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 “진전 상항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월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회담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면,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서 결정적 국면이 열릴 수 있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이자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사상 최초”라고 “중요한 의의”를 강조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진전 상항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이 만나고 그 다음에 북미가 만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순조로우면 3자 모두 만나서 합의한 내용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실천적인 약속을 완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극적인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5월 북미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판문점을 염두에 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판문점은 4월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곳이라 제주 등 제3의 장소도 꼽히고 있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 협력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 55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회의 결과를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북미관계가 정상화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까지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간섭하지 않고’라는 표현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맥 그대로. 통일이 되든 되지 않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나가자는 뜻”이라고만 답했지만,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 중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라는 조항이 떠오른다.

나아가 6.15공동선언 2항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합의를 두 개의 국가가 연합제 방식으로 공존하거나 하나의 연합국가 내지는 연방국가로 묶이되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는 형태를 상정할 수 있어서 눈길이 쏠리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준비위원회가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담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목표와 비전, 전략을 미국 측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반도 데탕트 분위기의 속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이뤄진 통화내용, 실무자 사이의 접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해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목표와 비전, 전략 등은 이른바 '문재인 프로세스'로 부를만한 전반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구상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남북기본합의’, 국회 비준 추진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는 것.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남북기본합의가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밝혔다. 4월말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담고,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선언들의 기조를 담아 ‘남북기본합의’를 마련한 뒤 국회 비준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도록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UN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라며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의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만 좀 더 당부하자면, 회담 자료를 준비할 때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제안 사항들이 남북과 미국에 각각 어떤 이익이 되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북한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또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남북고위급회담, 3월 29일 판문각 제의..수석대표 조명균 통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는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총괄간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준비위원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의제분과장 천해성 통일부차관, 소통분과장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운영지원분과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등이 배석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4월말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해 “시기는 3월29일이고, 장소로는 판문점 통일각이 좋겠다. 남쪽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각 한명씩 모두 3명을 내보내겠다. 남북고위급 회담의 의제로는 남북정상회담 일정, 의제, 대표단 등 기본사항을 다루자”고 제안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자문단(단장 임동원)에 대해 “원로 자문단 20명과 전문가 자문단 25명 안팎으로 짰다”며 “구체적인 명단은 확정이 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가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