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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 바로 착수해야 할 두 가지 경협사업<칼럼>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김한신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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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5  1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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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5월 북미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격랑이 휘몰아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가 대비할 경협사업은 무엇일까요?

북미수교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1순위는 ‘단천 마그네사이트 독점개발권’이라는 것은 대북 자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진출구 확보 차원에서 나진항에 이어 청진항 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당시 한-러, 한-중 수교와 함께 북-미, 북-일 수교도 약속되었지만 무산된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가 수교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차이나 패싱’과 ‘재팬 패싱’을 주장하지만 남북의 철도.도로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미가 수교하고 38선이 고착화되면 남쪽은 섬나라로 전락하고 ‘코리아 패싱’이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경의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남-북-중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중 간에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2월 중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실무그룹’이 평양을 방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미 민자 건설방식을 도입하고 중앙당 정령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북한 정부는 손실보전을 위해서는 자원개발권을 주어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북한은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하여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도입을 중앙당 정령으로 발표하였습니다.

BOT 방식이란 사업주가 자금을 조달하여 프로젝트를 건설(Build)하고, 일정기간 운영(Operate)하면서 그 사업 수익으로 운영자금을 충당, 부채 상환 및 배당을 실시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정부 등 관련기관에 양도(Transfer)하는 방식이며, 2013년 국제투자집단과 철도.도로 건설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내외적 여건이 마련될 경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통큰 협상을 통해 BOT 방식 계약으로 북한의 자원개발과 연계를 이끌어 낼 경우, 북한 내 인프라 개발의 참여를 높일 수 있고 경쟁국들과 대결에서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검토와 자원협력 우선 사업으로 단천자원단지 조성사업을 제안합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해빙 조짐을 맞은 지금, 북한자원의 선점을 위해 남북 자원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자원안보시대이고, 그간 남북관계가 소원한 틈을 타 중국의 싹쓸이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희토류 등 고부가가치 광물 확보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동해권 에너지.자원 거점도시의 하나로 '단천 자원산업단지' 추진이 우선 협력사업이 될 수 있다. [자료사진 -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단천지구의 사례를 보면, 경공업자재 8,000만불 지원에 대한 댓가를 광물로 받기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가 응당 받기로 한 것까지 못 받아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단순한 광물자원 확보 뿐만 아니라 한반도 경제의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및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남북간 자원협력방안이 필요하고, 동해권 에너지.자원 거점도시 추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천 자원산업단지’ 청사진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광물의 규모와 가치, 매장량 등 광물자원공사의 축적된 정보와 민간기업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급변하는 정세에 그저 박수만 치고 앉아있어서는 안됩니다. 경의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동해권 에너지.자원 거점도시 추진 계획 검토 등 발빠른 준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부디 우리 정부가 실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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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8-03-17 12:09:05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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