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半岛问题，谈下去才有好出路 (인민일보 평론 钟声)
출처: http://world.people.com.cn/n1/2018/0315/c1002-29868316.html (2018年03月15日06:32 来源：人民网－人民日报)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조선반도 핵문제를 대화와 담판을 통해 해결하기를 촉구하기 위해 중국 측은 줄곧 적극적이고 독특한 역할을 발휘해 왔다. 앞으로도 중국은 이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부터 조선반도와 유관한 각국은 일련의 밀집적인 상호 움직임을 전개해서, 남북 정상회담과 조·미 정상회담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로써 조선반도의 정세가 중요한 대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일련의 우여곡절의 적극적 변화는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또 광범하고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그렇지만 상정된 일정의 조·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일부 모순, 얽힌 혼란, 우려의 정서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어떤 매체는 조선반도 문제가 전개된 역사를 회고하고는 조·미 정상이 진정으로 회담을 실현할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유지하고 있고, 또 어떤 매체는 조·미 대화의 실제 효과와 회담 후 반도정세와 추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고, 더욱 더 적지 않은 학자들은 나라별로 나뉘어서 조·미 대화가 각국에 끼칠 이해득실에 대해 저울질을 시도하고 있다.
뭇소리가 떠들썩한 가운데 약간의 공감대가 있는 것은 명확하다: 어떻든지 간에 지금의 정세발전은 이전의 칼을 뽑아 대결하는 것과 같은(剑拔弩张) 대치국면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것이다. 마치 3월 9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전화할 때 지적한 바와 똑같이: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적극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대화로 해결하는 정확한 궤도 위로 다시 올리는 데 유리하다.” 단지 이것만은 명확히 해야만 정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중요한 전환점에서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반도문제를 국제사회 공동기대의 방향으로의 끊임없는 진전을 추동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선반도 문제의 발전 도상에는 격류와 위험한 웅덩이가(激流险滩) 나타나기도 했고, 구불구불한 길이기도(峰回路转)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버드나무 그늘과 꽃이 밝게 피는(柳暗花明) 새로운 모습이다. 대치국면이 오래 동안 풀리지 않는 관건적인 이유는 조선과 미국 사이 상호신뢰가 결핍되어 있는 데 있다. 안보와 발전, 이는 각국 공동의 요구이고, 각국이 가지고 있는 안보관에 대한 공통된 고려사항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반도문제는 복잡하게 꼬인 문제로서(盘根错节) 각국이 오직 공동으로, 종합적으로, 협력적으로, 지속가능한 안보 방식으로 추구해야만 비로소 이익의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가 있다. 결국, 안보가 있어야 발전이 보장될 수 있고, 발전이 있어야 안보를 촉진할 수 있다. 반도의 남북을 막론하고, 또한 각 지역의 이익 유관 각방을 막론하고, 모두 당연히 이러한 생각을 가져 함께 장기적 안정과 질서를 촉진해야 한다.
현재의 반도문제 발전은 좀 돌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깨끗이 정리되는 중이다. 정세의 돌연한 전향은, 조·미 정상이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고는, 또 한국이 조·미 대화를 추동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이뤄질 수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역할과 중국의 방안이 없이는 이뤄질 수도 없는 것이다.
지난 며칠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조선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감사와 고도중시를” 언급하고, 한국 대통령 특사이고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이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적극적인 변화를 출현시키고 있는 바, 중국이 이에 중요한 이끌기 역할을 발휘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세계는 모두 주의를 기울였다. 이는 중국이 적극적이고 독특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또한 중국이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동한 입장에 대해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선반도의 이웃으로서, 중국은 일관되게 반도의 남북 쌍방 관계개선을 지지해 왔고, 또한 유관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안보문제를 포함한 내적인 각자의 합리적 우려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지지해 왔으며, 또 반도의 비핵화 진전을 추동해 왔다. 조선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시종 반도의 비핵화와 전쟁이나 난을 막기 위해 노력을 쏟아 왔다.
중국은 유엔안보리가 통과시킨 각종 대조선 결의사항을 일관성 있게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집행해 왔다. 동시에 제재는 수단에 불과하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고, 당연히 때에 맞춰 제재가 산출해 낸 압력이 제 때에 담판의 동력으로 전화되도록 힘써 왔다. 현재 반도의 정세가 나아가는 방향은 공교롭게도 중국이 창의적으로 이끈 경로와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
중국이 보기에는 조선 핵문제 해결의 핵심은 안보문제이다.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조·미는 당연히 훨씬 빨리 대화를 전개하고,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했어야 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중국이 제출한 “쌍잠정 중단”의 창의적인 제안은 사정에 걸 맞는 좋은 처방의 약이었고,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그 기본조건을 만들었다.
반도 정세가 나아갈 방향을 전망하자면, 중국의 추동 하에 확립된 “9·19공동성명”의 말과 말, 행동 대 행동의 동시행동의 원칙 정신으로부터 중국 측이 제출한 반도 비핵화와 반도 평화기제의 병행추진인 “쌍궤 병행” 경로에 이르기까지 “문턱을 낮추고, 보조를 맞추고, 작은 걸음으로 나아가는” 식의 대화추진 방식으로 현재의 긍정적인 상황(모멘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대화와 담판을 통한 조선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촉성하기 위해 중국은 줄곧 적극적이고 독특한 역할을 발휘해 왔다. 앞으로도 중국은 이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추호의 의문도 없이 중국은 시종 조선반도 인민의 장기적 이익을 중히 여기고,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해야 할 중요한 선택으로 삼아, 책임을 지는 태도를 진정으로 전개해 왔다.
중국은 또한 지난날과 다름없이 한결같이 각국이 대화를 시작하도록 추동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대화가 계속되면 좋은 성과를 쟁취할 것이다. (인민일보/2018년 3월 15일 21판)
| 半岛问题，谈下去才有好出路（钟声） http://world.people.com.cn/n1/2018/0315/c1002-29868316.html 2018年03月15日06:32 来源：人民网－人民日报 为促成通过对话谈判解决半岛核问题，中方一直发挥着积极和独特作用，中方也将继续这么做 自平昌冬奥会以来，朝鲜半岛有关各方展开一系列密集互动，南北首脑会晤和朝美对话正在筹划推进当中，朝鲜半岛形势面临重要的对话机遇。一系列峰回路转的积极变化得到国际社会积极评价，引发广泛热议。 但围绕提上日程的朝美领导人会晤，一些矛盾、纠结、担忧的情绪也不时泛起。有媒体在回顾半岛问题演进历史后，对朝美领导人能否真正实现会晤持消极判断；有媒体对于朝美对话的实际效果以及对话后半岛形势走势心存忧虑；更有不少专家学者以国别划分，试图衡量朝美对话对于各方利益得失的天平。 众声喧哗中，有一点共识是明确的：无论如何，当前的形势发展远好于此前剑拔弩张的对峙僵局。正如3月9日中国国家主席习近平应约与美国总统特朗普通电话时所指出的：“当前，朝鲜半岛局势出现的积极变化，有利于把朝鲜半岛无核化进程重新纳入对话解决的正确轨道。”只有明确了这一点，才能准确把握形势，在重要节点做出正确选择，推动半岛问题朝着国际社会共同期待的方向不断取得进展。 朝鲜半岛问题发展至今，出现过激流险滩，也有过峰回路转、柳暗花明。之所以僵局长期难解，关键在于朝美之间缺乏互信。安全与发展，这是各方共同的需要。可以说，这是对各方所持安全观的考量。半岛问题盘根错节，各方惟有追求共同、综合、合作、可持续的安全，才能找到利益的最大公约数。毕竟，有安全才能保障发展，有发展才能促进安全。无论是半岛南北双方，还是各地区利益攸关方，都应以此为念，共促长治久安。 当前的半岛问题发展看似有些突然，实则在情理之中。局势的突然转向，离不开朝美领导人改善关系的意愿，离不开韩国对于推动朝美对话作出的努力，同样离不开中国作用与中国方案。过去几天，世界都注意到，特朗普总统“感谢并高度重视中方在朝鲜半岛问题上的重要作用”，韩国总统特使、国家安保室长郑义溶说“当前朝鲜半岛局势出现积极变化，中方发挥了重要的引领作用”。这是对中国积极、独特作用的充分肯定，也是对中国长期以来持续不断推动和平解决半岛问题立场的认可。 作为半岛近邻，中国一贯支持半岛南北双方改善关系，支持有关各方通过对话协商解决包括安全问题在内的各自合理关切，推动半岛无核化进程。尽管不是朝核问题的直接当事方，但中国始终在为半岛无核化、不战不乱付出努力。中国一直全面、严格执行联合国安理会通过的各项涉朝决议，同时强调制裁只是手段不是目的，应及时把制裁产生的压力及时转化为谈判的动力。当前半岛局势的走向，恰与中国所倡导的路径相吻合。 在中国看来，解决朝核问题的核心是安全问题，作为直接当事方，朝美应尽早开展对话，增进理解，建立互信。事实表明，中国提出的“双暂停”倡议是一剂对症下药的良方，为南北改善关系营造了最基本的条件。展望半岛局势的下一步走向，从在中国推动下，“9·19共同声明”确立的同步对等、承诺对承诺、行动对行动等原则精神，到中方提出的并行推进半岛无核化和建立半岛和平机制的“双轨并行”思路，以“低门槛、同步走、小步走”推进对话的方式，对于保持当前的积极势头具有重要意义。 “为促成通过对话谈判解决半岛核问题，中方一直发挥着积极和独特作用，中方也将继续这么做。”毫无疑问，中国始终以朝鲜半岛人民长远利益为重、以地区持久和平稳定为重所作的选择，展现了真正负责任的态度。中方也会一如既往，尽最大努力推动各方谈起来、谈下去，争取谈出好成果。 《 人民日报 》（ 2018年03月15日 21 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