途拐弯或者重回敌对更符合彼此的利益，它们双方得到的都将更多。 朝核危机和与之相关的半岛僵局在过去一些年严重搅动了整个东北亚，也给世界带来困扰。回头看，中国发挥的作用无愧于整个地区和国际社会，我们一直致力于和平解决半岛问题，支持联合国框架，并与各方进行了最大耐心的沟通，推动朝美相向而行。 这个过程中中国受到来自不同方向的诸多误解，但北京没有计较，始终以大局为重。中国是帮着半岛局势度过最困难时期的稳定器，也是半岛出现转折的助推者。那些曾以种种方式质疑中国建设性角色的人和力量应当有所反思。 把半岛无核化进程推进到底，需要不断给这个进程加注动力。其中鼓励朝鲜的积极性至关重要。华盛顿一直对朝鲜充满怀疑，但是朝鲜今年以来的表现总的来说很稳定，而且在金特会之前就采取了释放“美国人质”和拆除核试验场的单方面行动。现在是考虑适当减轻对朝制裁的时候了，向朝鲜发出它只要按照安理会决议的方向往前走，就会得到回报的信号。 只有朝鲜完成弃核，才能启动对它的回报，华盛顿的这种思路需要调整。美方大概要借用东方哲学的一些智慧，它今后如能及时与朝鲜开展良性互动，降低敌意，效果只会更好。 最后我们想说，半岛实现无核化和永久和平对各方都有大利，因此各方都不应算国内政治的小账或者地缘政治的歪账，一起帮着半岛无核化进程走到底。路遥知马力，日久见人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