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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후속, 남북·미 군사협정 필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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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6  15: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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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한 커피숍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통일뉴스>가 만났다.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함께 ‘남북·미 3자 군사협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4월 말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남북, 북·미 정상들의 만남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이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함께 ‘남북·미 3자 군사협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한 커피숍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통일뉴스>가 만났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정책자문위원으로 10.4선언 내에 종전선언을 담을 것을 제안했으며, 지난해 문재인 캠프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 작성에 깊숙하게 관여했다.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한 ‘남북조절위’ 조직
'남북.미 3자 군사회담'을 통한 군사균형 재정비

조성렬 연구위원은 다음달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기본협정’을 채택하고 국회가 비준할 것을 제안했다. “통일추진 과정에서 잠정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7.4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의 내용은 시기에 안 맞는 내용도 있다. 그대로 반복할 수 없다”며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내용을 계승해서 현재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관계의 새롭고 대담한 접근법’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6.15공동선언 2항을 보면,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며 “일단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6.15선언 2항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이것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게 우선”이라고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조 연구위원은 ‘남북기본협정’을 이행할 기구로 과거 ‘남북조절위원회’를 제시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7.4성명’ 6항에 따라 남북 간의 제반 문제와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가동됐으며, 위원장은 총리급 인사가 맡았다. 하지만 비정치.비군사적인 분야 우선 원칙을 내세운 남측과 정치.군사문제를 해소하자는 북측의 입장이 대립해 1979년 변칙대좌를 끝으로 사라졌다.

조 연구위원은 ‘남북조절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두고, “유럽연합(EU)의 초기 모습을 띤 유럽집행위(EC)와 유사하다”며 “10.4선언 이후에도 총리급 회담을 필두로 각종 회담구조를 만든 바 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초보적인 형태나마 남북연합의 출발점을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보다도 남북조절위에서는 거의 논의하지 못한 군사적 긴장완화”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이른바 체제 안전보장의 군사적 안전보장조치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조 연구위원은 “일반적인 군비통제조치가 논의되어야 한다”며 “북한군, 한국군, 주한미군까지 포함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한 행위자 간에 전반적인 군사구조에 대한 재편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군사적 균형을 맞추면서 군비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른바 재래식 군사적 위협이 소멸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비핵화 평화협정 논의와 병행해서 남북·미 3자 군사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게 이뤄지면 별도의 3자 군사협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즉, 통일을 위한 잠정협정인 ‘남북기본협정’ 이행을 위한 총리급 ‘남북조절위원회’에서 군사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되, 별도의 남북·미 3자 군사대화를 열어 군사적 균형을 맞추면서 3자 군사협정을 체결하자는 제안이다. 

조성렬, “북, 비핵화 의지 확고..CVIG는 한.미의 몫”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남북·미 최고지도자들 간의 만남으로 한반도 상황의 급변이 예고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남는 것은 비핵화 문제.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그러나 조성렬 연구위원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측이 북미대화를 하려면 비핵화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북측이 비핵화 문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거꾸로 한발 더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북측이 비핵화를 통해서 단번에 한반도 비핵화 체제나 북미관계 정상화, 체제 안전보장 문제를 일괄타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북한으로서는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군사강국이라는 목표달성이 질곡이 될 수 있다. 군사강국 목표가 결국 체제 안전이기 때문에, 체제 안전이라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라도 해결되면 경제강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주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기본설계이다.”

북한이 경제강국의 걸림돌인 군사강국은 체제 안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을 위해 비핵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주장인 것. 2016년 5월 당 7차 대회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굳건히 하고 남한, 미국과 대화를 위해 2017년까지 국가핵무력완성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12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을 홀로 등정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굳혔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에 남한과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조 연구위원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위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보장(CVIG)’를 담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지만, 거꾸로 물어본다면, 북한의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요구한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방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면 북한의 비핵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담보하는 평화협정이 능사는 아닐 터. 조 연구위원은 북한 당 7차 대회 결정서에 나온 ‘통일국가’를 언급하며, “북한의 입장에서 통일국가를 이룬다면, 결국 미국이든 중국이든 주변국이 통일국가인 남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남한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은 이른바 연방제에 의한 평화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법도 하나의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헌법 상 핵보유국이라는 문구를 빼면서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북, 헌법 상 핵보유국 빼는 조치로 ‘비핵화’ 의지 보일 것”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점쳤다. 북한 매체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현재까지 보도하지 않는 이유도 ‘비핵화’를 공식화하기 위한 내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는 지난해 10월 당 제7기 전원회의, 12월 당 세포대회를 통해 북한 체제 내 장악력을 확보해 ‘비핵화’로 인한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4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이 과정에서 헌법 수정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을 설명하지 않겠나. 정책 전환에 대한 해명을 포함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헌법에서 핵보유국이라는 명문을 미리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결과로 뺄 수 있다. 현재 헌법상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비핵화를 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이 달성되기는 어렵다. 그만큼 정교하고 견고한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20여 년간 어려운 상황에서 개발한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키는 내용을 한국과 미국이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해 줄 수 있는가가 어렵다”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태도가 이번 기회의 창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미국을 견인하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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