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가면서 합의의 이행을 속도 있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평가하고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북미 양측에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다”며 “마침내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냉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북한 정권 출범 이후 70년간 오로지 적대 관계에 있던 북미 양국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며 “무엇보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 간 지속되어 왔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 관계를 열어나가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임을 함께 인식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했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목표에 대해 남북미 모두 확실한 공감대 위에 서게 되었다”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회담까지 합의함으로써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을 전쟁의 위협과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성과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핵 폐기 방식인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가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확실한 방향은 설정되었으나 그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북미 정상의 결단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끊임없이 견인하고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북측에는 ‘비핵화 이행 방안 구체화’를 미측에는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 마련’을 주문하고 “합의의 이행을 속도 있게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며 “우리가 나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외교･안보 부처들은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분명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연일 '북한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시사하고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한데 대한 정부의 입장정리인 셈이다.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수정,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