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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방위비협정 이면합의’ 황준국 주영대사 귀임 조치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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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6  16: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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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정에서 ‘이면 합의’와 ‘의도적 국회 보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황준국 주영국 대사를 귀임시킨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제9차 SMA 국회 비준 동의과정에서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 외에 ‘이행약정’ 상 예외적 현금지원에 관한 문안에도 합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국회 보고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결과 제8차 SMA 협상에서 확립된 ‘현물지원 원칙’이 후퇴되고 한미 간 SMA 협상에 부담을 초래한 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제9차 SMA 협상대표였던 황준국 주영국 대사를 절차에 따라 3월 중 귀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경협 의원이 제9차 SMA 협상에서 ‘이면합의 및 은폐’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외교부는 검토 TF를 거쳐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결론짓고 ‘적절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제9차 SMA는 2014년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한편,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SMA 관련 첫 회의가 7~9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한국 측에서 장원삼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등이, 미국 측에서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 등이 참석한다. 

(추가,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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