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半岛终战宣言怎么签？效果最重要 (환구시보 사설)
출처: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6/12171084.html (2018-06-05 00:20 环球时报)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국 언론매체가 4일 전하는 바에 의하면 문재인이 아마도 싱가포르 조·미 정상회담에 합류해 조선반도 종전선언에 공동으로 서명할 것이라 한다. 보기엔 한국정부가 이 소식의 막후 소식통인 것 같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태도 표시는 이를 깊숙이 숨기고 있는 것 같다.
비록 조선과 미국의 종전선언 서명 가능성은 이미 한바탕 알려졌지만, 그 종전선언이 김정은과 트럼프의 1차 만남에서 이뤄질지 또 서명자가 모두 어느 나라인지 등이 아직 불확정적이다.
1953년 정전협정의 서명자 한 쪽은 중국과 조선이었고, 다른 한 쪽은 미국을 수위로 하는 연합국 군이었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반도는 그 후 60여 년 동안 이론상 줄곧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단지 정전 상태만 유지해 왔다.
조선은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기를 엄청 갈망해 왔다(非常希望). 그래서 남과 북의 “판문점선언”이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조선의 종전선언 체결 논의는 응당 적절한 일이고 총체적으로는 의심의 여지없이 긍정적이다(总体上无疑是积极的).
중국이 당시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 작성과 체결에 대한 중국의 참여는, 이 선언이 당시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데는 법률상 필수 불가결하지만(不可或缺性), 만약 선언 자체가 역사상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중국의 서명 불참여는 문제될 게 없다(无可挑剔的话).
그렇지만 조선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은,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에 대한 이들 실질적 내용 외에도, 이 기간이나 또는 불시에 나타나는(不时跑冒滴漏出) 여러 가지 지연정치의 일시적인 고려사항이나 심지어 여러 국가나 개인 관련 아주 개성화한 의견이나 생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래서 조선반도의 여러 문제 해결 과정에는 모종의 아주 옹졸한(挺小家子气的) 불확정성이 나타나게 된다.
중국에 대해 말하자면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 실현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때문에 조선반도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을 격려하는 게 중국의 우선적인 큰 정책이다. 중국자신이 이 협정의 서명 참여 여부에 대해 의미를 두는 정도는 당연히 한국과 미국이 여기에 얽힌 정도나 또 의미를 두는 정도보다 낮다.
객관적으로 보니까 조·미 정상의 싱가포르 회담에 한국 정상이 보조적인 역할을 맡기를 아주 원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만약 중국에게도 이러한 협력을 요청한다면, 중국 외교계는 이를 받아들이기보다 대체로 유예할 것 같다. 이번의 싱가포르 회동은 조선반도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곳 싱가포르는 비핵화와 영구평화라는 긴 과정(进程)의 출발에 더욱 어울리는 장소인 것 같다.
조선반도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 미국 측에서도 지금은 “여정 또는 과정(进程)”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이미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은 단번에 이루기(一蹴而就) 어렵다는 것을 의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미·한 세 나라가 종전선언에 합의서명하면 이는 응당 좋은 일이다. 그 선언이 세 나라가 금후 어떠한 적대행동도 정지하는 구속력을 가지게 하는 것만으로도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종전선언이 조선반도 정전협정을 완전 끝맺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래서 법률상 완전하지도 않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불확정성을 은연중 내포하고 있다. 중국 측은 그 선언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에 대해서는 장려하지만 그것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조선반도의 지연정치 형세는 아주 미묘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듯이 하루하루가 달라진다. 만약 영구적 평화협정이 충분하게 준비될 수 있다면 중국 측도 이에 서명하고 그 안전성이 더욱 보장될 것이다. 이 점은 분명히 각 당사자가 고려할 만하다.
한국 여론 중에는 만약 종전선언이 조·미·한 세 나라 사이에 서명된다면 이는 중국을 “주변화 한다”는 분석이 일부 있긴 하다. 우리들은 이에 대해 참 별 생각을 많이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은 조선반도의 여러 일에 대해 강대한 현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태도는 지정학적 각도에서나 유엔의 틀 측면에서 수시로 조선반도 문제의 판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중국 측이 설사 일언반구의 말도 하지 않더라도 그 참된 영향력은 이리 뛰고 저리 뛰는(跑来跑去) 한국에 비해 크다.
조·미 정상회담이 곧 열린다. 현재 각 당사자는 여전히 이 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두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은 이 가운데 건설적 역량을 틀림없이 할 수 있다. 이 성공 외에 다른 기타 방면에 관해서는 당연히 얄팍한 이해타산을 취하려 해서는(扒拉小算盘) 더욱 더 안 될 일이다.
조선반도의 영구적 평화 실현이야말로 모든 것에 앞선다. 우리는 평화의 여정(进程)이 더욱 더 착실히 전개되기를 원하고 있다.
| 社评：半岛终战宣言怎么签？效果最重要 韩国媒体4日传，文在寅或加入新加坡朝美峰会，共同签署朝鲜半岛终战宣言。韩国政府看来是这个消息的幕后放风者，同时官方的正式表态又讳莫如深。 不过朝美可能签终战宣言的消息已经传了一阵子，不确定的是，它是否会在金正恩与特朗普第一次见面时就签，以及签字的都有哪几方。 1953年朝鲜停战协定的签字方一边是中国和朝鲜，一边是美国为首的联合国军。由于停战协定不等于和平协议，朝鲜半岛在之后的60多年里理论上一直没有结束战争状态，而只有停战。 朝鲜非常希望由和平协议取代停战协定，《板门店宣言》对此给予了支持。因此美朝商议签订终战宣言事宜，总体上无疑是积极的。 由于中国是当年停战协定的签字方之一，中国参与终战宣言的制定和签署，对该宣言代替当年停战协定具有法律上的不可或缺性，如果该宣言要在历史上立得住脚、无可挑剔的话。 然而围绕半岛问题，除了无核化和永久和平这些实质内容，这段时间又不时跑冒滴漏出一些地缘政治的临时性考虑，甚至一些与国家及个人有关的很个性化的想法。这让半岛进程出现了某种挺小家子气的不确定性。 对中国来说，半岛实现无核化和永久和平比什么都重要。因此鼓励半岛朝着签署和平协议方向努力应是中国大的政策。中国对自身是否参加签署这个协议的在意程度，应当比韩美对此的纠结程度要低。 客观上，朝美领导人在新加坡会晤，韩国领导人看来很愿意前往扮演一个辅助性角色，但如果让中方也做这样的配合，中国外交界大概会很犹豫。因此新加坡这座城市似乎不是能让半岛问题一揽子解决的地点，那里更适合开启一个进程。 半岛问题相当复杂，现在美国方面也开始使用“进程”这个词，说明特朗普政府已经意识到解决半岛核问题难以一蹴而就。 在我们看来，如果朝美韩三方签一个终战宣言，应该也是好事。只要它能约束三方今后停止任何敌对行动，就比什么都没有好。但那样的终战宣言无法与半岛停战协定完全对接，它因此就会在法律上不够严谨，从而隐含一份不确定性。中方鼓励它产生正面效果，但对它长期有效不负有责任。 半岛的地缘政治形势很微妙，此一时彼一时。如果一个永久性和平协议能够得到更充分的准备，中方也在上面签字，它的稳定性就会多一份保障。这一点显然值得各方斟酌。 韩国舆论中有一些如果终战宣言由朝美韩三方签，意味着中国“被边缘化”的分析，我们认为那属于想多了。中国对半岛事务有着强大的现实影响力，中国的态度能够从地缘角度和联合国框架角度随时影响半岛问题的格局。即使中国一言不发，真实影响力也比跑来跑去的韩国要大。 朝美峰会在即，现在各方还是要致力于推动该峰会取得成功。中国肯定会在这当中扮演建设性力量。至于其他方面，就更不应该扒拉小算盘了。半岛实现永久和平高于一切，我们更愿意让和平进程开展得扎实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