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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한반도 평화의 전제민중공동행동 등, 8월말까지 GSOMIA 폐기 범국민 서명운동 진행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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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5  1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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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15일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8월말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권이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 15일 시작됐다.

지난 10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해 50여개 진보 민중단체들로 새로 출범한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평화행동)은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즉각 폐기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해체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고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재무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전범국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주권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체결 당시 주장했던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공유'라는 근거 또한 사려졌다"고 GSOMIA가 폐기되어야 할 사유를 밝혔다.

또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지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한일 군사동맹,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핵 위협을 구실로 한국과 일본 양국이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협정인 GSOMIA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권이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악화된 국민여론에 떠밀려 무산되었으나 지난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권이 강행 처리했다.

만료일 90일 전 일방이 폐기의사를 외교채널로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자동연장된다는 규정에 따라 만료시한인 지난해 8월 24일까지 폐기의사를 밝혀야 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협정폐기를 약속한 대선공약도 무시하고 협정 연장에 합의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기 위해 오늘부터 협정 폐기를 통보해야 하는 8월 말까지 범국민서명운동을 통해 많은 국민들과 만나 여론을 모아가고 6.22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 체결일과 8.15 등 계기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단 4개월만에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터 온 그 속도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분단적폐를 청산하기 바란다"며 GSOMIA 폐기를 촉구했다. 또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정부와 일본의 군사정보협정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올바른 역사청산없이 평화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최대 적폐라고 할 수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올해에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잠시 주춤했던 것을 박근혜 정권이 남북긴장고조 상황을 이용하여 아무런 국민적 동의없이 협정을 강행했다"면서 "하루빨리 GSOMIA를 폐기하고 정상 환원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봄을 맞아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식민지 지배 역사에 대한 사죄 배상없이 해석개헌을 통해 군사대국화하려는 일본의 행태를 조목조목 언급하고는 "그런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다는 평화선언을 한 만큼 과거사 문제 정리와 함께 일본과의 군사협력 시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미국이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 재개정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원하고 이어 북핵 위협을 빌미로 한미일 동맹 강화를 추진하면서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와 한일군사정보호협정이 진행된 것"이라면서 "평화를 위해 한미일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동맹의 해체가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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