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5.23 수 23:41
홈 > 오피니언 > 기고
2018년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도 해체는 가속화된다<번역> 리둔추 필자/강정구 번역
리둔추 필자/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8.02.02  08:06:25
페이스북 트위터

원제: 2018年朝鲜半岛将加速解构地缘格局 (중국청년보 게재)
저자: 리둔추(李敦球) / 저장(浙江)대학 한국연구소 객좌연구원
출처: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8-01/11550657.html (2018-01-24 13:36:00中国青年报 李敦球 分享 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새해가 시작되자 조선 최고영도자인 김정은의 신년 축사는 이제 막 2018년에 들어선 조선반도와 심지어 세계에까지 한바탕 선풍을 몰고 왔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국의 대지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줄 뿐 아니라 세계 여론을 폭발시켰고, 조선반도 정세 또한 국제사회의 초점을 받는 관심사가 되었다.

조선반도는 2년 가까이 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있다. 조선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현송월과 그녀가 인솔하는 동계올림픽 예술단 선발대가 한국에서 스타와 같은 환영을 받았고 따라다니면서까지 성원을 받았다. 이처럼 화해와 교류에 대한 희망은 남북 인민의 열렬한 바람이다.

다른 한편 가나다 밴쿠버에서 미국 주도로 소집된 20개 국가의 외상과 대표가 참가한 이른바 “조선반도안보안정외상회의“가 열렸다. 이렇게 비협조적인 두 폭의 그림 장면이 동시에 조선반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래서 어떤 사람은 이를 근거로 긴장된 분위기를 과장하여, 2018년 조선반도에 높은 진동, 심지어는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론의 기초가 결핍해서 흔들리기 쉽고 또 그 목적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눈을 홀리는 것에 있다. 그렇지만 이성적인 논리에 의한 분석은 비록 여전히 모순의 연속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그 모순의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더욱더 조선반도와 그 주변 대부분 국가가 남북회담을 지지하고 아울러 화해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더욱 그렇다.

필자 생각으로는 2018년 조선반도의 정세는 양 곡선을 병행하면서 교직할 것 같다. 하나는 평화회담과 화해의 선으로, 주요한 일은 남북 양국 사이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치와 적대의 선으로 여기에는 조선과 미국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 양 곡선은 상호영향을 주고 상호교차하면서 비록 적지 않은 우여곡절과 파란을 틀림없이 일으키겠지만, 총체적으로 말하면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평화의 역량이 증가하고, 곧 전쟁이나 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이 증강하고 있다. 또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구도는 서서히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화해를 위해 역사적인 기회를 창조하고 있다. 김정은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신년 경축사에서 민족의 큰 기쁜 일로 이를 보았고 또 충심으로 축원을 표명했다. “대표단을 조직해 파견하는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핏줄이 서로 연결된 동족으로서 동족의 경사에 공동으로 축하하고 아울러 서로 돕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라고 했다. 이는 한국의 모든 사람에게 강렬한 공명을 자아냈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1월9일 판문점에서 열렸고, 쌍방은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고, 아울러 중요 합의를 다음과 같이 이뤘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조선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한국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현재 쌍방의 협력은 매우 순리적으로 진전되고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앞으로 남북의 1차 대경축회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바로 김정은이 말한 대로 “지금 정세는 남북이 일을 지체하지 말고, 과거에 구애되지 않아야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넓고도 깊은 의의를 가진 올해를 민족사상 대서특필의 전변의 해로 부를 가치가 있는 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화해를 위해 얻기가 쉽지 않은 기회를 만들어 내었고 남북관계는 앞으로 역사적인 돌파를 이룩할 것이다.

둘째, 조선의 올해 사업의 중심이 경제영역의 전향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의 강렬하지는 않은 도전과 위협 상황 하에서, 조선은 2018년 아마 다시 핵 시험을 하지 않고, 또 미사일 활동도 아마 잠정적으로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지금 조선에서 나온 소식을 두고 볼 때, 이러한 가능성은 응당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은이 발표한 것처럼 조선 핵무력 건설은 이미 완성되었고, 2018년을 경제진흥 사업의 중요 임무 수행의 해로 삼았다. 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17년 12월21일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지역에 강남경제개발구를 설립할 것을 정령으로 발표했다. 실제로 김정은은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을 특별히 중시하고 있다.

단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은 원인 때문에 그 효과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도만큼 높지는 않았다. 2013년부터 조선은 경제개발구 사업을 이미 전면적으로 진행시켜 지금까지 조선은 합쳐서 22개 경제개발구를 설립했고, 그중 공업, 농업, 여행업, 수출가공, 고도의 신기술 등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017년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조선은 2016년 경제성장률이 3.9%나 되었다. 최근 5년 조선은 연 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본적으로 3%에서 7%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2016년 경제 성장률은 겨우 2.83%였다.

2017년 조선농업 또한 호전되는 기색이다. 식량 총생산량은 482만 톤으로(한국의 471만 톤보다 높음), 필수적 소요량인 500만 톤보다 거리가 있고 약간 부족하다. 그렇지만 특별히 큰 문제는 아니다. 장기간 경제제재를 받아 온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성적을 거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다.

김정은은 신년 기념사에서 “올해는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에서 세 번째 해로서 경제전선 각 부문에서 진흥의 돌파구를 열어야하고...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요한 임무는 조선노동당 제7차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제출된 혁명적인 대응전략의 요구에 근거해서, 국민경제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셋째, 미국의 대 조선정책과 조·미관계는 조선반도 정세에서 최대 위기의 근원이다. 남북의 접촉과 대화 회복은 의심의 여지없이 한 바탕 평화의 문을 연 것이다. 그렇지만 워싱턴의 이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냉담했고, 또한 짙은 초산 맛이었다. 미국 측은 만약 조선 핵폐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워싱턴은 남북회담을 중시할 수가 없다고 발표했다. 1월16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내팽개치고는 가나다 밴쿠버에서 자기가 주관하여 20개 국가의 외교장관과 대표를 불러 모아 “조선반도안보안전외상회의”를 열었다. 그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하나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조선에 대해 지속적인 최대한의 압력을 계속하고, 동시에 조선이 정세가 완화되는 틈을 빌려 국제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고의로 역주행”하는 습관성 거동을 보이는데 대해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국제사회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누가 정말 평화적 해결 추동자이고, 또 누가 앞으로 정세를 긴장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파괴자가 될 것인지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때로는 국제사회에 대해 혼란된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망은 1월11일 보도하기를 트럼프가 이 신문과 특별인터뷰에서 이전에 조선의 영도자와 공허한 욕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총결하면 미국의 대 조선 정책과 조·미관계의 향방은 올해 조선반도 정세에서 최대위기의 근원이다.

넷째, 한국은 조·한·미 3국 관계에서 그 역할이 모종의 주도적 지위에 처해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전 지구적 전략포석을 고려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현행 대 조선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조선은 생존과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정책변화가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은 조·한·미 3국 관계에서 그 역할이 특별히 중요하다. 한국은 3국 관계에서 실력 상으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모종의 역할과 전략취향상 주도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1월22일 대통령 주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보조관 회의 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대화는 쉽게 오지 않는 것이므로 전체국민이 역량을 집중해서 대화의 기회를 지켜나갈 것을 호소하자고 강조했다. 문재인은 우리는 조선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보배와 같은 귀중한 기회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남북대화 분위기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고, 맹목적으로 낙관만을 할 수 없고, 응당 지혜를 집중하고 노력을 기울여 대화를 지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한국에 대한 압력은 주로 미국에서 온다. 조선반도 정세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혜와 압력에 버티는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다섯째, 조선반도는 2018년 지정학적 구도 해소를 가속할 것이다. 지금 조·미와 남북 양측의 중요 관계에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조·미 관계에서 오래 동안 조선 혼자서 받아왔던 위협의 역사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전략능력에 대한 반작용에서 조선은 전대미문의 돌파구를 취득하고 있다. 김정은은 “우리나라 핵 무력은 미국의 어떤 형식의 핵무기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하기에 충분하고, 또 미국을 억제해 감히 불장난 모험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대한 억지력이다. 미국은 절대 나와 우리나라에 대해 감히 전쟁을 발동할 수 없다.” 아마도 근본적 변화가 조·미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남북 관계는 민의와 시대조류에 순응해 대화와 화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러시아 위성통신사의 1월12일 보도에 의하면, 며칠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조선반도 정세 평가를 할 당시 “나는 김정은이 이 경기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기의 ‘전략적 임무’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한다. 푸틴은 보충 설명에서 현재 김정은은 “수습, 완화, 평정 정세”를 희망하고 있고, “그는 눈치가 빠르고 총명하며 성숙한 정치가”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푸틴은 조선 문제는 반드시 현실과 결합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많은 징조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남북 대화와 화해를 강렬하게 희망하고 있고, 민중의 절대부분은 미국의 대 조선반도 정책에 대해 당연히 불만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실상 미국과 한국의 견해 차이는 부단히 증대하고 있고, 만약 이 차이가 더욱 확대되면 남북 관계가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워 질 것이고, 모종의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필히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조선반도와 상호관계를 가진 나라들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면 조선반도의 구도는, 심지어 동북아 질서까지도 곧 새롭게 판을 짜야 할 가능성이 있다.

 

李敦球:2018年朝鲜半岛将加速解构地缘格局
2018-01-24 13:36:00中国青年报 李敦球 分享 参与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8-01/11550657.html

新年伊始,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的新年贺词,给刚刚跨入2018年的朝鲜半岛乃至世界带来了一股旋风。不仅吹暖了平昌冬奥会和韩国大地,而且再一次引爆了世界舆论,半岛形势又成为国际社会关注的焦点。

半岛旋即迎来时隔近两年之久的朝韩高层会谈,朝鲜三池渊管弦乐团团长玄松月和她率领的冬奥艺术团先遣队在韩国受到了明星般的欢迎和追捧,希望和解与交流是朝韩人民的热切企盼。另一方面,温哥华召开了由美国牵头拼凑起来的20个国家的外长和代表列席参加的所谓“朝鲜半岛安全稳定外长会议”。不协调的两幅画卷同时影响着朝鲜半岛。

于是乎,有人乘机渲染紧张气氛,说什么2018年朝鲜半岛会发生高位震荡甚至战争。这种缺乏学理基础的忽悠,其目的在于哗众取宠和博人眼球。也有理性的逻辑分析认为,尽管仍有矛盾连续性的一面,但也不排除发生矛盾变异的可能。更何况,朝鲜半岛和周边大部分国家支持朝韩会谈并希望朝着和解方向发展。

笔者认为,2018年的半岛形势为两条曲线并行和交织:一是和谈与和解之线,主要是发生在朝韩两国之间;二是对峙与对抗之线,主要是发生在朝美两国之间。这两条线相互影响,相互交叉,虽然肯定会有不少的曲折和波澜,但是总体来说,围绕半岛的和平力量在增长,防止半岛“生战生乱”的能力在增强,半岛的地缘格局正在逐步发生深刻变化。具体来说,有以下几个方面的特征。

其一,平昌冬奥会为朝韩和解创造了历史性机遇。金正恩高度重视平昌冬奥会,在新年贺词中视之为民族大喜事并表达了衷心的祝愿,“愿意采取组派代表团等所需措施”,“我们作为血脉相连的同族,共同庆祝同族的喜事并互帮互助,这是天经地义的事情”。这在韩国上下引起强烈共鸣。朝韩高级别会谈1月9日在板门店举行,双方发布了《朝韩高级别会谈联合新闻稿》并达成重要协议,如“朝韩双方一致同意开展积极合作,确保在韩国举行的平昌冬奥会暨冬残奥会成功举行,提升民族威望。朝鲜向平昌冬奥会派遣高级别代表团、民族奥委会代表团、体育代表团、拉拉队、艺术团、参观团、跆拳道示范团及记者团,韩方为此提供必要的便利”。目前双方合作进展非常顺利,可以预见,平昌冬奥会将是朝韩的一次大联欢。正如金正恩所说,“当前形势要求北南事不宜迟,不拘于过去,改善北南关系,采取决定性措施以打开自主统一的突破口。使意义深远的今年成为民族史上值得大书特书的转变之年”。所以,平昌冬奥会为朝韩和解创造了难得的机遇,朝韩关系今年将有历史性突破。

其二,朝鲜今年的工作重心将向经济领域转移。在美国不强烈挑衅和威逼朝鲜的情况下,朝鲜在2018年或不再搞核试验,或大幅减少且长时间暂停导弹活动。从当前朝鲜发出的信息来看,这种可能性应当说是存在的。如金正恩表示,朝鲜核武力建设已经完成,2018年将把振兴经济作为重要任务。朝鲜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在2017年12月21日发布政令,决定在平壤市江南郡古邑里部分地区设立江南经济开发区。其实,金正恩是非常重视经济发展和对外开放的,只是由于众所周知的原因,其效果没有人们期望的那么高而已。从2013年起朝鲜就已全面推行设立经济开发区的工作,截至目前,朝鲜共设立22个经济开发区,其中包括工业、农业、旅游业、出口加工、高新技术等不同行业。韩国银行2017年发表报告称,朝鲜2016年经济增长率为3.9%。最近5年的朝鲜年均经济增长率基本保持在3%到7%。韩国2016年经济增长率只有2.83%。2017年朝鲜农业也很有起色,粮食总产量达到482万吨(高于韩国的471万吨),距离必须的500万吨虽略有缺口,但已不是特别大的问题。对于长期遭受经济制裁的朝鲜来说,取得这样的成绩实属不易。金正恩在新年献词中表示,“今年是国家经济发展五年战略计划中的第三年,今年我们要在经济战线各部门打开振兴的突破口……今年社会主义经济建设的重要任务是,根据朝鲜劳动党第七届中央委员会第二次全体会议提出的革命性应对战略要求,加强国民经济的自立性和主体性,改善人民生活”。

其三,美对朝政策和朝美关系是半岛形势最大的危机之源。朝韩恢复接触和对话,无疑是打开了一扇和平之门。但华盛顿对此反应相当冷淡,并有浓浓的醋酸味。美方表示,如果无助于促使朝鲜弃核,华盛顿不会重视朝韩的会谈。1月16日,美国撇开中俄在加拿大温哥华召开了由其牵头拼凑起来的20个国家的外长和代表列席参加的“朝鲜半岛安全稳定外长会议”。与会国家作出一个决定,继续对朝鲜保持最大限度施压,同时防止朝鲜借局势转暖之机逃避国际制裁。对于美国在半岛局势缓和之际“故意开倒车”的习惯性举动,中国外交部部长王毅表示:“国际社会要睁大眼睛,看谁才是和平解决半岛核问题的推动者,谁将成为导致局势重返紧张的破坏者。”美国有时也向国际社会发出混乱的信号,美国《华尔街日报》网站1月11日报道,特朗普接受该报专访时说,尽管他和朝鲜领导人曾隔空对骂,但“我可能会与金正恩建立非常好的关系”。总之,美国对朝政策和朝美关系的走向,是今年半岛局势最大的危机之源。

其四,韩国在朝韩美三国关系中的角色处于某种主导地位。一般认为,美国出于全球战略布局的考虑,不太可能从根本上改变现行的对朝政策。而朝鲜求生存求发展的战略也难以改变。那么,韩国在朝韩美三国关系中的角色就显得尤其重要。韩国在朝韩美三国关系中不是在实力上占据主导地位,而是在某种角色上和战略取向上占据主导地位。韩国总统文在寅1月22日主持召开青瓦台首席秘书和助理会议时强调,借平昌冬奥会之机举行的韩朝对话来之不易,呼吁全体国民凝聚力量守护对话机会。文在寅表示,我们正面临着和平解决朝核问题和构建半岛和平的宝贵机会,当前韩朝对话氛围能持续到何时不得而知,不能盲目乐观,应当凝聚智慧和付出努力让对话持续。未来韩国的压力主要来自美国,半岛局势正在考验文在寅政府的智慧和抗压能力。

其五,朝鲜半岛在2018年将加速解构地缘格局。目前朝美和朝韩两组重要的关系正在发生历史性变化。在朝美关系中,正在改变长期以来朝鲜单方面受威胁的历史,朝鲜反作用于美国的战略能力正在取得前所未有的突破,金正恩说:“我国的核武力足以粉碎和应付美国任何形式的核讹诈,是压制美国不敢冒险玩火的强大遏制力。美国绝不敢向我和我国发动战争。”或许朝美关系正在发生根本性的改变。朝韩关系正在顺应民意和潮流走向对话与和解。俄罗斯卫星通讯社1月12日报道称,日前俄罗斯总统普京在评价半岛局势时表示,“我认为,金正恩无疑赢了这一局,他完成了自己的‘战略任务’”。普京补充说,现在金正恩希望“收拾、缓和和平息局势”,“他是一个精明而成熟的政治家”。普京还表示,朝鲜问题必须结合现实通过对话解决。许多迹象表明,韩国上下无疑是强烈希望朝韩对话与和解的,韩国绝大部分民众对美国的半岛政策当然是不满意的。事实上,美韩的分歧在不断增大,若美韩分歧进一步扩大,朝韩关系却进一步走近,达到某种程度时,势必将影响中俄日等国同半岛的相互关系。那么,朝鲜半岛格局乃至东北亚秩序就有可能重新洗牌。

(作者为本栏目特约评论员、浙江大学韩国研究所客座研究员、中国社科院东北亚问题专家)

 

리둔추 필자/강정구 번역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 뒤로가기 위로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0 byte/최대 500byte)
댓글보기(1)
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8-02-05 12:42:46
소식 감사드립니다
0 0
통일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후원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2번지 삼덕빌딩 6층 | Tel 02-6272-0182 | 등록번호 : 서울아00126 | 등록일자 : 2000년 8월 3일 | 발행일자 : 8월 15일
발행·편집인 : 이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계환
Copyright © 2000 - 2015 Tongi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