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북방경제협력 종합점검과 중간평가를 위해 마련된 국제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북한이 미국,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은 한반도와 유라시아대륙의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재로 북한이 미국,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와주자는 것이라는 설명이 고위관계자로부터 나왔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북방경제협력 종합점검·중간평가'를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통해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CIS국가 등 북방국가들과 교통, 물류, 에너지, 수산, ICT,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발굴함으로써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적 번영과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플랜"이자 동시에 "북한이 핵이라는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도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신국방정책은, 이미 와해된 냉전이 북핵을 매개로 다시 중국과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고 미국과 일본을 또 다른 한편으로 하는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는 신냉전이 도래하는 시기에 이를 막아내는 의미가 있다"면서 "동시에 북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재를 해서 북한이 미국,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와주는 의미에서 신북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태우 정부가 지난 1990년대 초 냉전체제가 해체되던 상황에서 추진한 북방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소련과 동유럽, 중국과 잇따라 수교를 했지만 당시 우리의 외교전략이 북의 붕괴를 기대하면서 미국, 일본과 북의 수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차단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 

송 위원장은 "정말 기적적으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남과 북이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고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953년 휴전협정이래 70년이 넘는 분단과 적대의 시대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한다"면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나인브릿지 프로젝트도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현실적 가능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방정책2.0 시대,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협력공동체 건설'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세미나는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직무대행 김준동)이 공동으로 주최해 이날부터 20일까지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신북방정책 개요를 지금까지 준비된 만큼 공유하고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등 북방 관계국 인사들과 조정하는 논의과정을 거쳐 호혜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북방위와 대외경제연구원은 이렇게 완성된 신북방정책 전략과 로드맵을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남북과 동북아시아가 번영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나갈 때 북방경제협력 또한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면서 지금의 소중한 평화 기회를 살리기 위해 담대하게, 신중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남북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의 궤도에 올라서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엄중한 시대적 요구와 무거운 역사적 소명을 느끼면서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평화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신중하게 한발한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하늘길과 바닷길로 이어지는 한국과 대륙의 협력을 한반도의 동서축으로 이어나가고 남북과 동북아가 번영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나갈 때 북방경제협력 또한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동 대외경제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시기 한국은 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양세력들에 의지해 왔으나 이제 미래를 위한 도약을 위해서는 대륙세력의 거점공간인 북방지역으로 새로운 한류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추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경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러시아와 주변국의 인구는 3억명에 달하고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이 있고 거대한 내수시장이 있다. 최근 이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통합과 경제협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 중국의 일대일로, 몽골과 중국의 경제회랑 등 활력이 넘치고 있다"면서 "북방경제권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다.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한국경제로서는 북방경제권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국제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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