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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GDP 대비 국방예산은 그 온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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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9  12: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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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国防预算和GDP展示了中国的稳健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3/11642241.html (2018-03-05 17:57: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824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중국의 2018년도 국방예산 계획은 8.1%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GDP는 6.5% 좌우로 증강을 계획하고 있다. 이 두 숫자는 13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1차 회의 개막식에서 당일 가장 주목을 받은 소식이 되었다.

국방예산 8.1% 증폭은 작년의 7%보다 높다. 그렇지만 2016년 이전 연속적으로 두 자리 숫자로 증액했던 것에 비해 훨씬 낮다. 2017년에서 2018년 회계연도까지 미국의 군비증강이 10%좌우였던 것과 또 미국의 현재 군사비 총액이 중국의 4배에 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8.1% 증액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중국은 분명히 미국과 “군비경쟁” 할 생각으로 판을 흔들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은 다시 군사비 증폭을 10% 이상 올려 완전히 판을 흔들 수 있다. 결국 GDP 대비 중국 군사비는 1.5%도 되지 않는 수준일 뿐인데 오히려 나토 국가의 표준은 2%이고 미국은 4%안팎이나 된다.

미국은 중국을 “전략경쟁의 적수(라이벌)”로 삼고 있고, 미국 군함은 끊임없이 남중국해에서 도발을 일삼고 있고, 미·일·호·인은 지속적으로 “4국 연맹”을 논의하고 있고, 또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재현시키고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에게는 국방예산의 증가를 요구하는 일들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자신의 국방현대화 리듬을 견지하여 밖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견제에 대해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8.1%라는 이 숫자는 중국의 국방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외부 압력은 우리들 자신의 기획을 결코 뒤흔들지는 못한다. 중국은 현재의 국방건설 속도가 국가 안보의 요구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 수치는(8.1% 군사비 증액) 오히려 중국의 평화굴기에 대한 신념에 호응하고 있다. 왜냐면 만약 중국이 정말 군비 “확장”을 고려했다면, 현재 중국에서는 비상한 군사력 건설 고조가 필연적으로 나타났을 것이고, 군사비는 연간 20-30% 증가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곧, “모든 것을 다 받쳐”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이 적합한 논리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중국 국방건설이 비록 꽤 빠른 속도를 내기는 하지만, 중국 경제사회 종합발전 정도와 조화를 이루는 정상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사람은 대로(큰 길) 위를 걷지 결코 허둥거리며 종종걸음을 내딛지 않는다.

중국은 온건함을 중시한다. 이는 2018년 GDP 계획에서 6.5%가량 성장을 설정한 또 다른 중요한 데이터에서도 볼 수 있다. 2017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6.9%였고 앞으로의 전망도 널리 좋아 보였다. 그렇지만 정부는 경제성장률 계획 목표를 낮추어 2017년 계획했던 경제성장률 수준을 유지했다. 그렇게 해서 전 사회에 각종 어려운 문제와 위험에 대응할 공간을 남겨 둘 필요가 있었고 또 사회적 운행이 긴장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중국의 발전은 거대한 집적이 이루어진 이후 이미 더 이상 나뭇잎 한 조각과 같은 조그만 배가 아니다. 오히려 거대한 바퀴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 시점의 중국은 단지 방향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왼발이 오른발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중국의 지속적인 전진은 방해받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온건함이야말로 중국의 제일 전략적 원칙이다.

8.1% 국방예산증액, 게다가 6.5% 경제성장률증액, 이들이 대외적으로 드러낸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 전략적 선택이다. 요 몇 년 동안 중국의 중단 없는 개혁으로 뿌리 뽑힌 것은 실제 각종 조급함과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풍조이고, 확립된 것은 발전의 지속성이다. 중국은 일정 정도의 속도를 희생시켜 각종 위험을 제거했고, 중국의 통치 논리는 대국 운행의 규율에 신속히 다가갔고, 중국의 경제 전환은, 일정한 의미라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대국의 전환”이다.

경제성장 6.5%좌우라 하더라도, 앞으로 중국의 1년 동안 새롭게 성장하는 경제규모는 세계 최대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 굴기의 기세는 연속선상에 올라 있다는 것이다. 8.1%의 군사비 증액은 연속적인 군대 현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 핵심이익의 대응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강력하다. 이 모든 게 중국발전의 질서정연하고 일사 분란한 진척을 촉진시킬 것이다.

중국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국가이고, 중국의 점차적 현대화는 어느 단일 항목의 성취가 아니라 전체 체계의(시스템) 진보이다. 이는 중국에 뜻밖의 결과가 발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규정력으로 작용한다). 그 뜻밖의 결과는 체계 내의 모든 것에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체계 전체에 전면적으로 부담이 되기 쉽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중국은 체계 전반에서 전면적으로 현저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중국굴기의 지구력을 위해 끊임없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야말로  세계에 이 지구력을 소리 없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GDP 대비 국방예산은 중국의 온건함을 보여준다.

社评:国防预算和GDP展示了中国的稳健
2018-03-05 17:57:00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3/11642241.html

  中国2018年的国防预算计划增加8.1%,GDP计划增长6.5%左右,这两个数字成为十三届人大一次会议开幕当天最抓眼球的信息。

  国防预算8.1%的增幅高于去年的7%,但远低于2016年以前连续多年的两位数。考虑到美国2017至2018财年的军费增加了10%左右,美国目前的年度军费总额是中国的4倍,中国的8.1%就实在不算多了。

  中国显然没有掉入与美国搞“军备竞赛”的思维,否则的话,中国重新把军费增幅提高到10%以上是完全做得到的。毕竟中国军费的GDP占比仅为不到1.5%,而北约国家的标准是2%,美国是4%左右。

  美国将中国列为“战略竞争对手”,美国军舰不断在南海挑衅,美日澳印不断谈论“四国联盟”,台海再现紧张,这些都对中国增加国防预算提出要求。不过中国坚持了自己的国防现代化节奏,没有太受外界新变化的牵制。

  8.1%这个数字体现了中国的国防自信。外界压力并没有撼动我们自己的规划,中国对当前国防建设速度能够有效匹配国家安全的需求很有把握。

  这一数字还对应了中国和平崛起的信念,因为如果中国真的想搞“扩张”,那么中国现在就必须出现一个非常态的军力建设的高潮,军费一年增加百分之二三十,“砸锅卖铁”造航母也是合乎逻辑的。

  然而现实是,中国国防建设虽然速度挺快的,但它是与中国经济社会综合发展高度协调的正常行进。中国人在大步走路,但不是慌张地疾跑。

  中国注重稳健,这从2018年GDP计划增长6.5%左右的另一关键数据中也能看出来。2017年中国经济增长6.9%,前景被广泛看好。但是政府调低了计划目标,保持了2017年计划增长率的水平,就是要给全社会应对各种难题和风险留出空间,不让社会的运行呈紧绷之势。

  中国发展在形成巨大的积累之后,已经不再是一叶轻舟,而成为巨轮的行动。这时的中国只要把握好方向,不让自己的左脚绊住右脚,我们的继续前进就是不可阻挡的。因此稳健是中国第一战略性原则。

  8.1%加上6.5%,对外透出的最大信息就是这一战略性选择。中国这几年不断改革,革除的其实都是各种浮躁、急功近利,建立起来的则是发展的可持续性。中国牺牲了一定的速度,但消除了各种风险,中国的治理逻辑在迅速靠近大国运行的规律,中国的经济转型从一定意义上说就是“大国的转型”。

  经济增长6.5%左右,中国一年的新增经济规模就将是世界最大的,这意味着中国崛起的势头得到延续。8.1%的军费增长用来延续军队现代化以及应对中国核心利益所面临的挑战,也将非常给力。这一切都将促进中国发展的有条不紊。

  中国是个全面发展的国家,中国逐渐现代化不是某个单项的成就,而是体系性进步。这决定了中国很难爆冷门。全面很容易成为负担,因为它意味着什么都得照顾。但是全面对今天的中国正在成为突出优势,它将不断为中国崛起的耐力做出贡献。现在中国就是在不声不响地对世界展示这一耐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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