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저자 · 21기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북한이 전략국가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하나는 북미 간의 대결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북미 간의 대결은 길게는 의도된 침략행위였던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년 발생)으로부터, 짧게는 분단과 한국전쟁으로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다. 치열한 정치·군사적인 문제이자 외교전쟁이었던 것이다.

그런 대결에서 북한에 의해 대화와 협상의 문이 열려졌다면, 그리고 그것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이라면 이를 북한의 전략적 승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북한의 전략국가와 관련한 그 본질이 집약돼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체제를 기준 하는데 있어서는 그 국가의 규모, 경제력, 체제, 군사력, 외교력 등이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겠으나, 그 국가가 전략국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그 문제가 본질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세계체제의 관점에서 국제질서를 변경시킬 힘을 실질적으로 가졌느냐, 안 가졌는가가 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 핵심에 바로 핵무력 개념이 있고, 그 핵무력의 실체가 첫째는, 핵보유와 함께, 핵무기를 보유했느냐의 문제. 둘째는, 그 핵무기 보유로 인해 게임 체인지 국가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 셋째는, 그 게임 체인지를 통해 인류의 염원이라 할 수 있는 ‘핵 없는 세계’를 추동해 나갈 수 있느냐로 나타난다 하겠다.
 
바로 이렇게, 위 두 전제로부터 북한의 전략국가 위상을 논해야만 전략국가의 위상과는 하등 연관관계가 없는 정상국가론과 같은 그런 비교 관점의 정치·군사적, 철학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략국가는 그렇게 개념화되어지는 것이다. 했을 때 북한은 위 3가지 요건 전부 다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첫째는, 핵과 ICBM을 보유하였다.

둘째는, 세계유일강국 미국과의 핵 담판을 통해 미국중심의 세계지배질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동맹 해체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과 동북아에서의 미국 지배력 약화를 추동해가고 있다.
 
셋째는,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인류를 핵 없는 세계’로 그 추동력을 확보해낼 수 있어서 그렇다.
 
해서 향후 예상해 볼 수 있는 세계정세 전망은 동북아에서의 냉전질서는 해체되고, 세계는 미국중심의 유일극 체제에서 유럽연합, 중국, 미국, 통일KOREA 등 핵 없는 인류의 다극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어졌다. 
 
전략국가 위상으로서의 북한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것도 위 3요건을 or적 방식이 아니라 and적 방식으로 부합시켜 내고 있어 더더욱 북한 영상은 뚜렷하다.
 
이를 증명해주는 하나의 기사가 있다. <동아일보>인데, 동아일보는 2018년 5월 30일자 기사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가시화되자 북-일, 북-러, 그리고 북-중-러까지 '꿈틀'”이라는 기사제목을 달아주었다.
 
철학적 오류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북한은 이미 전략국가인데도, 이를 억지논리로 다른 개념과 비교하려하다 보니 발생하는 그런 철학적 오류문제라는 것이다. 이른바 비교범주의 오류이고, 그것은 그 둘의-전략국가와 정상국가의 개념범주가 동등한 비교범주가 될 수 없다는 결론 때문이다.
 
설명하자면 전자 ‘전략국가’는 국가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물론, 이와 같은 비교방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리즈 글 ‘중’편에서 이미 확인하였지만, 그래도 굳이 그 비교범주를 상정하고자 한다면 후자 ‘정상국가’는 서구사회의 규범적 인식-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갖는 보편성에 보편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접근 방법을 일컫는다)를 묻는 그런 비교범주가 아니라, 현존하는 세계질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 그 현존질서를 변동시켜 내거나 전환시켜 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그런 개념범주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국가를 정상국가와의 비교범주로 동일시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 북미협상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국가역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즉 전략국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상황이고, 북한이 전략국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등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계속하여 (우리는) 북한의 전략국가 위상을 거부해야 한다? 참으로 정직하지 않는 북한 들여다보기일 뿐이다. (아마도 가난하고 못살고, 독재국가는 절대 그런 전략국가가 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의 반영이자 위에서 정의되고 있듯이 전략국가는 도덕도 아니고, 국가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닌데도 그런 인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런-전략국가로서의 위상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우리 안의 또 다른‘피포위 의식’의 발로이다.)
 
그러니 당연히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생겨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북한의 리설주 여사가 4.27정상회담 만찬과 북·중 정상회담 만찬 때 참석한 것을 두고 이제 북한이 <정상국가>로 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내외 모든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진단한 것 등이 그 예들이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방문했는데, 기차 대신 비행기를 타고 북·중 정상회담에 갔으니 이 또한 정상국가로 가는 징표라는 주석 달기가 그것이다.
 
정말 한심스럽고,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나 싶다.  위 예시들이 그 무슨 근거로 그들이 억지로 부정하려는 전략국가와 상관이 있으며, 또 백번 양보 하더라도 그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정상국가와 비정상국가를 구분하는 근거가 된단 말인가?
 
참으로 어이가 없고, 억지도 정도를 넘어선 큰 억지이다. 해서 답변 그 자체도 무의미하고, 논증할 가치도 분명 없다. 그래도 굳이 한다면 문제는 그것이 외교관례(혹은, 관행)이기는 하나, 외교시행세칙 등과 같이 명문화된 제도화 규범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상회담 만찬장에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 부인이 참석해야만 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편적 규범에 어긋난다는 그런 규범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그 관행을 갖고 하나의 기준점을 만든다? 이 또한 대단히 웃긴 일이지 않는가? 정말 그렇지 않은가. 최고지도자의 부인은 단지 그 지도자의 부인을 일컫고(그 역도 성립가능하다), 그리고 그 ‘영부인’은 국가직책이라기보다는 대통령 부인(혹은, 그 남편)에 대한 존경과 예를 갖춰 부르는 호칭예절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것인데, 그런  예절의 문제를 두고 기간 서방세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 등을 진행할 때 만찬 행사장에서 영부인(혹은, 그 남편)과 고위급 인사들의 배우자를 참석시켜 왔다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아무런 직책이 없는 인물이 정상회담(혹은 고위급) 만찬장에 참석해야만 그 국가는 정상국가이고, 배석하여 참석하지 않으면 그런 국가는 비정상국가라는 그런 식의 개념잣대를 어떻게 몰염치하게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비판하길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이지만, 그 어느 하나 없다. 아니, 받아쓰기에 바쁘다. 민낯의 적나라함이다.
 
그냥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되어진 외교예절로 이해하면 그만인 것을. 그것을 (북한이) 무조건 싫다는 그 한 이유 때문에 가능하지도 정상적이지도 않는 이유를 갖다 붙여 억지논리를 구사해야하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북한을 폄훼해야 할 만큼 정상적이지 않는 대한민국이다.
 
삐뚤어져도 정말 삐뚤어진 뿌리 깊은 선민사고의 발로이고, 대한민국 안의 오래된 ‘북한판’ 오리엔탈리즘이자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보다 못해야하고, 사회주의는 무조건 자유민주주의보다 못해야 한다는 그런 반공이념의 잔재이다. 
 
해서 결론은 명확하다. 관행은 관행일 뿐이고, 제도화 규범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관행을 갖고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가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고,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언론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북한을 그런 이유와 근거를 들이대서라도 정상국가로 만들고 싶었을까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만큼 이유 불문 북한의 정상국가 프레임이 시급했고, 절박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 본 시리즈 글 중 ‘중’에서 국가개념에  그 무슨 정상과 비정상이 있겠느냐 했지만, 그래도 정 정상과 비정상을 굳이 구분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점으로 북한을 들여다 봐주었으면 하는 성찰적 글도 한번 적어볼까 한다. 우리 ‘밖’이 아닌, ‘안’에서 성찰해보아 할 지점에 대해서 말이다.  
 
먼저는 국가와 국가 간의 비교에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가르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잣대중의 하나가 ‘자주국가’냐, 아니면 ‘예속국가’이냐 하는 그것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은 식민지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좀 자유롭지 못하다면, 반면 북한은 국가가 생명과도 같은 그 ‘자주’를 지켜내기 위해 유일강대국의 극강 제재와 압박을 견뎌내 왔다. 아니, 견뎌오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체제와 이념을 떠나-제 아무리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모든 것이 미국식 민주주의체제에 포섭된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그런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해줄 만한 국가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을 가늠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 국가의 민주성 국가원리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체들의 안전과 행복을 그 국가가 얼마나 보장해주느냐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에 대해 많은 견해와 시각이 있을 수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제일 먼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이야기이다. 당시 소떼 방북을 한 정주영 현대회장의 숙소에 찾아와 “한 살이라도 어린 제가 먼 길 노고를 이끌고 오신 정주영 선생을 찾아뵙는 것이 도리이지요”라고 한, 한 국가의 최고수뇌가 보여준 겸손과 겸애에서 정상적인 최고지도자의 덕목을 볼 수 있다. (세월호 사건이 터져도 청와대 안에 머물던 그런 리더십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그 연장선상에 또 2018년 4.27정상회담을 앞두고 파견된 대한민국의 방북특사단에 대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대 수령과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대한민국 방북특사단 숙소에 찾아와 그러한 예를 갖춘 것에 대해, 나이는 어리지만 최고지도자의 덕목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을 보아야 한다. 반면 그와는 달리 국민에 대해 ‘개, 돼지’ 취급하는 대한민국의 관료사회는 무얼 함의하고 있는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체제와 이념의 문제를 걷어내고 국가의 존재이유와 책무란 관점에서 봤을 때도 1990년대 중반 남과 북은 똑같이 그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그 성격과 내용은 다르지만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교훈은 같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모라토리엄(국가부도)으로 나타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간 그나마 부족하게 시행되어왔던 국민복지, 노동복지, 인권과 경제권마저도 상당히 후퇴시키는 그런 정책(신자유주의정책)으로 선회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에서 국가가 시행해왔던 그 복지혜택이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으나, 전반적 무상 11년 의무교육제도(지금은 12년)와 무상 의료치료제도, 무세금제도, 무상주택 분배제도 등을 그대로 지켜내 국가의 무한책임을 다한 그런 국가였다. 누가 더 국가적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가?
 
(체제가 어쨌든 간에) 국가를 부도내고, 하루아침에 그 평범한 수많은 노동자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그런 대한민국, 그 극복이후에는 권력과 돈으로 갑질‘gapjil’이 일상화되고, 그 결과가 1: 99사회가 되고,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 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더 정상적인가, 아니면 모든 인민들을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만들기는 했으나 어려운 국가살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전략과 노선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더 나아가 자주의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당당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그런 국가가 더 정상적인가?
 
물론 쉽지 않는 판단의 문제일 수는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듯이 자주 또한 구걸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또 세계적 추세와는 별개로 한 국가가 자기 나랏말로 국어를 정해놓고, 그 장려정책으로 일환으로 꼭 필요한 외래어가 아니면 모두 우리말로 표현해야 된다(필자 본인도 외래어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 글만 하더라도 영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은 이미 사문화되어져 외래어가 범람되어 도시 전체는 외국화가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국어인지 외국어인지 구분이 안 갈만큼 혼용되어진 일상 언어가 판치는 그런 국가와, 자기 민족의 전통을 존중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 순수성을 잘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북한과 어느 국가가 더 정상적이라고 보는가?
 
연동해서 국어보다 더 외래어가 일상화된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한글 이외의 옥외간판은 법률적으로 처벌대상이지만 이미 외래어 간판 천국이 되어 버린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시작되는 ‘웃고픈’ 현실은 시부모님이 찾아오지 못하게 아파트이름도 외래어로 어렵게 짓는다는 그런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이다. 정말로 대단한 대한민국이지 않는가. 과연 정상적인가?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비교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다. 높은 자살률, 실업률, 교통사고율, 입시지옥(1등주의),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풍경 등 이 모든 것들이 일상화된 그런 대한민국이다. 그 모든 것들을 놔두고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을 외교무대에 영부인이 참석하면 정상국가이고, 그렇지 못하면 비정상국가로 낙인 되는, 또 한 국가의 국가원수인 국무위원장이 기차로 중국가면 비정상이고, 비행기로 가면 정상국가의 의지표명이고, 꼭 그렇게 ‘부질없는’ 잘난 척을 해야만 하는가?
 
전형적인 외눈박이 북한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통치할 능력이 부족했던 이명박·박근혜 10년의 보수정권이 남긴 후과여서 더더욱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오직 믿는 구석 하나라고는 북한을 리바이어던(Leviathan)된 괴물로 제조해(manufactured)내 그 허상으로 권력유지와 함께, 60년 이상 지속시켜온 반공이념에다 더 반북(反北)화된 종북이데올로기를 탄생케 해 한국판 매카시즘(마녀사냥)도 가능하게 하였던, 그 최고 정점은 다름 아닌 재미동포 신은미의 ‘통일콘서트’ 불수용이 있다. 그런 것조차 하나 수용하지 못하고,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악마화해야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에 대통령이 파면될 만큼 민주주의체제는 사망 직전까지 갔고, 또 현대 정당정치에서 국민적 지지여부로 해결되어야 할 정당문제마저도 (국가보안법)법적 잣대가 개입돼 진보정당 정당이 해산되기에 이르기까지 한 그런 허약체질의  자유민주주의체제였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풍경이 낯설다. (북한보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갖는 현주소이다. 격언대로라면 ‘내 안의 티끌은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크게 보는’ 그런 못난 국가와 똑 닮아있다. 미국을 너무나 닮고 싶어 했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했던 그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북한을 찬양할 이유도 필요 없겠지만, 제대로 된 북한 들여다보기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지구상에 여느 국가든 완벽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북한 또한 장점과 단점을 가진 그런 한 국가일 뿐이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 결과 또한 불필요한 구시대적 적대의식과 분열구도도 사라져 성큼 통일의 기운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이사/현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현 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