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朝韩峰会取得成果，美国应顺势而为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4/11933839.html (2018-04-27 18:43 环球时报)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조선 최고영도자 김정은과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어제 판문점 한국 측에서 정상회담을 거행하고 <판문점선언>에 서명했다. 이 선언은 올해 안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상태를 끝내는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을 실현시켜 나가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은 또한 북남 쌍방이 일치해서 완전 핵 폐기를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의 공동목표를 실현시킬 것을 확인했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래 조선이 참여하는 정부 공식문건에서 처음으로 “핵 폐기”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당연히 위에서 말한 성과는 사람들이 대체로 북남회담 성과에 대해 예기한 상한선에 도달한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북남회담은 무엇보다도 이 때문에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게 되었다.
금요일의 북남회담은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도록(津津乐道) 하는 적지 않은 세부사항들을 갖고 있다. 이들은 처음으로 텔레비전 생방송에 나타난 김정은이 호감을 얻었기 때문이고 또한 조선반도의 북과 남이 동일민족으로서의 특수한 우정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세상사를 깊이 잘 알고 있기에, 조선반도가 평화를 위해 탑승한 무대가 아주 시끌벅적하지만 결코 안정적이거나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왜냐면 또 다른 하나의 중량급 주역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북남 정상회담 후에 몇 줄 트위터를 날렸는데 어떤 것은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단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의 다른 트위터도 또한 “조선전쟁이 끝나야 한다”라고 썼다. 미국은 응당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 때문에 긍지를 느낄만하다. 그렇지만 또한 시진핑 주석에게 감사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은 북남회담은 어떤 의미로는(从某种意义上说) 조·미회담의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달성한 어떤 합의도 모두 워싱턴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다. 아니면 그것들은 결코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 혹시 일시적으로 결실을 맺더라도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다.
북남회담이 비핵화 목표와 전쟁상태 종식의 쟁취를 모두 <판문점선언>에 써넣었다. 그렇지만, 그 써넣은 것은 모두 원한다는 모양새로 표현을 한 것이지 확실하고 적절한 계획을 말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근본원인은 이들 일들은 모두 최종적으로는 미국이 나와서 조선과 직접 담판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단지 염원을 전달만 할 뿐이고 직접 흥정을 할 수 있는 위탁된 권한은 제한적이다.
한국여론도 줄곧 전쟁종식 의제보다는 북남회담의 비핵화 의제에 더 주목했다. 회담 전에는 비핵화 담론이 전쟁상태 종식 담론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이 방면에서 워싱턴의 견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27일은 조선 최고영도자가 지난 60 몇 년 중에 처음으로 “38선”을 넘어 한국 땅에 들어온 날이다. 그렇지만 이번 회담이 북남 간의 1차 정상회담은 결코 아니다. 이전에 한국 대통령 김대중과 노무현은 모두 일찍이 평양에 가서 이미 고인이 된 조선 영도자 김정일과 회담을 가졌다. 역사적 경험으로는 조·미관계가 좋지 않으면, 북남 관계가 설령 좋아졌더라도 쉽게 후퇴로 선회해왔다.
지난 금요일은 조선반도가 근년 이래 가장 기쁜 하루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북남 정상이 회담을 가졌을 뿐 아니라 또한 성과를 내었기 때문이다. 단지 조·미 정상회담이 잘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손에 땀을 쥐고 있다(捏着把汗).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사람들은 당시의 “북남 일가 친적” 모임이 우담화처럼 잠깐 나타났다 사라질 것을(昙花一现) 우려했다. 오늘에 이르러서도 그런 우려가 여전히 그림자처럼 우리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다.
우리들은 변화가 결국은 도래하기를 희망한다. 금요일 <판문점선언> 서명 이후, 문재인은 김정은의 손을 끌어서 높이 또 높이 들어 올렸다.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북남 쌍방은 조선반도 평화에 대한 공동 집짓기의 힘을(共同塑造力) 당연히 다시는 배척당하지 말아야 한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조선반도가 긴장 국면을 타파하고 오늘과 같은 담판 국면을 맞게 된 데에는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난 몇 개월의 상황이 증명하기를 서울이 창조하고 쟁취하기만 하면, 바로 정세를 이끄는 주동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과거의 서울은 너무 워싱턴에 순종만 해왔다(太顺从华盛顿了). 오늘날의 서울은 응당 자기의 견해를 견지하는데 더욱 용감하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김정은을 만날 수 있거나 또 안 만날 수도 있다고 말해 왔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거나 안 만나는 것은 이미 백악관이 오로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청와대도 응당 충분히 의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미국 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이익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息息相关) 때문에 서울은 북미회담이 이뤄지거나 않거나 또 회담이 어떻게 잘 되는지의 문제에서 국외인이(局外人) 아니다.
| 社评：朝韩峰会取得成果，美国应顺势而为 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与韩国总统文在寅昨天在板门店韩方一侧举行会晤后，双方签署了《板门店宣言》。宣言表示将争取半岛在今年内宣告结束战争状态，实现从停战到和平机制的转换。 宣言表示，朝韩双方一致确认了通过完全弃核实现半岛无核化的共同目标。这是自金正恩执政以来有朝鲜参与的官方文件首次明确注明“弃核”。 应当说，上述成果大体达到了人们对金文会成果预期的上限。首次金文会也因此可以被视为“成功的”。 星期五的金文会有不少令人津津乐道的细节，它们为首次出现在电视直播中的金正恩赢得了好感，也展示了朝鲜半岛北南作为同一民族的特殊情谊。 不过我们也深知，半岛为和平搭起的舞台很热闹，但它并不稳固。因为另一重量级主角美国总统特朗普还没有登场。特朗普在金文会之后发了多条推特，有的表示“好事正在发生，但只有时间将会证明”。他的其他推特又写道，“朝鲜战争要结束了”，美国应当为正在发生的事情感到骄傲，并且感谢习近平主席。 很多人相信，金文会从某种意义上说相当于金特会的预演。文在寅与金正恩达成的任何协议都需得到华盛顿的真心支持，否则它们就无法落实，或者一时落实了，也很难持久。 金文会把无核化目标和争取结束战争状态都写进了《板门店宣言》，但写的都是愿景，而不是确切的计划。根本原因是这些事情都最终要美国出来直接和朝鲜谈，韩国只能传递意愿，讨价还价的授权很有限。 韩国舆论也一直更关注金文会的无核化议题，之前谈论它比谈论结束战争状态要多得多。这是因为韩国人在这方面受到了华盛顿的牵制。 27日是朝鲜最高领导人在过去六十几年中首次跨过“三八线”进入韩国，但这并非朝韩第一次峰会。之前的韩国总统金大中、卢武铉都曾前往平壤会晤过朝鲜已故领导人金正日。历史经验表明，朝美关系如果搞不好，朝韩关系即使好起来也很容易被拖向后退。 星期五堪称半岛近年来最快乐的一天，北南领导人不仅会晤了，而且取得了成果。但是对朝美首脑会晤能不能谈好，很多人仍捏着把汗。平昌冬奥会时，人们担心当时的“北南一家亲”会是昙花一现，到了今天，那样的担心仍像个影子一样跟着我们。 我们希望，变化终究在到来。星期五在签署《板门店宣言》后，文在寅拉着金正恩的手高高举起。从这一刻起，北南双方对半岛和平的共同塑造力不应该再被排斥。 不能不说，对半岛打破僵局迎来今天的谈判局面，韩国起了相当重要的作用。过去几个月的情况证明了，首尔只要创造、争取，就会有引导局势的主动性。它过去太顺从华盛顿了，首尔今后应当更勇于坚持自己的意见。 比如特朗普总统不止一次说他可能见金正恩，也可能不见。但是特朗普见不见金正恩，已经不应只是白宫单方面的决定，青瓦台应该有充分参与意见的权利。因为美方怎么做，与韩国的利益息息相关，首尔不是金特会搞不搞和怎么搞的局外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