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防止半岛走回头路，美国应展现诚意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4/11909144.html (2018-04-24 16:42 环球时报)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백악관 대변인 샌드스는 월요일, 미국은 평양이 완전철저비핵화(完全彻底无核化,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역자) 방향을 향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확인하기 이전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최대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또 미국은 이 과정 중에 “결코 순진하지 않을 것(并不天真)”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와는 달리 <월스트리트저널>(华尔街日报)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평양에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一次性) 해결하는 “대폭발” 방식으로 비핵화를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하고, 일거에 비핵화와 보상 문제의 타협을 이루려고 한다. 더 나아가 보도는 트럼프의 목표는 조선이 6개월 내지 1년 내에 완전 폐기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만약 조선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폐기하도록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다. 미국은 단지 조선에게 매우 높은 흡인력을 가진 보상을 제공하기만 하면 평양에게 아주 빠른 방향전환을 이끌 수 있다. 미국과 조선 사이는 추호도 전략적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거에 완성할 수 있는 담판에 대해 낙관적인 예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워싱턴(华盛顿)은 극단적인 압박으로 마술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여전히 희망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측은 평양이 협상에 무성의 하지 않을까 의심을 깊이 품고 있다. 그렇지만 워싱턴 또한 성의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조선 핵 폐기만이 중요할 것이다. 조선이 핵미사일 시험을 정지하는 과정이 뭐 별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중국과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 측 견해와 결코 같지 않다. 중국과 한국도 모두 조선 핵 폐기를 마지막 단계의 목표로 보고 있다. 동시에 양국은 이 핵 폐기에 이르는 과정이 평온하기를 강렬히 바라고 있다. 어떠한 대가도 아까워하지 않고, 심지어 군사적 선택의 방식으로라도, 핵 목표를 실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수용할 수 없고, 한국도 이를 대체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조선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태도 또한 매우 확고하다. 미국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바꾼 위치에서(设身处地) 중국인의 관심에 대해 사고를 해 주면, 우리가 왜 조선의 핵 보유를 반대할 뿐 아니라 또한 극단적인 카드로 결판을 내려는 방식(极端的摊牌方式)으로 이 목표를 실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지 명확해진다.
중국 동북지역은 조선과 바로 마주할 정도로 인접해 있고(紧挨着), 조선의 풍계리 핵 시험장은 중국의 동북아 안전에 장기적인 잠재적 핵 누설 위험을 형성하고 있다. 조선의 핵 시험 정지와 핵 시험장 폐기는 중국에게는 본질적 의의가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진전이다. 조선이 새로운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추동은, 조선의 양쪽 국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에게는, 미국과 조선이 끊임없이 자극적인 행동을 서로 벼르고 있는 것과는 당연히 같은 것일 수 없다.
미국 측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비추어 보면, 조선반도의 정세는 여전히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들은 미국과 조선이 계속해서 몇몇 원칙과 마지노선을 준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 미국과 조선은 접촉과 담판을 유지해야 하고 미국은 당연히 이를 위해 설치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
둘째, 조선은 어떠한 핵 시험이나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견지하여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 시험을 미국과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카드로 삼지 않아야 한다.
셋째, 미국은 조선에 군사 타격하는 위협을 하지 않아야 하고 군사 카드 조항을 배제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조선의 접촉과 담판이 정세를 좋게 하는 중요한 도정이라고 생각한다. 쌍방의 차이가 얼마나 크든지 관계없이 조선이 핵미사일 시험을 재개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작년처럼 미국과 조선의 적대적 열기가 그리 높은 가운데서도 조선반도의 긴장을 대체로 통제할 수 있었다. 미국 측이 군사행동을 채택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반도문제는 응당 폭발에 이르지는 않는다.
한국과 중국의 상호 협조 입장은 아주 의의가 크다. 중·한은 미·일에 비해 조선반도의 불안정을 받아들이기가 엄청 어렵다. 양국은 응당 각자의 방식으로 평양이 최종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매진하기를 추동하여야 한다. 동시에 양국도 당연히 각자의 각도로 미국이 조선반도에 난아나 전쟁을 끌어오지(上乱来) 못하도록 워싱턴에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어떻게 조선 핵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할지에 관해 워싱턴은 응당 조선반도 주변지역 국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미국 측이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
미국은 지역 내에 당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수단을 응당 채택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 모두가 워싱턴이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착오에 대해 계산해야 한다.
중국과 한국 또 러시아까지도 모두 조선의 인접국이고, 우리들은 조선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에서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社评：防止半岛走回头路，美国应展现诚意 2018-04-24 16:42 环球时报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4/11909144.html 白宫发言人桑德斯星期一表示，在看到平壤朝着完全彻底无核化方向采取具体行动之前，美国将继续施加“最大压力”。她还表示，美国在这个过程中“并不天真”。 另据华尔街日报报道，特朗普总统将会敦促平壤采取一次性解决所有问题的“大爆炸”方式迅速实现无核化，一举就去核与补偿问题达成妥协。还有报道说，特朗普的目标是要朝鲜在6个月至1年内完全弃核。 如果能够做到让朝鲜以这么快的速度弃核，当然是好事情。美国只有给予朝鲜极其有吸引力的补偿，才可能让平壤骤然转弯。由于美朝毫无战略互信，对它们能够一举完成这一谈判，持乐观预期的人不多。 华盛顿很可能仍在希望用极限施压产生魔术般的效果，美方深度怀疑平壤对谈判无诚意，但是华盛顿是否有诚意呢，同样是个严重问题。 对美国来说，或许只有朝鲜弃核才重要，它停止核导试验的这个过程没什么价值。但对中国和韩国来说就不一样了。中韩也都视朝鲜弃核为终极目标，同时两国强烈希望这个过程是平稳的。不惜任何代价、甚至以军事摊牌的方式实现该目标，中国不能接受，韩国大概也不会接受。 中国对实现半岛无核化的立场是明确的，维护半岛和平的态度亦很坚定。美国人设身处地地换位思考一下中国人的关切，就会明白我们为什么既反对朝鲜拥核，又反对以极端的摊牌方式实现这个目标。 中国东北紧挨着朝鲜，朝鲜的丰溪里核试验场对东北安全构成长期的核泄漏隐患。朝鲜停止核试验并废弃该试验场，对中国有实质意义，对韩国也是实质性进展。在朝鲜不搞新核导试验的情况下推动半岛无核化，与美朝不断采取刺激性行动互相摸底，对生活在朝鲜两边的中国和韩国当然是不一样的。 鉴于美方释出的信息，看来半岛局势仍面临巨大不确定性。我们希望，美朝接下来能够遵守一些原则和底线。 第一，美朝要保持接触和谈判，美国不应为此设置条件。 第二，朝鲜要坚持不再进行任何核试验及中远程导弹试射的承诺，在任何情况下都不以恢复这些试验作为对美韩施压的筹码。 第三，美国不做军事打击朝鲜的威胁，排除军事摊牌的选项。 我们相信，美朝接触、谈判是推动局势向好的重要途径。尽管双方分歧大，但只要朝鲜不重启核导试验，半岛紧张就大体能够控制在去年美朝对抗的烈度之下。而只要美方不采取军事行动，半岛问题就不至于爆炸。 韩国与中国协调立场很有意义。中韩比美日更难以承受半岛的动荡，两国应当以各自的方式推动平壤朝最终弃核的方向迈进，同时两国也应从各自的角度向华盛顿施压，不能让后者在半岛问题上乱来。 如何解决朝核问题，实现半岛永久和平，华盛顿应当尊重半岛及周边地区国家的意见。美方不能一家说了算，它不应采取危害地区内当下安全的极端手段，让我们大家为华盛顿可能走出的严重错棋埋单。中韩还有俄罗斯都是朝鲜的邻国，我们要捍卫自己在半岛问题上的话语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