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한일합의(12.28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 내린 뒤 후속조치를 마련 중인 가운데, 정의기억재단은 여성가족부에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 등을 제언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재단(이사장 지은희)은 8일 “오늘 오후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관련 제언을 여성가족부에 공문을 통해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우선,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해 김태현 이사장과 이사 2명이 사임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사무처장,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등 당연직 이사 3명이 사임서를 제출, 화해치유재단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황을 각인시켰다.

또한, 감사 결과 기존과 달리 5일 만에 재단이 설립되고, 여가부가 심의없이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유가 명확하다는 것.

10억 엔과 관련, 재단은 “지난 27년간 피해자들은 물론 유엔인권조약기구에서 일본 정부에 요구해 온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함께 전쟁범죄 사실인정에 기반을 둔 법적 책임 이행으로서의 배상금”이었지만,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의 완전한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즉각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12.28합의’ 처리방향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