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 (전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현재 분단된 한반도에서는 남과 북이 지구촌에서 백만 이상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채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불안정한 평화공존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교차지역으로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요충 지대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민족은 열강들의 각축전에서 전쟁의 희생자로 고통을 당하며 불안 속에서 지내야만 했다. 지금도 미.중.러.일 4강의 국익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그들의 힘의 정치(power politics)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지정학적 운명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한지 70년 지났다. 두 주권국가(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는 유엔 회원국임에도 상호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 대치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금년이 65주년인데도 아직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이다.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이고 수소탄과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가진 ‘국가핵무력 완성’을 하였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완성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자부하면서 지난해 11월 29일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도 핵무력 완성을 재선언했다.
이런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2005년 9월 19일 미.중.러.일, 남북한 6자회담 공동성명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잠재적인 핵보유 국가가 되었지만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고립당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여 튼튼한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53년 한미방위 조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견고하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한미동맹의 안정적이고 신빙성 있는 전쟁 억제력 때문에 전면전쟁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 내에서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대화파와 강경파 간에 심각한 갈등을 노출하여 평창 이후 한반도 미래가 몹시 불안하고 우려된다. 현금에 미국 조야에서 대북 코피 작전(bloody nose strike)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만들기 구상과 노력에 반하는 미국이 대북 군사타격을 추진하려는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한반도 위기상황 하에서 다행스럽게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음주 2월 9일부터 평창에서 성황리에 개막되고 북한도 이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해빙이 되고 한반도에서 ‘평화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평화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어 다행이다. 평창 이후 해빙무드가 계속 이어지길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 필자는 실망과 두려움이 앞선다.
그래서 필자는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미래와 관련하여 칼럼을 통해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한 처방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해결 3단계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필자의 방안을 고려해주길 한.미.북 3국 정상들께 호소한다.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올림픽 기간 중 한국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만들어 그 틀 속에 입구론과 출구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3국 정상은 정책적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재검토를 하길 당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의 불꽃”이 평창 이후에도 꺼지지 않게 하려면 중재자 역할이 아닌 북미간 전략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 외교를 통해 가교 (bridge-building)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 문 정부가 준비한 북핵 해법의 3단계 로드맵을 평양과 워싱턴에 특사를 보내 설득하도록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젠 대한민국도 큰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 동맹국에게 끌려 다니기만 해서 되겠는가? 우리도 주권국가로서 우리 국익을 먼저 생각할 때이며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여 북미대화와 협상 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에 3국 합의를 도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북미대화를 위한 문 정부의 가교 역할을 위해 초당적이고, 초이념적이고 초 정치적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은 핵전쟁이며 이것은 민족의 공멸이며 우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예방을 위해 모든 국민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은 이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강대국의 힘의 정치에서 벗어날 때 한반도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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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금년 1월에 발표한 팔자의 3개 칼럼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니 참고바람.
- 통일뉴스(2018.1.5),”평창올림픽이후 한반도미래는 어디로?”(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338;)
- 남북물류포럼(2018.1.15),”평창올림픽이후 해빙무드가 지속되려면” 아래 홈페이지 나오면 맨 아래 칼럼에 누르면 No. 374 누르면 저의 칼럼이 보입니다.
(http://www.kolofo.org/?c=user&mcd=sub03_01&me=bbs_detail&idx=2373&cur_page=1&sParam=http://www.kolofo.org;)
- 통일뉴스 (2018. 1.25), “한반도 해빙무드지속의 방정식”(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562)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국제관계학 박사. 미국 Eastern Kentucky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등, 글로벌평화재단이 수여하는 혁신학술연구분야 평화상 수상(2012).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25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