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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 우리 예산으로 충당”강경화 외교, “일본에 재협상 요구 않겠다..피해자들께 죄송”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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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9  14: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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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강 장관은 오후 2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27일 발표된 ‘위안부합의 T/F’ (검토)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방향”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그는 “이 기금(10억엔)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관련단체·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간 합의의 근간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출연한 10억엔(약 107억원)과 한국 정부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이다. 일본 돈 10억엔을 ‘화해치유재단’에서 들어내 2015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그 껍데기인 재단은 살려둔 것이다.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강 장관은 동시에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하고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한일관계 기본방침에 따른 것이다. 

강 장관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8명과, 7일 세브란스병원으로 문병온 강경화 장관을 만난 김복동 할머니는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른 일본 정부 돈 10억엔 반환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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