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논평](전문)

6.12 북미 정상회담,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었다.

전쟁의 당사국이었고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날카롭게 대결하고 적대해왔던 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다. 세계는 70여 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70여 년간 천형 같은 전쟁상태와 되풀이되는 위기와 공포 그리고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던 8천만 민족 전체에게 더없는 감동이었다.

북미정상회담은 70년 적대관계 종식과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발을 뗀 역사적 만남으로 기록되고 평가될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으로 불과 몇 개월 전 핵단추 운운하며 한반도 전체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었던 정세는 이제 완전한 평화정세로 급반전되고 있다.

북미정상 합의문은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겠다는 진정성과 의지를 보인 역사적 문서이다.

합의문 1항에서는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할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실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선포했다. 새로운 북미관계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북미 국교수립이 될 것이다. 2항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명시하였다.

3항은 남북정상들이 합의한 4월 27일‘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노력을 강조함으로써 남북정상이 선포한 평화와 자주통일 시대를 다시금 담보 하였다. 4항에서는 북미 간 전쟁의 상징이었던 ‘전쟁 포로 유골의 즉각적인 송환’을 약속함으로 평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 대한 실천적 약속을 담보하였다.

국내에서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분단체제가 해소되면 곧 사멸될 수밖에 없는 분단적폐세력, 수구정치세력의 집요한 분탕질과 반대가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물줄기를 막지 못했다.

미국에서도 존 볼턴 같은 강경파들이 북미정상회담 과정에 어깃장을 놓고 난관도 조성되었지만 끝내 정상회담은 이루어졌고 전략적 합의문이 탄생되었다. 70여 년간 전쟁과 대결을 지속해왔던 북미가 복잡한 국제지형과 조건, 내외의 반발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통 크게 만나고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되돌릴 수없는 한반도 평화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역사적 북미정상회담과 합의문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누구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해온 주체로서 북미정상 합의문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더없이 아쉬움을 가진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곧 종전선언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밝힌 것에 길은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열려갈 것이란 기대와 희망을 갖는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북미관계는 이제 출발이다. 더 의미 있고 잦은 만남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의 구체적인 결실이 나와야 할 것이다.

북미 정상들이 약속한 한반도 평화시대는 향후 4.27판문점 선언 이행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합의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양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완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투쟁은 물론 남북노동자들이 연대의 손을 굳게 잡고 4.27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에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남북 노동자 대표자회의와 남북 노동자 통일대회 성사로 노동자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 나설 것이다.

2018년 6월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통사 논평(전문)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에서 냉전적 대결 구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연 또 하나의 역사적 쾌거로 온 겨레와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북미 정상이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이하 ‘공동성명’) 전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이는 대북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 병행으로 달성해 나가겠다는 ‘포괄적 합의’로서, 이후 북미 간 대북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합의’ 도출과 순조로운 이행을 담보해 주는 관건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 1항에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70년 넘게 적대적 대결과 만성적인 전쟁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북미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제이자 견인차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 2항에서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 하기로 합의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주는 한편,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을 담보해 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로 된다.

이에 북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것은 한반도“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 전문에서 밝힌 대로 미국의 대북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동시 병행 실현 원칙에 따라 이제 한반도 비핵화 단계에 조응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및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이 차례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의사를 밝혔다. 이는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적인 발언으로, 특히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와 “미리 논의했던 사안” 이며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뉴스1, 6.13)으로 미루어볼 때 이행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북미 간 상호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로 북의 신속한 비핵화를 끌어내려는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협상을 통해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분명 주한미군 전원 철수 의사를 밝혔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이유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이 강조하듯이 단지 비용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매우 도발적(very provocative)”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은 6․12 ‘공동성명’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북미 간 후속 협상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도 현실화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우리는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 3항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그 동안 북은 핵을 가지게 된 원인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두었으며, 핵 보유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두어 왔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것도 정상의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천명하고 대북 군사적 위협의 상징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까지 시사하면서 북의 비핵화 과정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의 비핵화가 장기간, 여러 단계에 걸쳐 이뤄질 수 있음을 밝히면서 볼턴 보좌관이 주장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뒤로하고 이른바 ‘신속한 단계론(rapid phased-in)’ 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신축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로써 북은 주권 침해적 요소가 많은 CVID의 명시적 수용을 거부하면서도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를 확보할 가능성을 열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 4항에서 “전쟁 포로(POA)와 실종자(MIA)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기로 합의한 것에 주목한다.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은 ‘공동성명’ 전문에서 밝힌 북미 간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이자 미․베트남 수교 과정에서 보듯이 북미 수교를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듯 6․12 북미정상회담은 북미 간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지향함으로써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 실로 담대한 결단을 내린 세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4.27 판문점선언’과 함께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이 전면 이행되어 한반도에서 기필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의 힘과 평화 촛불을 일궈 나갈 것이다. 

2018. 6. 12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나눔문화 성명]
6.12 북미 정상회담 세기의 회담, 냉전의 종식(전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48년  남북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래, 단 한 번도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한 적 없는 미국. 그런 제국에 맞서 무려 70년간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며 핵무기를 개발해온 북한. 그러나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세기의 회담'으로 마주 앉았고 '세기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는 세계사적 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두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평화와 번영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도 합의를 이뤄, 미국이 요구해온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해온 '체제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숙원 사업이던 "한국전쟁 전사자 6천여 명의 유해 송환"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종전 선언' 이행에 중요한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냉전의 벽을 넘어 평화의 시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북미 정상회담. 이는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 죽어간 350만 희생자, 분단체제의 억압 속에 민주와 통일의 꿈을 품고 헌신한 의인들, 인류 최악의 무기를 쥐고 고립과 고난의 세월을 견뎌온 북한 인민들까지, 그 한 맺힌 희생과 기원이 이뤄낸 결과입니다.  한편으로 '핵 포기를 위한 핵의 완성'을 준비해온 김정은 위원장과 '제국의 패권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탄핵 위기의 트럼프 대통령이 절묘하게 만난 '역사의 우연'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우연을 필연으로 이끈 것은 바로 우리가 이뤄낸 '촛불혁명'입니다. 우리는 냉전과 분단체제를 강화하며 이 나라를 지배해온 수구 세력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문재인 정부는 확고한 평화와 공존의 의지로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 냈습니다. 세계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때, 촛불혁명을 통한 저항의 용기 그리고 남북평화를 통한 희망을 타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의 시민들은 '냉전의 겨울'을 끝내고 '평화의 봄'을 부른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축하와 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계 곳곳에서 위기와 고통을 심화시켜온 트럼프 대통령의 부상에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큰 눈으로 세계와 인류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아가 아시아 냉전 체제의 종식은 세계 질서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열강의 전쟁터였던 한반도를 평화의 중심지로 바꿔내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도 큰 변화와 도전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분단체제 하에 억눌려 있던 민주, 민생, 인권, 인종의 문제가 급속히 진전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이자 '세계 최후의 분단국가' 국민으로 살아온 우리는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시대를 넘어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가는 길. 큰 꿈을 향한 긴 여정이 되겠지만 서로가 길이되어 가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간절하게, 담대하게  새 역사의 여정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성명]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환영한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전문)

1.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를 환영하며 이번 합의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2. 오늘(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 정상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체제 안정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4개항으로 이루어진 합의사항에서 추가로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수십 년간 지속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미래를 여는 역사적 행사였다는데 동의하고 공동 협약 조항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 고위급 실무회담을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는데에도 합의했다.

3. 우리는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에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내었다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표명한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체제 안전 보장의 일환으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이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고 자신의 백악관 방문 요청을 수락했으며 자신도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해 추가적인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약속했다. 아울러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할 것이며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군사연습의 중단을 표명했지만 이 결정이 이후 전개될 북미간의 협상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위협 요소를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4. 그러나 일각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은 점은 우려스럽다. 아직 미 정가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미 언론 워싱턴 포스트(WP)는 “공동성명이 개요 수준이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포기할 것인지 미국이 이를 어떻게 검증할지와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기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 협상이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며 "(이번 북미협상 결과가) 10년 전 우리가 했던 협상의 재판으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절하 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있기 직전인 지난 6월 4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상원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북과 합의해야 할 원칙으로 북한의 핵 및 생화학 무기 해체와 포기, 불시 핵사찰 등 강경한 요구를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이 “단지 합의하겠다는 이유로 나쁜 합의를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압박한 것도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폄하하고 이후 추가로 전개될 북미협상에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5. 그러나 공동 합의문 서명식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은 포괄적 성격의 문서이다.

이후 전개될 북미간의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후 표명한 한미군사연습의 중단과 관련해서도 국내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단행했고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하는 등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6. 우리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북미간 대결의 역사를 끝내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평가하며 이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침내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여정이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18년 6월 12일

군대를 보는 시민의 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한국 YMCA전국연맹 북미정상회담 환영성명]

북미정상의 역사적 만남과 합의를 전적으로 환영하며 지지한다.
2차, 3차 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한다.(전문)

마침내 70년간 적대적 관계로 대립해온 북미 정상의 오늘 한자리에 마주하였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순간이었고 한반도 평화의 새장을 여는 역사적 만남이었다. 회담 전 어떤 합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궁금증과 논란도 있었지만 양 정상의 만남 그 자체로 역사적 의의와 희망을 주는 회담이었다.

특히 북미 정상이 발표한 합의(△미국과 북한의 관계수립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 △전쟁포로 및 실종자의 유해 송환)는 간단하였지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충분하였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엔진시험장의 폐쇄 추진,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종전선언 추진, 추가적인 정상회담 개최 등 실질적 이행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기대 또한 높다.

일부에서 합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이행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대북재제 해제가 언급되지 않아 아쉬워하기도 하지만 첫 만남에서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 정상이 밝힌 2차, 3차 추가 회담을 통해 상호 불신 해소와 신
뢰 구축 증진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북미수교 등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에 한국YMCA 10만 회원은 오늘 북미간 정상회담과 합의 내용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수많은 우여곡절을 넘어 한자리에 마주한 양 정상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

오늘 양국의 정상회담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공동 번영의 새 시대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8년 6월12일
한국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