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규탄했다.
평화행동은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소속단체 회원과 원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방위비분담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 미군 강점비 부담금이라고 부르는게 맞을 것”이라며, “미군이 이 땅에 부당하게 강점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경제적 부담까지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현 정세를 언급하며 “남북 화해국면에서 미군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인데, 방위비 부담금을 더 강요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탄연설을 진행한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은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이 땅에 와 있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문제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는 가운데 돈까지 내 놓으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촛불정권인데 왜 할말을 못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을 못하고, 한미공조만을 반복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얼마전 성주 소성리에 다녀왔다고 밝힌 김태복 한국진보연대 반전평화국장은 “지난 12일 사드 기지의 공사장비 반입을 주민들과 함께 막고 있던 같은 시간, 제주도에서는 방위비분담금 협의가 열리고 있었다”며 “한쪽에는 공사장비를 마음대로 들여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에 대해 소성리 주민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분노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는 “핵무기, 선제공격 무기를 마음대로 들여놓고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이런 미국을 규탄하는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략자산 비용 요구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라는 성격에 맞지 않고, 막대한 비용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현재 대화 분위기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사드 비용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평화국면에서 ‘북 미사일 방어’라는 정부의 근거도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 국방부의 입장 변화는 미국의 압박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문(전문)] 내년부터 지출될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주 제주에서 진행된 2차 협의에 참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전략자산(전략무기) 전개비용 문제를 미국 쪽이 거론했다”고 밝혔다. 방위비분담금에서 전략무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애초 ‘주한미군 주둔 경비’라는 성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예상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작년 수차례 전개되었던 B-1B 폭격기는 한 번에 40억 원, 항모전단 훈련에는 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막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현재 마련된 대화 분위기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 또한 심각하다. 한반도 평화를 논의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현시점에서, 또 상호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 와중에,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하는 전략무기 전개비용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 전략무기 전개는 중단되어야 하는 것 임에도, 방위비분담금 협의에서 이를 언급한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군사적 적대 정책을 중단하고 포기하기는커녕,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부담 없이 무력시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3일 ‘사드 기지 유지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드 전개와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작년 국방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도 우리 혈세라는 점에서, 엄밀히 말해 미국의 부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사드는 임시로 배치된 상황이다. 대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먼저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며, ‘북 미사일 방어’라는 사드 배치의 근거도 사라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국방부의 입장 변화는 무엇 때문이겠는가?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사드를 이 땅에서 철수 할 생각이 없으며, 재정부담까지 한국 정부에게 지우려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2일, 사드 부지공사를 위한 대규모 장비진입을 추진했던 것은 변화된 정세를 외면하고 사드를 알박기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동안 국방부는 미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 기지 부지 제공에, 폭력 공사 강행까지 거침없이 나서더니 정권이 바뀐 지금도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은 물론, 사드 운용 비용 부담까지 자처하는 굴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애당초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 제5조에 어긋난다. 미국의 요구로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를 체결하여 한국이 부담하기 시작했고, 계속 증가해 현재는 1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자신의 동북아 전략에 따른 미군기지 확장이전 비용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여 사용하였고, 그조차도 남겨서 이자놀이를 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여기에 더해 협정에도 벗어나는 전략무기 전개비용, 사드 운영비용까지 내놓으라 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놀음, 미국의 이익을 위한 사드 배치에 우리 국민 혈세를 내놓으라는 미국의 패권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년 4월 17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