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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대화가 더욱 절실하다<칼럼>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김종수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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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1  1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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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이 파격적 행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을 비롯해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떠났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남측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과 예술단은 다시 한 번 남북 화해협력의 힘을 보여주고 북으로 돌아간 것이다.

북측 김여정 특사는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였다.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안한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남북이 노력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야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보수야당은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정상회담은 ‘이적행위’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참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보수야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두고 도가 넘는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시작을 앞두고 ‘평양 올림픽’이라고 비난을 일삼고 태극기와 애국가가 없는 올림픽이라며 사실과는 다른 정치적 공격을 일삼았다. 심지어 북한 예술단 공연에 참가했던 남한 가수를 두고 ‘종북’이라며 비난하는 상황까지 연출시켰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형성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갈 지가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연기했던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 문제부터 북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만들어 갈 지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북미대화를 통해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진전 또한 핵심적 과제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확인한 것과 같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가는데 있어 남남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정부의 대북정책 하나하나가 정쟁거리가 된다면 북한문제, 북핵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시도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 사회에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두고 인식, 접근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흔히 남남대화를 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이 간극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론’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좀 더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극단의 대립의 방지하고 줄여나가야 한다.

통일부와 민주평통은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 체결은 본질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차이를 줄여 나가고 공통점을 찾아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를 키워 나가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통일·대북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여 과정에서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간의 다양한 교류를 재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핵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행위가 국민들의 부정적 대북인식을 키워온 가장 큰 원인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됨에 따라 남북이 상호 이해의 시간과 공간이 부족했던 것도 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 확산시킨 면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이후 경평 축구, 실버 합창단 상호 교차 공연 등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 주민들이 오가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민족적 동질성을 자연스럽게 확인한다면 남북 간에 화해협력 의식이 확산될 것이다.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루고 있다. 이제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평화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본격적으로 구축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대북·통일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기반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이 담보되어야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 주민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면 평화 분위기 확산이 더욱 본격화 될 것이다.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YC(한국청년연합회)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 겸임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민화협 정책위원, 도산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쓴 글로는 "'사회협약'형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20대 국회 역할을 중심으로"(2016),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 연구”(공저, 2016),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2015), “독일 ‘통일정책’의 한국적용 방안과 의미”(2015), “북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출범과 남북 국회회담 전망”(2014), “강원도 도지사 후보자 남북관계 공약 비교와 당선자 공약이행 전략연구”(2014), “북한 김정은시대 청년동맹 연구”(2013), 『북한 청년동맹 연구』(한울,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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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8-02-23 12:01:56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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