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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과의 단절, 통일부 ‘2018통일백서’ 발간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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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3  15: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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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첫 ‘2018통일백서’를 13일 발간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과 단절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첫 ‘2018통일백서’를 13일 발간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과 단절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대북·통일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8 통일백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통일백서’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가속화하여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을 열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대북 독자제재 등의 필요성이 담긴 과거 백서와 달리, 한반도 평화실현이 주를 이룬 것. 남북교류협력 부분에서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휘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차원의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2016년 5~12월 북한주민접촉신고 현황과 문재인 정부 2017년 5~12월 현황을 비교하는 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는 접촉신고 39건, 신고수리 0건인데 비해 문재인 정부는 접촉신고 207건, 신고수리 193건으로 집계됐다.

개성공단과 관련, ‘2017통일백서’와 ‘2018통일백서’의 관점을 달랐다. ‘2017통일백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2018통일백서’는 피해지원 결과에 집중했다.

인도적 문제 부분도 확연히 달랐다. ‘2017통일백서’는 3장 ‘북한인권과 인도적 문제’ 부분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비중있게 다룬 반면, ‘2018통일백서’는 3장 ‘인도적 문제해결’ 중 4절 북한인권으로 간략히 소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2017년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의 회복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한 한 해”라며 “한반도에 구조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남북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통일백서’는 총 1만 부를 발간, 국회, 공공도서관,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에 배포되며, 통일부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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