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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이꾼 펜스, 사냥꾼 트럼프<칼럼> 장대현 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장대현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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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1  09: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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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무역 전쟁, 대안은 남북경협


1. 사냥꾼 트럼프

1) 일자리 인질잡고, 특혜 요구

평창올림픽 개막식 남, 북, 미 3각 이벤트가 끝나기 무섭게 트럼프의 한국 경제 사냥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2월 13일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동시, 한국에서의 전면 철수를 무기로 정부에 무리한 특혜지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군산공장 폐쇄란 장군에 정부가 멍군을 치면 부평, 창원공장 폐쇄란 양수겸장을 불러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를 굴복시키겠단 것이다.

트럼프는 GM이 전면전을 선언한 바로 다음날 “GM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온다.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런 소식은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GM철수를 기정사실로 몰아, 뒤를 받쳐준다.

한국GM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쌓은 적자는 1조9787억원이다. 적자 원인을 찾아 제거하지 않는 한 기업의 계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럼 적자는 왜 생겼을까? “누적적자 1조9787억원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1조5067억원은 GM본사로 흘러갔다. 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돈에 따른 이자비용이 4955억원, GM이 유럽·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들어간 비용 부담분 5085억원, 연구개발비·구매비용 분담금 3730억원, 본사 업무지원비가 1297억원 수준이다.(한겨레.2.14)”

이게 다가 아니다. “한국GM은 같은 기간 연구개발비로 2조9926억원을 썼는데 본사로부터 받은 돈은 4771억원에 그친다.(같은 기사)” 본사가 갖은 명목으로 돈을 빼가지 않았거나, 연구개발비를 덤터기 씌우지 않았다면 한국GM은 적자를 볼 이유가 없다. “GM 본사가 지난 2002년 한국GM을 인수한 이후 약 1조원을 투자했지만 회수해간 금액은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조선일보.2.15)” 본사가 지사에 빨대를 꽂아 빨아간 결과, 지사 금고는 텅 비었다. 그걸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다시 채우란 것이다.

“지난달 방한한 배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청와대 경제수석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은행 회장,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모두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 배석했던 관계자는 “말이 요청이지 압박이나 다름없었다”고 했다.(중앙일보.2.15)” GM의 요구는 세 가지로 알려진다. 1) GM본사가 한국GM에 대출한 2조원 상당을 출자전환하는 대신, 산업은행이 5천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2) GM본사의 출자전환을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인정해서 법인세와 소득세 7년간 100%면제, 그 후 3년간 50% 면제해주며 3) 한국GM 운영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하라는 것 등이다.

출자전환이란 어느 회사에 꿔준 돈을 그 회사 주식으로 바꿔 가지는 것이다. 채권자의 권리를 주주의 권리로 변경하는 것, 손해 보는 일이 아니다. GM본사가 한국GM에 대출한 2조원 상당을 출자전환하는 것은 지사의 ‘부실’에 대해 본사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왜 경영상 책임이 전혀 없는 산업은행(국책은행=국민세금)이 5천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가? 게다가 새로 투입하는 자금 땡전 한 푼 없이 그저 출자전환을 하면서 그걸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인정, 막대한 특혜를 달라는 것은 또 뭔가?

정책자금에 목마른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이미 2조원 이상 배를 채운 GM에 혈세를 쏟아 부으란 말인가? 그러나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다. 30만개 일자리(정부 발표, 15만개)를 이미 장기판의 졸로 삼았다. 자기가 이길 수 없다면 판을 뒤집겠단다. 6월 지방선거를 뒤엎겠단다.

2) 한국은 살인자, 한미FTA는 재앙

트럼프는 2월 12일(현지 시간) “한국, 중국, 일본은 25년간 미국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 “그들 중 동맹도 있지만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다”고도 했다. 중국, 일본과 나란히 호명됐으니 같은 급으로 대우받은 걸로 위안 삼자고? 그런 게 아니다. 트럼프는 다음날 백악관의 ‘공정무역 간담회’에서 “한·미 FTA는 아주 아주 나쁜 협정이고 재앙이다. 공정한 협상을 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말해, 1차 과녁이 한국이란 걸 분명히 했다.

한미FTA는 과연 미국에 재앙일까? 자유무역협정(FTA)을 고안하고 이를 지구상에 널리 퍼뜨린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헤비급선수와 플라이급선수가 체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맞붙으면 당연히 헤비급선수가 이긴다. 마찬가지다. 주권국가 고유의 산업 보호, 육성 장치(관세, 각종 법과 제도)를 철폐하고 미국과 ‘자유롭게’ 교역하는 순간 경제력이 우세한 쪽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이처럼 한미FTA는 태생적으로 한국에 불리하다.

게다가 협정 내용 역시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것이 얼마나 불공정한 지 알려주는 사례 하나를 보자. 한미FTA협정에 따라 한국은 세제, 환경, 보건, 지적재산권 등 관련 법률 26개를 개정했다. 또한,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정내용과 충돌하는 법률이 발견되면 추가로 계속 바꿔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FTA 이행법’을 제정, 협정내용과 미국 법이 부딪힐 경우 미국 법이 우선한다고 못 박았다. 협정문에 버젓이 약속해 놓고도 자국법을 핑계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협정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한쪽은 아무리 써도 삼켜야 하고, 다른 한쪽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협정인가?

그런데도 미국은 2007년 4월 1일 처음 타결된 이 협정을 2010년 6월 26일 오바마의 재협상 요구, 2010년 12월 3일 재협상 타결로, 한번 뜯어고친다. 그 결과, 우리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미국은 내리기로 한 자동차 관세를 4년간 유예하고, 자동차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10년 간 발동할 수 있게 되는 등 추가 이익을 챙긴다. “자동차 관세 내려줄 테니 농산물 시장 개방 줘” 이런 식으로 농산물 대폭 개방을 관철한 다음, 자동차 관세를 다시 거둬간 것이다. “좋은 것은, 이제야 한미 간 무역에서 균형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오바마. 2011.11.14.)”이라 하지 않았는가?

3) 잇단 관세폭탄, 수출하지 말라는 말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통해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을 줄여야한다며, 그 방법으로 1) 모든 국가의 철강 수입을 지난해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거나 2)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24%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3)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러시아, 남아공, 태국, 터키, 베트남 등 12개국의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는 4월 11일 이전까지 이 중 하나를 지목, 시행에 들어간다. 그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

뭔가 복잡하면서도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아닌 것 같다. 1번과 2번은 모든 국가의 수입 철강에 똑같이 물량제한이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3번은 미국이 지정한 특정 국가에만 관세를 매긴다는 점에서 1,2번과 다르다. 정답이 두 개인 문제는 출제 오류, 미국 상무부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없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두 달 동안 고심한 끝에 하나를 고르는 것처럼 포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3번이 미국의 내심이란 걸, 알 사람은 다 안다. 거기 우리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무역확장법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 국내법이다. 세계무역 질서를 규율하는 WTO 규정상의 반덤핑 조항으로는 수입 제한 조치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덤핑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법을 적용, ‘안보상 위협’이란 구실로 관세 폭탄을 매기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2016년 7월 포스코의 냉연강판에 58.4%, 현대제철의 도금강판에 47.8%의 덤핑 관세를 때렸다. 거기에 이번 무역확장법에 따른 관세 53%가 가중된다면, 철강 제품의 관세 부담이 경쟁국들에 비해 2배, 3배로 늘어난다.

트럼프는 지난 1월 22일 수입 세탁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단행한다. 미국이 수입하는 세탁기의 90%가 한국 제품이기에 이 역시 우리에 대한 것이다. 첫해에는 수입 세탁기 120만대에 20%의 관세를, 그 이상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란, 갑자기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날 경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잠정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제도다.

삼성과 LG의 수출 물량은 그동안 연간 300만대 규모를 유지, 전혀 급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를 적용했다. 따라서 이는 제도 오용, 즉 억지다. 더구나 120만대부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면, 왜 120만대 이하 분량에까지 20%관세를 징수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4) 보복관세, 중국보다 16배 많아

미국이 우리에게 유독 보복관세를 많이 때리는 것은 왜일까? 무역흑자가 많기 때문일까? 작년 대미 교역 흑자액은 중국이 3752억달러, 한국이 229억달러, 중국이 우리보다 16배 이상 많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반덤핑 등 규제 중이거나 규제를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 비중(액수 기준)은 12.2%로 중국(10.9%)보다 높다.(조선일보.2.15)” 우리보다 16배나 많이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보다 우리에 대한 관세 폭탄이 더 많다.

그러니 무역흑자 때문은 아니다. 한미FTA 재협상 기선 제압을 위해 이러는 걸까? 한미FTA 재협상이 밥그릇 싸움이라면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은 밥솥싸움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무역확장법에 따른 철강 제품 53% 관세 적용 대상에 나프타 재협상 중인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했다. 그러니 이것도 이유가 아니다.

2. 몰이꾼 펜스

1) 일자리 쏟아지는 남북경협

남북경협사무소에서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남과 북의 경제, 일자리 관련 장관들이 마주 앉았다. “한국GM의 철수 결정에 따라 남측에 30만여 명의 신규 인력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진에 조성하는 새로운 공단을 확대해서 남측 인력 30만 명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방법도 있지만...신의주 지역에 새로 공단을 세우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GM이 철수를 협박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우리에게 중국보다 16배나 많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한미FTA 재협상을 그토록 냉혹하게 압박할 수 있을까?

꿈같은 이야기라 하지 말자. 1999년 남과 북이 남북경협공단 건설을 큰 틀에서 합의하기 전까지, 50년 이상 개성공단은 꿈조차 꿀 수 없었다. 2004년 12월15일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이 나온 이후 2016년 2월 폐쇄까지, 개성공단은 현실이었다. 애초 2000년 8월 22일 현대와 북 아태평화위 등이 ‘7대 남북경협사업 합의서’를 채택할 당시엔 개성, 강원도 통천, 신의주 등 3곳에 공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02년 10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개성공단 및 배후단지 개발의 고용유발 효과는 남한 2만2천347명, 북한 3만9천30명으로 추산”됐다. 북에서 4명이면 남에서는 2.2명의 연계 고용 발생 효과가 나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35만 명 이상 규모로 조성하려던 애초 남북 합의가 이행됐다면 남에서는 15~2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났을 것이다. 강원도 통천과 신의주에도 개성공단 수준의 생산기지를 구축했다면, 3개 공단의 남북경협만으로도 남측에 50~60만개 일자리가 탄생한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는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품목 중 310개에 대하여 한국산 지위를 보장한다. 그 외에도 한-인도 FTA, 한-아세안 FTA, 한-EU FTA 등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됐다. 남북경협공단 제품이 자체 경쟁력에 날개를 달고 세계를 누빌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런 플러스 요인까지 감안한다면, 우리가 누릴 일자리는 더 늘어났을 것이 틀림없다.

또 있다. 2014년 11월 28일 중국 국적의 5만6000톤급 화물선에 실린 러시아산 석탄 4만500톤이 북의 나진항을 출항, 29일 오전 10시경 경북 포항에 도착했다. 이른바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제1차 시범운송이다.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는 철도를 이용, 러시아산 석탄을 북의 나진까지 나른 후 여기서 화물선에 실어 한국, 중국, 일본 등에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저렴한 러시아 지하자원과 값싼 수송비용 등을 경쟁력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과 러시아가 합작회사를 설립했는데, 여기에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컨소시엄이 지분을 매입, 참여하려 한 것이 바로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다. “전문가들은 나진선봉 인근 북-러 접경지대에 남-북-러 합작으로 제2의 개성공단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동아일보.2014.12.1)”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가 성사되고, 그것을 발판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성과가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어나갔다면 거기서 나올 일자리 또한 얼마였을까?

2) 몰이꾼의 함성,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남북경협을 확대, 발전시키며 남북이 함께 러시아, 중국을 거쳐 유럽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면 거기서 수십만 개 일자리가 나온다. 그럼, 미국의 경제 사냥에도 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갖추게 된다. 스스로 대안을 개척하는 대상, 독립적으로 자기 방어역량을 가진 상대를 마음대로 사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냥에는 몰이꾼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퇴로를 차단, 오직 총구가 기다리는 하나의 방향으로만 달려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몰이꾼의 역할이다.

작년 12월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5.24조치를 헌법과 법률에 따른 행정행위가 아니라 대통령의 통지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견해에 따르면,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는 현 대통령의 동일한 조치, 즉 통치행위에 따라 번복 가능하다. 더구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단일팀, 공동 입장 등 마음을 열고, 북의 고위급 특사가 남으로 내려오니, 미국은 불안해졌다.

2월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선일보.2.9)” 여기서 ‘다각적인 대화’는 북미대화를 말하며, 미국도 북과의 대화에 적극성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은 물론 비공개 회담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하지 않았다.(중앙일보.2.9)” 그 결과,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조선일보.2.9)”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만나는 것까지야 막을 수 없지만, 만나더라도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고도 믿을 수 없고, 안심이 안 된 모양이다. 2월 9일 오후 ‘평창 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서 펜스는 아베를 대동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사를 보이콧하고 지각 입장, 북 고위급 대표단을 외면한 채 5분 만에 퇴장했다. 이후 개막식에서도 남북단일팀 입장 시 박수조차 치지 않으면서 거의 유일하게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2월 13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전담하는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부문 차관은 “북한을 돕는 어느 누구라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거나 5.24조치를 해제하면, 즉 북과 경제협력을 다시 시작하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차단된다. 펜스의 거친 언행과 미국의 달러가 겹겹이 사냥감 몰이에 동원된다.

또 있다. 2월 13일 한국과 라트비아 간 정상회담이 열렸다. “베요니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자리잡았다”며 “특히,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특사로 찾아온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북한이 전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2.13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라트비아 대통령이 남북의 대화 노력을 응원한 바로 그날 미국은 북과의 거래 혐의 등을 걸어 라트비아의 ABLV 은행을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제재를 가한다. 우연의 일치일까? 남북의 대화 노력에 응원만 해도 이렇게 된다는 신호일까?

3. 문제는 힘이다

다시, 문제는 힘이다. 미국의 힘이 문제라면 그 힘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힘이다. 국민의 힘은 자각에서 나온다.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는 한국 경제 사냥을 위한 몰이꾼의 함성이라는 것, 몰이꾼의 함성을 뚫고 그 너머로 달려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 이를 깨닫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질곡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장대현 (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전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전 반전평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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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8-02-22 12:00:05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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