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전문)]
<판문점 선언> 에 충실한 태도로 남북관계와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세부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22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북측은 남측에게는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를, 미국측에게는 북미정상회담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판문점선언> 이행과 북미정상회담에 난기류가 조성되었음을 알린 바 있다. <판문점선언> 이행의 시작에서부터 마주친 고비 앞에서, 남과 북이 여러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판문점 선언>에 충실한 태도로 남북관계에 임해야 한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2조 1항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공중훈련 ‘맥스 썬더’에는 전쟁위기가 극심하던 지난해 훈련 보다 훨씬 많은 전략자산이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위한 것임도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북측이 ‘예년 수준의 군사연습은 이해’한다고 밝혔다고 해서, 공격적인 연합훈련을 오히려 확대, 강행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 합의를 무색케 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고위급 회담 연기 발표 직후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의 긴급 회동을 통해 전략폭격기 B-52 참가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군사훈련은 ‘계획된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안일한 상황인식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남북 뿐 아니라 북미도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에 대한 적대행위 중단은 상식적인 일이다.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남과 북은 서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상호 비난을 중단하고,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공사의 국회강연이나,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 등은 충분히 체제 비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다. 대다수 국민이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있고, 또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녕, 남북의 화해에 위배됨이 명백한 행위들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현존하는 인도주의적 문제 역시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억류자 문제 뿐 아니라 최근 드러난 북한 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또한 책임있는 해결이 필요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탈북이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공정한 진상규명 노력은 커녕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일 수 없다. 이 문제 또한 ‘분단으로 인한 인도주의 문제’라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2.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확약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 평화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함께 확약하였고, 앞으로 이 땅에서 전쟁은 결코 없음을 선언하였다. 이제 미국이 이에 화답하여 실질적인 평화 보장 조치를 내놓을 차례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평화보장 조치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 최근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표명하고, 핵, 미사일 시험을 중단했으며, 풍계리 핵시설 폐기까지 앞두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미국측은 평화보장에 대한 구체적 제시 없이 ‘최고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측에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회담의 성립자체를 위협하는 것인 만큼, 이번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바로미터는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미국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 보장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일방적인 대북 비핵화 압박을 논의하는 회담이 아니라 ‘판문점 선언’ 정신을 존중하고, 비핵화에 상응하는 평화보장 방안을 내어 놓도록 하는 한미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한미동맹에 가두고 북미대화의 ‘중재자’의 역할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태도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이 8천만 겨레와 우리 국민에게 안겨준 희망과 환희가 생생하다. 우리는 남과 북의 정상이 ‘다시는 되돌아가지 말자’며, ‘세상에 둘도 없는 길동무가 되었’음을 온 세계와 우리 민족 앞에 약속했던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우리 정부와, 온 겨레와 함께 판문점 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5월 22일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