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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평화의 봄’을 만들어 가자<칼럼>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김종수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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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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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로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2017년 국가 예산 집행 결과와 2018년 예산안을 토론하였다. 정치국 회의에서 국가 예산안을 먼저 논의하고 결정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한 것을 보면서 김정은 시대에서는 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당이 중심이 되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 조선반도 정세 발전”에 대한 김정은의 보고도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보고에서 “이달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 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당면한 북남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대화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평가하시고 금후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방향을 비롯한 우리당이 견지해 나갈 전략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했다고 한다. 북한이 스스로 공식매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4월 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접촉했다”면서 “우리는 5월 또는 6월초 어느 때에 북한과 만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말했다”면서 “지난 오랜 세월과는 크게 다른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도 동시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미국 정부도 폼 페이오 CIA 국장이 직접 내부 전담팀을 이끌고 비공식 채널로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봄’은 북한의 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 진척 여부에 달려있다. 지난 달 있었던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단계적, 동시적 행동’을 언급한 것이 비핵화 회담의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힘쓸 것이나 한국과 미국이 우리 노력에 선의로 응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로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내용은 2005년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공동성명) 5항인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한 내용을 떠올리게 한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에 구축을 위해 큰 틀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이행은 결국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흔히 이야기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회담 초기부터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에 대한 상응 조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가이다. 북한은 최근 우리 대북 특사단 방북, 북중정상회담 등을 통해 일관되게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북한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하고 있다. 우리정부가 미국, 중국, UN 등 관련국들과 전략적 협의를 주도하여 상응 조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이 만나고, 북미가 만나 그 결과가 순조로우면 3자가 만나 합의한 내용을 더 분명히 하고 실천적 약속을 완성”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미 정상회담’이란 ‘담대한 구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합의되었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은 여전히 험난하고 긴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0년 간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전략 추진과정에서 남·북·미의 신뢰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상호간 3자간 신뢰를 형성하는 작업이 병행된다면 ‘살 얼음판’에 비유되는 비핵화 합의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은 관련국들의 상호 조율도된 조치를 유도하고 북한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핵을 완전히 포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YC(한국청년연합회)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 겸임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민화협 정책위원, 도산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쓴 글로는 "'사회협약'형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20대 국회 역할을 중심으로"(2016),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 연구”(공저, 2016),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2015), “독일 ‘통일정책’의 한국적용 방안과 의미”(2015), “북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출범과 남북 국회회담 전망”(2014), “강원도 도지사 후보자 남북관계 공약 비교와 당선자 공약이행 전략연구”(2014), “북한 김정은시대 청년동맹 연구”(2013), 『북한 청년동맹 연구』(한울,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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