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을 불과 2주 앞두고 있다. 평창동계 올림픽은 현시점에서 핵무기와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으로 전쟁 일보직전에 이른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기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외교는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을 때 더 큰 협상력을 가진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그 불씨를 계승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국민적 신뢰와 지지이다. 그러나 아직도 분단 72년 동안 이 나라는 팽배한 냉전문화에 찌들어 정치권을 포함해 사회 모든 영역이 보수-혁신(보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주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은 남남갈등으로 강하게 분출되곤 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평창올림픽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 2주 연속 하락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당. 특히 20대에서 지지도가 지난 2주 동안 82%-75%-68%로 무려 13%가 하락했다. 이 국정지지율 하락에 미래 평화통일의 주역을 담당할 세대인 20대가 큰 요인이라니 더욱 안타깝다.
지난 보수정권 9년간 한국사회를 압도한 냉전적 문화가 20대 젊은층에 깊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현재의 20대는 저성장과 4차혁명에 따른 취업의 빙하기에서 자신의 생존마저도 담보하기 어려운 세대이다. 게다가 지난 9년 동안 이들 세대에게 퍼부어진 반공교육은 젊은 세대가 북한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반도 평화와 북한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미래 통일 후세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젊은 세대에 대한 올바른 평화교육, 통일교육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대화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태도에 대해 남한 내에 의견을 달리하는 보혁 간의 솔직한 대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비근한 예로 남북 단일팀의 한반도기 사용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다. UN총회는 2017년 11월 13일 미국 UN본부에서 UN안보리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도 평창올릭픽 기간 중 휴전결의를 채택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부터 6년전 2012년 1월 16일 여야의 압도적 다수로 채택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팀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3조와 85조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시 한반도기 사용에 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규정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남북 단일팀의 한반도기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이미 한반도 단일기는 1990년 이후 남북합의하에 11번이나 사용된 바 있다. 그러므로 지금에 와서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남북단일팀의 한반도기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정략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다른 한편 한반도 군사적 충돌위기의 일차적 책임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에 있다. 미국과 일본이 이것을 빌미로 대한민국에 군사무기 판매 및 한반도 군사적 개입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책임도 있지만, 지난 남측 보수 정부의 미국 일변도 외교정책 및 대북 적대정책에도 문제는 없는지 냉전하게 성찰해야한다.
현 정부도 운전석에 앉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운전을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 UN안보리가 관심을 갖는 주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선(先) 남북관계 정상화’를 기초로 이 문제도 접근해야 한다. 남북대화에 한국정부가 비핵화 문제를 제기하는 시점이 아니다. 또 우리가 먼저 ‘비핵화-남북대화 연계’를 미국에 약속해서는 안 된다.
비핵화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포함한 국제적 차원의 문제이고, 6자회담에서 합의한 “2015년 9.19 핵 공동선언”의 실천 문제이다. 우리는 남북대화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실천에 우선 충실해야한다.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남측은 남남대화를 통한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이 점에 모든 외교력을 발휘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설득시켜야한다.
그러므로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노력, 그리고 내적으로 평화통일교육,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평화통일교육과 남남대화에 달려있다.
평화통일교육, 남남대화도 일방적 주입식 방식을 떠나서 객관적 자료를 많이 제시하고 참가자 주도의 의견 발표기회를 주는 참가자 주도적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젊은 세대에 대한 남남대화와 평화통일교육의 혁신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한반도의 평화분위기가 이어질 것을 간절히 염원한다.
지금도 늦지 않다. 평창 올림픽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평창평화올림픽의 불씨를 계승 발전시키는 문제를 치밀하게 준비해야한다. 그 해답은 남북관계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로드맵에 대해서 남남대화를 통한 대북정책에 대한 최소한 50%이상 국민적 지지를 조성하는 것이 평창올림픽 평화정신의 성공 관건이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