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 산림복구 등의 민간교류에 우선 협력할 방침이다. 북한의 잠재수요에 집중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는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했다.

통일부는 “비정치 분야에 대한 민간단체.지자체의 다양한 교류 지원,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체육.산림.민족문화 등 북한 잠재수요에 집중,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지자체.국제기구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민생개선을 위해 △산림복구 및 병충해 방제, △수자원 공동이용, △산불방지 등 남북 자연재해 공동대응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통일부는 민간교류협력의 기반 공고화를 위해, △북한주민 접촉신고 제도, △지자체 교류지원, △민간단체 지원 등 당양한 사안을 검토해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협기반조성을 위한 △피해기업 지원 마무리,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추진,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재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당면한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한 인구총조사 사업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국민협약’과 관련, 통일부는 올해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참여 포럼 ‘통일을 위한 사회적 약속’(가칭) 구성, △‘광화문 1번가’ 방식의 국민의견수렴, △공론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해, ‘종합계획안’ 수립 및 추진여건을 조성하며,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측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추진해 협력환경을 조성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북한의 참여 유도를 위해 통일부는 “남북대화 계기시 활용 가능한 대북설명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구상의 비전 등 대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며 “산림협력 등 북한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학술행사 및 민간.전문가 교류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북한이탈주민정책을 재검토해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에 반영하고, ‘통일교육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북한 입장 변화가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아직 불확실하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포기 의사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