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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TF, 양심수후원회 등, '국정원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입국' 정부 공개사과 요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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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1  18: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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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 기획입국 의혹 사건의 실체가 당사자의 입을 통해 최초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저녁 JTBC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4년 4월 8일 중국 저장성 닝보의 유경식당에서 근무하다 입국한 4명의 여종업원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의 목소리로 '한국으로 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북한으로 돌아가 처벌받을 것이라는 협박에 지배인의 모든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힌 것.

이들 여종업원의 북측 가족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는 11일 성명을 발표, "숱한 의혹에도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은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 왔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었고, 사건 발생 2년여만에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이 사안의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의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와 이로 인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범죄행위와 과오를 묵인함으로써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면서 "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TF는 이 사건과 관련 국정원은 사건을 기획하고 지배인을 내세워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자행했으며, 어딘지도 모르고 지배인의 말만 듣고 따라 온 여종업원들의 이야기를 묵살하고 지난 2년간 '자유의사'로 탈북한 것처럼 뻔뻔한 거짓말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민변 TF는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 국정원과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접견 및 면담 요청 등 이들 종업원들의 의사와 안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왔으나 국정원과 통일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은 '종업원들의 자유의사'라는 답변만 되풀이왔다는 것.

법원 역시 국정원의 말만 믿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심사청구에 대해 시종일관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담당판사는 구금과 관련한 종업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은채 국정원의 입장만 그대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인권보호관 역시 유일하게 종업원들을 만날 수 있는 공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입장만 대변해 이를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고 오랜 기간 불법행위를 방치하는데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사건 초기부터 기획탈북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원상회복을 촉구해 온 민가협양심수후원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 △국가권력이 개입된 반인권, 반인륜 범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 북 해외식당 종업원에 대한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빠른 시일내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감시와 통제속에 있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건 당시 집권자, 국정원 책임자 등 동족대결 범죄와 반인권 반인륜 범죄 혐의를 추가 기소하여 처벌 할 것을 요구했다.

2016년 4월 8일 총선을 며칠 앞두고 발표된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의 입국사건은 발표 직후부터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국가정보원의 기획이라는 설이 파다했지만 국정원과 법원, 통일부 등 국가권력이 망라된 은폐, 조작 시도에 막혀 지난 2년간 실체적 진실에 접근이 어려웠다.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입국인지 여부와 신병을 직접 확인하자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제기되는 숱한 의혹을 일축했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이상할 정도로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북 해외식당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는 이 사건이 미칠 파장을 감안해 주말 긴급 모임을 갖고 다음 주부터 수사촉구고발장 접수와 기자회견 등 대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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