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북미 관계개선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이제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되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에서 해방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든다. 필자는 한.미.북 3국 최고 지도자들에게 평화프로세스가 이어가길 촉구한다.

그러나 일부 국민과 해외동포들이 이러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감이다. 이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공약하였고 이런 프로세스를 북한 스스로 자발적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서 채택(4.20)은 역사적이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공약을 공식적으로 당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의미심장하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4.27)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문 속에 단계적으로 대북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 절차와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실무회담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 로드맵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고 미국의 일괄적인 접근과 북한의 단계적 동시행동조치를 절충하는 로드맵에 북미간 합의가 이루길 기대한다.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에 합의는 실무진에서 논의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다면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노동당의 결정서에서 명기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에 대해 한미 당국의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길 촉구한다. 필자는 북한의 선제적 행위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진적 상응조치(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Reduction-GRIT) 이론에 의거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우호적인 시그널을 먼저 보내 평화프로세스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북한의 결단에 대해 상응조치로 대북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려는 한미 당국이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한미 당국이 고려할 수 있는 첫 단계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 축소나 일시 중단, 또는 전략적 무기 전개 중지를 먼저 고려한 후 다음 단계로 북한의 상호 조치를 보아 한미 당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단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일부 논객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전략적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북한이 평화공존전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최근 북한의 제안 (1)미국의 핵 전략자산 철수, (2)한미 연합훈련 때 핵전략 자산 전개 중지, (3)재래식과 핵무기로 대북 공격 중지, (4)평화협정 체결, (5)북미수교 등 5개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 출구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가 가교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 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북한의 전략적 변화가 트럼프의 대북정책의 결과임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이러한 평화프로세스의 과감한 결정에 대한 한미 당국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 평화프로세스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우선,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이고 동시 행동 조치로 첫 단계를 자발적으로 실행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friendly tit-for-tat response)을 보여주기 바란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향적인 전략변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대단히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여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반응을 기대한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행동의 이면에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해해야 다음 행동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평화프로세스가 중단 없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이젠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이뤄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실현에 함께 동참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지탄 받은 일이 없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핵무기 없는 한반도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하길 기대한다.

한국외국어대학사, 미국 Clark 대학원석사,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국제관계학박사. 미국 Eastern Kentucky대학교국제정치학교수; 전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소장/교수; 전통일연구원원장. 현재미국이스턴켄터키대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등, 글로벌평화재단이수여하는혁신학술연구분야평화상수상(2012). 31권의저서, 공저및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등 250편이상출판; 주요저서: 『국제정치속의한반도: 평화와통일구상』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모색』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