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의 적대 행위 금지라든지, 이를 통한 궁극적인 평화체제의 구축 방안이라든지, 북한이 갖고 있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북한에 밝은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해 매우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은 18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2일(현지시간) 존 볼튼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백악관에서 만난 결과를 밝혔다.

정의용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유했고 또 남북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곧 이어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볼턴 보좌관은 자기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정직한 중재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있는 한반도 평화정책에 관한 의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기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저에게 분명히 밝혔다”면서 “볼튼에게서 내가 받은 인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은 분으로서 앞으로 전임 맥매스터 보좌관 못지않게 한미간 협력 파트너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간 공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긴밀히 유지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4차례 만났고, 거의 매달 한 번 이상 통화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했다. 또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 간에 거의 상시로 협의하는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 실장은 전임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1년 동안 10차례 이상 만났고, 한 30회 이상 통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꼭 성공적으로 개최하라 것이라고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면서 “정부는 두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세계사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최근 정세변화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 북의 태도도 높이 평가한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는 자체를 우선 평가한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나아가 “작년 11월 이후 북한이 어떤 도발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기여했다고 본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구체적 실례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사실상 용인한 것”을 들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검토중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더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그 하나의 방안으로서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그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것은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여서 관련 당사국들과 북한을 포함해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전협정에 관해 “우리가 직접 당사자”라며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다. 남북 간에 적대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 그런 것은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한 표현이 이번 (남북) 정상간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 간에는 이미 1992년에 불가침 합의를 한 적이 있다”면서 “방북 시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시가 전혀 없다고 답해 어떤 형식이든 이런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거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최근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 이런 것을 선언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

나아가 “남북 양자간 합의만으로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전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어 필요하다면 3자간에, 더 나아간다면 4자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미측과 “북한이 갖고 있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또 북한이 갖고 있는 기대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는 것이다. 그런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비핵화 범주에 대해 “미국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우리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폼페이오 CIA국장의 방북을 우리가 확인해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미 간에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