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中国修宪无须与西方政治体制“对表”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3/11656593.html (2018-03-11 21:38: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가 오늘 높은 찬성률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헌법 개정은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국가정치와 사회생활 중에서 지도적 지위로 확립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앞으로 “중국공산당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를 헌법 총칙 제1조에 넣고, 국가 주석과 부주석 임기규정을 조정하고, 감찰위원회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이번 전인대에서 관심이 집중된 열띤 의제 중의 하나이다.

중국이 중대결정을 내릴 때마다 서방사람들 일부는 항상 끼어들어 참견을 한다. 그렇지만 이번에 사람들에게 준 깊은 인상은 서방의 적지 않은 여론이 헌법 개정은 중국 내부의 일이고 당연히 중국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당연히 서방도 급진성을 드러내면서 중국의 개헌을 두고서는 서방의 정치체제와 “시간대 맞추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도 일부 있다. 이런 종류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분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인 것 같다.

이들 서방사람들은 고의로 양대 사실을 회피한다. 첫째는 중국의 개혁이 나라 안팎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고, 헌법이 이런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함께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의 중요 국가는 자기의 정치적 자원을 연속으로 동원하고 또 국가 정책결정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위에서 서술한 관건적인 개헌을 포괄하여 먼저 중국 발전에서 유래된 내재적 요구를 추동해 나가고 있다.

둘째는 단결과 온건이 인민행복의 원천이고, 이러한 관념은 마치 세례의 이력처럼 습득되었고, 중국 사람에게 깊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또한 중국인은 이것들 모두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당 중앙이 전체 사회를 이끌고 정성껏 수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중국인민은 생활의 번영발전을 바라지만 동시에 지속적으로 안정된 국가 속에서 살기를 바란다. 우리는 요 몇 년에 걸쳐 전혀 다른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또 민족 운명의 기구함을 보았다. 우리는 서방국가가 배후에 있는 틀을 갖춘 체제가 개발도상 국가들에 적용될 때 연속해서 일탈이 발생하고 각종 놀라운 악의 꽃이 피워나는 데 대해 특히 주목한다.

우리는 중국이 이렇게 큰 사회를 장기간 창조적으로 온건한 굴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자랑을 할만하다. 우리는 점점 더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임을 알게 되었고 또 중국 노선의 가장 관건적인 비결을 점점 더 확고하게 믿고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 비결은 바로 매번 시기에 모두 중국공산당의 강력한 영도를 옹호하는 것이다. 현재와 이후에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삼은 당 중앙이 가는 길을,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도전과 유혹이 어느 방향에서 오든지간에 이에 상관하지 말고, 확고하게 따를 필요가 있다.

신중국을 70년 전 건립할 시기에 물질 기초는 박약했고, 처음에 우리는 대체로 소련 방식의 사회주의 체제를 수용했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는 중국특색사회주의 노선을 확고하게 걸어 나가서 중국을 세계 제2의 경제체계로 향하게 했다. 이 과정 중에 우리는 팔방으로 귀를 기울여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독립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관계를 충실히 유지했다. 이로써 중국의 독립적 정치사유 능력이 아주 강대해졌고, 이것이 중국을 연속해서 아주 빠르게 달리면서도 아주 온건하게 행하게 하는 관건이라는 것을 실천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다.

중국이 지금 당면한 중대 문제는 거의 모두가 아주 독특하다. 또 중국의 주요 현상 중 많은 부분이 서방 정치학에서 설명되기 어렵다. 중국이 계속해서 성공을 이어나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기의 지혜로 구축한 해결방안에 의존하여야 한다. 우리는 중국특색의 완전한 틀을 가진 사상과 제도의 성과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중국의 방안이 좋고 안 좋고, 전진적이고 아니고는 단지 그것이 중국의 시대적 사명에 호응하고 촉진하는 정도만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또 실제 효과에 대한 포괄적인 과학적 평가를 통해서만 확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는 아주 상당한 정도로 중국사회에서 자각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외부의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중국에 영향을 끼치고 충격을 주었다. 단지 총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그 부분의 정보를 통제하고 있어 그들에 의해 침몰되지 않고 있고, 우리들의 집체적 정치지혜가 끊임없이 이에 대한 대비를 연마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의 영도력이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번 헌법 개정도 아주 적기에 나왔다. 바로 신시대의 막중한 임무가 막 확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도사상, 당의 영도, 영도체계, 감찰체계에 대한 개선이 모두 개헌을 통해 이루어져 헌법이 공고화 되었다.

이게 바로 중국인민이 원하는 바이고 또 중국 사회전체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다. 일부 서방사람들은 중국 민의(民意)의 기본 논리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언제나 중국에 대해 손을 가리키면서 발을 그리라고 하는 방자한 생각을 한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중국의 유구한 역사문화와 위대한 사회실천을 대면할 때 응당 갖춰야 하는 객관과 겸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