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한미 양국이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특별협정) 협상을 시작한 것과 관련,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비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즉각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13일 '약탈자의 흉계가 깔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 기사를 통해 지난 7~9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제10차 SMA 1차 고위급회의에 대해 "남조선에 대한 '안보'를 구실로 미제 침략군을 영구히 주둔시키며 더 많은 인민들의 혈세를 강탈해낼 오만한 지배자의 흉심과 날강도적인 본성이 그대로 비낀 약탈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4년 체결된 현행 제9차 SMA의 유효기간이 올해 종료되는데 따라 새로 시작된 이번 제10차 SMA 협상 결과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기지 내 각종 건설비용과 군수지원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등에 쓰이는데, 지난 2009년 7,600억원이었으며 2017년에는 9,507억원, 올해 9,602억원에 달하고 이번 제10차 SMA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분담금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킨 것은 남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침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주한미군은 군사적 강점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재난을 입혔기 때문에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남조선 인민'들도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지체없는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0차 SMA 다음 협의는 오는 4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