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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이후 남북관계, 여전히 넘어야 할 암초들 많다”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북한 신년사 토론회 개최
임재근 객원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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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9  0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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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가 8일 오전 10시, 겨레하나 평화통일교육장에서 ‘2018년 북한 신년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평화연구센터 변학문, 장창준 상임연구위원, 강호제 센터장, 이준규 상임연구위원,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 이하나 정책국장(사회). [사진제공: 겨레하나]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센터장 강호제)가 ‘2018년 북한 신년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8일 오전 10시 겨레하나 평화통일교육장에서 열린 토론회에 평화연구센터 강호제 센터장을 비롯해, 장창준, 변한문, 이준규 상임연구위원과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맨 처음 발제에 나선 장창준 상임연구위원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의미와 2018년 전망에 대해 “북한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이란 표현을 쓴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면서, “그간 북한은 2014년 신년사에서 ‘국방과학의 첨단을 돌파’, 2015년 ‘우리식의 다양한 타격수단 개발 완성’, 2017년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 등의 발표를 거치면서 2018년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위원은 “북한은 핵탄두와 ICBM, 그리고 각종 핵운반수단을 모두 보유하면서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향후 추가 실험을 하기보다는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해 11월 29일 신형 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고, 2018년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변학문 상임연구위원은 북한 신년사 분석을 통해 ‘북한이 말하는 2017년 평가와 성과점’에 대해 발표했다.

변학문 연구위원은 “몇몇 전문가들은 2017년 북한경제는 2016년에 비해 투자 및 생산 모두 다소 둔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거나 과거와 차별되는 별다른 성과는 없어 보인다고 하지만,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산소열법용광로 건설, 금성뜨락또르공장 신형 트랙터 생산 등 금속공업과 기계공업 등에서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학공업부분에 대해서는 신년사에서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건설 중인 탄소하나화학공업기지나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새로운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생산계통 건설 등을 화학공업 부분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 위원은 평양가방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밀가루가공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 선흥식료공장 등 식료공장의 성과를 예를 들며 “북한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경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두드러진 성과는 없었다 하더라도 경공업 현대화나 국산화 등에 나름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북한은 그간의 성과를 본보기 삼아 성과를 확산시키려 하겠지만, 북한 스스로도 제재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 규율 강화, 각 단위들의 자체적 노력과 절약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해 발제를 하는 평화연구센터 강호제 센터장. [사진제공: 겨레하나]

강호제 센터장은 ‘혁명적 대응전략’과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혁명적 대응전략’이란 지난 해 10월 7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언급한 말로,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미제의 핵공갈 위협을 종식시키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야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 입장과 혁명적 대응 전략도 밝혀주셨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호제 센터장은 “북한의 ‘혁명적 대응전략’은 지난 해 9월 제재(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에 대응해 10월에 수립한 것이지만, 제재의 효과는 한 달 만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며, “북한은 전략적 차원에서 ‘혁명적 대응전략’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흐림이 바뀐 것은 아니다”며, “북한은 기술혁신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발전전략을 지속시킬 것이고, 특히 제재로 인해 외부요인(무역)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기술혁신을 통해 군수에서 민수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년에 비해 비중이 늘어난 대남, 남북관계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준규 상임연구위원은 “올해 북한 신년사에서 대남, 남북 관계 비중이 증가한 반면 대외부분은 축소되었고, 특히 미국에 대한 ‘요구’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대남’ 부분이라고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주어가 ‘북남’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및 그를 위한 대화 의사를 표명해 북한이 대화 재개, 관계개선 모색으로 대남 태도를 전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하지만 북한의 대남 태도의 변화가 제재 강화 국면에 대한 대응전략인지, 아니면 ‘국가 핵무력 완성’ 등 국내적 성과에 기반한 공세적 대외정책의 일환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연희 사무총장도 “평창 이후 남북관계는 여전히 넘어야 할 암초들이 많다”며, “당장 한미합동군사훈련만 보더라고 지금은 연기됐지만, 4월이든, 5월이든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미가 탐색적 대화를 넘어 본격적인 대화로 진입할 수 있을지, 남북 당국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관계를 중단 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라며, “우리 시민사회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동력과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 민간교류의 성과가 제로(0)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평화통일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가능한 기여를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하는 숙제 앞에 놓여 있다”며, “교류협력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 지난 경험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이다”고 덧붙였다.

   
▲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의 ‘2018년 북한 신년사 토론회’ 장면. [사진제공: 겨레하나]

이날 토론회에는 겨레하나 회원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했다.

겨레하나에서는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와 교육을 위해 2017년 2월 ‘평화연구센터’를 설립했다.

평화연구센터는 분단체제, 혐북사회, 일본의 재무장, 오늘의 북한, 북미 핵공방 역사, 남북경제협력2.0, 압록강에서 만난 한국사회 등 다양한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정세 또는 다양한 주제의 분석글을 언론에 기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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