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朝鲜半岛缓和的又一重举 (인민일보)
필자: 위샤오화(虞少华)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
출처:  http://world.people.com.cn/n1/2018/0401/c1002-29900638.html (2018年04月01日04:52 来源：人民网－人民日报)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2018년이 열리자 조선과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삼아 고위급 회담을 실현시켰고, 또 남북 정상회담과 조·미 정상회담을 각각 계획·준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긴장과 적대가 이미 오래 동안 지속된 조선반도에 긴장완화의 따뜻한 숨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며칠 전에 발표된 중·조 정상회담 소식은 이곳에 한 단계 새로운 동향을 고조시켰고 아울러 지역 정세의 완화국면을 더욱 더 높였다. 이렇게 중요한 외교적 활동 때문에 동북아정세가 좋은 발전을 추가하게 되었고, 조선반도의 미래발전과 관련된 두 가지 전망을 더욱 분명히 보여 주었다.

하나는 중·조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 왔다는 점이다. 양국은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이면서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일에서 상호 지지와 소통과 협조를 하는 관계였다. 양국은 각기의 발전 노선 문제에서 상호이해와 지지를 하고, 지역안전 문제에서는 더욱 많은 목표를 중첩하고 있어, 이 새로운 동력은 의문의 여지없이 지역안정과 발전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근년에 와서는 모두가 두루 잘 아는 바와 같은 요인으로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 행렬이 여론의 관심을 받은 지도 오래 되었다. 이번 시진핑 총서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은 비록 조금 “플래쉬 모브(flash mob: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다 논의가 끝난 후 바로 신속히 헤어지는 모임-역자)” 같았지만, 여전히 인정과 도리에서 나온 것이고(情理之中) 물이 흘러 도랑에 도달하는 것처럼 이뤄진 것(水到渠成的)이다. 중·조의 전통적 우의는 유구한 역사의 누적물일 뿐 아니라, 아울러 인민들의 의지 가운데 깊고도 깊게 뿌리가 내려져 있다. 또한 쌍방 지도자는 모두 고도전략과 국제지역 구도에서 양국관계를 파악하고 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조 관계는 일회성 사건의 영향 때문에 중단되거나 발전되는 경로를 밟을 수는 없고, 당시 지역 정세와 각국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허다한 변화의 배경아래 응당 한 시대의 변화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또 이번 모임인 정상회담은 비교적 이전의 모임과는 간격이 좀 긴 만남이었고 또 그리 간단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시진핑 총서기가 제시한 중·조관계 처리의 몇 가지 제안을 기초로 판단하면, 중·조관계의 미래발전을 기대할 이유가 있고, 이전의 관계 전승을 답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양국 국내의 최신 발전과 서로 부합하기도 하면서 시대변화와 지역정세가 요구하는 새로운 특징을 체현하기도 한다. 이로써 양국인민을 행복하게 하고 또한 지역에도 도움을 가져 올 것이다.

둘째는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쌍방의 관련 공동인식이 한 단계 더 중요한 동력을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비록 최근 조선핵문제를 둘러싸고 주요 당사자와 관련자 및 유관 국가 간의 상호 움직임은 수 년 동안 보기 힘들었던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그 발전 전망은 여전히 흐릿해서 예측하기 어렵다. 특별히 관심의 초점이 모아진 조선 핵미사일계획은 도대체 조선지도자의 대화의제 중 어떤 모양의 흥정거리와 마지노선인지 여론이 분분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처음으로 나온 외교적 등장과 공개적인 천명에서 이 문제는 명확한 의향이 선포되었다: 조선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 전력을 다 할 것이다. 만약 조선의 선의가 상응한 반응을 얻고, 단계적 조치를 통해, 동시 보폭 조치를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동시 행동과 유사한 원칙을 지칭—역자) 얻게 되면, 비핵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조건부 대외 약속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년래 평양당국이 외부의 기대에 가장 가까운 태도 표명인 것이다. 추진 중에 있는 남북 정상회담과 조·미 정상회담을 다시 연관해서 김정은도 정의상 또 도의상 먼저 와서 통보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선반도 비핵화문제 해결을 진척시키는 중에 중국 측과의 전략소통 강화, 협상 및 대화 정세와 조선반도 평화안정의 공동수호 등을 원했다. 이번 중·조 정상회담은 지역과 세계에 가장 주목받는 소식을 가져 왔고, 조선반도 비핵화 해결의 진척이 오랜 해 동안 시기를 놓치고 발전을 악화시킨 후에 기대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시기를 맞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현재의 조선반도가 보여주는 긍정적 국면은 중국이 핵문제에서 견지한 부단한 노력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수년 동안 중국은 조선반도의 일에 비핵화원칙을 견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옹호하고,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여 왔다. 한편으로 중국은 적극적으로 회담을 권하거나 촉구하고, 반도에서 전쟁이나 난이 일어나는 것을 명확히 반대하고, 반도 평화의 유력한 옹호자가 되었다. 다른 한 편 중국은 대국이 담당할 책임을 질 것을 명확히 표명했고, 유엔의 대 조선문제 결의의 제정과 이행 중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 왔다.

바로 중국이 대 반도정책에서 일관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상관국가가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집착해서 자기에게만 맞는 정책을 고수하다 누누이 벽에 부딪치게 된 후에야 중국의 원칙에 접근할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중국정책의 공동안전이념은 최대한도로 각국의 장기 이익을 포괄할 수 있기에 지역구도와 동일하지 않는 안보관심이 균형을 잃어 충돌과 적대를 격화시키는 것을 결코 초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위에 서술한 정책기초에 입각한 문제해결의 길과 방안의 건립은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으로 제출한 관련 창의(이니시어티브—initiative)를 포괄하고 있고, 또한 이를 대체할 것이 없을 만큼 실용적이기 때문에, 정세 전환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는 본 지역의 각국이 다시 대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최신 각국의 정책 조정 중 중국과 상관국가 모두가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고,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특수영향은 이미 의심할 바 없이 조선반도 정세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긍정적인 진전은 아직 최종목표 달성까지는 아주 먼 거리에 놓여 있다. 곧 재개되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연습과 변수가 큰 남·북 및 조·미 회담이 모두 현재의 완화국면을 다시 역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당사국 간의 목표 차이는 크기 때문에 회담에서 요구되는 바의 상호신뢰는 아직 한참 부족하다. 상대방과 균형 잡힌 접속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상은 작은 진보의 추진일 뿐이며 검증을 포함하여 상호 신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세안정이 호전될 것이라고 낙관하기 힘들다.

단지 뒤로 퇴보하는 것 또한 더욱 더 열악한 전망을 의미하기에, 이 퇴보가 장기 적대나 아니면 전쟁과 란에 돌입하는 것일지는 불문하고, 각국 모두가 이를 이어받기는 어렵다. 쉽게 오지 않는 정세완화국면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심화 발전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들은 중·조 정상회담의 성과를 더욱 넓은 긍정적 요소를 복사·확산하도록 전환시키고, 계속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고, 반도비핵화의 행로가 다시 열린 대화의 궤도 위로 더욱 확실히 또 더욱 멀리 달려가는 여정을 추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