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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쟁점과 과제' 세미나 개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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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1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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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실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3월초부터 시작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쟁점과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측 협상과제를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외 사용, 예산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위반(편법적인 불용 및 이월처리) 등 국가재정법 위반문제도 다뤄진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우리 측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현황)과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방위비분담금의 국가재정법 불일치 현황)이 각각 발제하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위원, 손지오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사무국장, 이재웅 외교부 방위비분담금협상TF 부단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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