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2018年朝鲜半岛将加速解构地缘格局 (중국청년보 게재)
저자: 리둔추(李敦球) / 저장(浙江)대학 한국연구소 객좌연구원
출처: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8-01/11550657.html (2018-01-24 13:36:00中国青年报 李敦球 分享 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새해가 시작되자 조선 최고영도자인 김정은의 신년 축사는 이제 막 2018년에 들어선 조선반도와 심지어 세계에까지 한바탕 선풍을 몰고 왔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국의 대지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줄 뿐 아니라 세계 여론을 폭발시켰고, 조선반도 정세 또한 국제사회의 초점을 받는 관심사가 되었다.

조선반도는 2년 가까이 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있다. 조선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현송월과 그녀가 인솔하는 동계올림픽 예술단 선발대가 한국에서 스타와 같은 환영을 받았고 따라다니면서까지 성원을 받았다. 이처럼 화해와 교류에 대한 희망은 남북 인민의 열렬한 바람이다.

다른 한편 가나다 밴쿠버에서 미국 주도로 소집된 20개 국가의 외상과 대표가 참가한 이른바 “조선반도안보안정외상회의“가 열렸다. 이렇게 비협조적인 두 폭의 그림 장면이 동시에 조선반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래서 어떤 사람은 이를 근거로 긴장된 분위기를 과장하여, 2018년 조선반도에 높은 진동, 심지어는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론의 기초가 결핍해서 흔들리기 쉽고 또 그 목적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눈을 홀리는 것에 있다. 그렇지만 이성적인 논리에 의한 분석은 비록 여전히 모순의 연속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그 모순의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더욱더 조선반도와 그 주변 대부분 국가가 남북회담을 지지하고 아울러 화해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더욱 그렇다.

필자 생각으로는 2018년 조선반도의 정세는 양 곡선을 병행하면서 교직할 것 같다. 하나는 평화회담과 화해의 선으로, 주요한 일은 남북 양국 사이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치와 적대의 선으로 여기에는 조선과 미국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 양 곡선은 상호영향을 주고 상호교차하면서 비록 적지 않은 우여곡절과 파란을 틀림없이 일으키겠지만, 총체적으로 말하면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평화의 역량이 증가하고, 곧 전쟁이나 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이 증강하고 있다. 또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구도는 서서히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화해를 위해 역사적인 기회를 창조하고 있다. 김정은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신년 경축사에서 민족의 큰 기쁜 일로 이를 보았고 또 충심으로 축원을 표명했다. “대표단을 조직해 파견하는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핏줄이 서로 연결된 동족으로서 동족의 경사에 공동으로 축하하고 아울러 서로 돕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라고 했다. 이는 한국의 모든 사람에게 강렬한 공명을 자아냈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1월9일 판문점에서 열렸고, 쌍방은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고, 아울러 중요 합의를 다음과 같이 이뤘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조선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한국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현재 쌍방의 협력은 매우 순리적으로 진전되고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앞으로 남북의 1차 대경축회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바로 김정은이 말한 대로 “지금 정세는 남북이 일을 지체하지 말고, 과거에 구애되지 않아야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넓고도 깊은 의의를 가진 올해를 민족사상 대서특필의 전변의 해로 부를 가치가 있는 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화해를 위해 얻기가 쉽지 않은 기회를 만들어 내었고 남북관계는 앞으로 역사적인 돌파를 이룩할 것이다.

둘째, 조선의 올해 사업의 중심이 경제영역의 전향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의 강렬하지는 않은 도전과 위협 상황 하에서, 조선은 2018년 아마 다시 핵 시험을 하지 않고, 또 미사일 활동도 아마 잠정적으로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지금 조선에서 나온 소식을 두고 볼 때, 이러한 가능성은 응당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은이 발표한 것처럼 조선 핵무력 건설은 이미 완성되었고, 2018년을 경제진흥 사업의 중요 임무 수행의 해로 삼았다. 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17년 12월21일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지역에 강남경제개발구를 설립할 것을 정령으로 발표했다. 실제로 김정은은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을 특별히 중시하고 있다.

단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은 원인 때문에 그 효과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도만큼 높지는 않았다. 2013년부터 조선은 경제개발구 사업을 이미 전면적으로 진행시켜 지금까지 조선은 합쳐서 22개 경제개발구를 설립했고, 그중 공업, 농업, 여행업, 수출가공, 고도의 신기술 등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017년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조선은 2016년 경제성장률이 3.9%나 되었다. 최근 5년 조선은 연 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본적으로 3%에서 7%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2016년 경제 성장률은 겨우 2.83%였다.

2017년 조선농업 또한 호전되는 기색이다. 식량 총생산량은 482만 톤으로(한국의 471만 톤보다 높음), 필수적 소요량인 500만 톤보다 거리가 있고 약간 부족하다. 그렇지만 특별히 큰 문제는 아니다. 장기간 경제제재를 받아 온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성적을 거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다.

김정은은 신년 기념사에서 “올해는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에서 세 번째 해로서 경제전선 각 부문에서 진흥의 돌파구를 열어야하고...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요한 임무는 조선노동당 제7차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제출된 혁명적인 대응전략의 요구에 근거해서, 국민경제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셋째, 미국의 대 조선정책과 조·미관계는 조선반도 정세에서 최대 위기의 근원이다. 남북의 접촉과 대화 회복은 의심의 여지없이 한 바탕 평화의 문을 연 것이다. 그렇지만 워싱턴의 이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냉담했고, 또한 짙은 초산 맛이었다. 미국 측은 만약 조선 핵폐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워싱턴은 남북회담을 중시할 수가 없다고 발표했다. 1월16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내팽개치고는 가나다 밴쿠버에서 자기가 주관하여 20개 국가의 외교장관과 대표를 불러 모아 “조선반도안보안전외상회의”를 열었다. 그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하나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조선에 대해 지속적인 최대한의 압력을 계속하고, 동시에 조선이 정세가 완화되는 틈을 빌려 국제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고의로 역주행”하는 습관성 거동을 보이는데 대해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국제사회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누가 정말 평화적 해결 추동자이고, 또 누가 앞으로 정세를 긴장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파괴자가 될 것인지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때로는 국제사회에 대해 혼란된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망은 1월11일 보도하기를 트럼프가 이 신문과 특별인터뷰에서 이전에 조선의 영도자와 공허한 욕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총결하면 미국의 대 조선 정책과 조·미관계의 향방은 올해 조선반도 정세에서 최대위기의 근원이다.

넷째, 한국은 조·한·미 3국 관계에서 그 역할이 모종의 주도적 지위에 처해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전 지구적 전략포석을 고려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현행 대 조선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조선은 생존과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정책변화가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은 조·한·미 3국 관계에서 그 역할이 특별히 중요하다. 한국은 3국 관계에서 실력 상으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모종의 역할과 전략취향상 주도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1월22일 대통령 주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보조관 회의 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대화는 쉽게 오지 않는 것이므로 전체국민이 역량을 집중해서 대화의 기회를 지켜나갈 것을 호소하자고 강조했다. 문재인은 우리는 조선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보배와 같은 귀중한 기회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남북대화 분위기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고, 맹목적으로 낙관만을 할 수 없고, 응당 지혜를 집중하고 노력을 기울여 대화를 지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한국에 대한 압력은 주로 미국에서 온다. 조선반도 정세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혜와 압력에 버티는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다섯째, 조선반도는 2018년 지정학적 구도 해소를 가속할 것이다. 지금 조·미와 남북 양측의 중요 관계에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조·미 관계에서 오래 동안 조선 혼자서 받아왔던 위협의 역사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전략능력에 대한 반작용에서 조선은 전대미문의 돌파구를 취득하고 있다. 김정은은 “우리나라 핵 무력은 미국의 어떤 형식의 핵무기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하기에 충분하고, 또 미국을 억제해 감히 불장난 모험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대한 억지력이다. 미국은 절대 나와 우리나라에 대해 감히 전쟁을 발동할 수 없다.” 아마도 근본적 변화가 조·미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남북 관계는 민의와 시대조류에 순응해 대화와 화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러시아 위성통신사의 1월12일 보도에 의하면, 며칠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조선반도 정세 평가를 할 당시 “나는 김정은이 이 경기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기의 ‘전략적 임무’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한다. 푸틴은 보충 설명에서 현재 김정은은 “수습, 완화, 평정 정세”를 희망하고 있고, “그는 눈치가 빠르고 총명하며 성숙한 정치가”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푸틴은 조선 문제는 반드시 현실과 결합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많은 징조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남북 대화와 화해를 강렬하게 희망하고 있고, 민중의 절대부분은 미국의 대 조선반도 정책에 대해 당연히 불만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실상 미국과 한국의 견해 차이는 부단히 증대하고 있고, 만약 이 차이가 더욱 확대되면 남북 관계가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워 질 것이고, 모종의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필히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조선반도와 상호관계를 가진 나라들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면 조선반도의 구도는, 심지어 동북아 질서까지도 곧 새롭게 판을 짜야 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