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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세 전망 그리고 북미 평화를 위한 제언<기고> 재미 한반도평화활동가 이영재
이영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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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8  1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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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 중간선거이다

2018년 11월 6일에 33석의 상원의원, 435석의 하원의원, 39석의 주지사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2019년에는 3석의 주지사 선거가 있고 2020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는 대통령 선거, 33석의 상원의원, 435석의 하원의원, 13석의 주지사 선거가 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북미 안보 위기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2020년 미국 대선보다 2018년 중간선거가 이북과 미국 관계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2020년 대통령 재선 준비를 시작한다

첫째, 2018년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중간 평가하는 선거이다.

만약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가 되고 2020년 대통령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에 뽑아준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2016년 대선 공약들을 이행해야만 2020년 재선에 당선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보다 선거공약을 중요시한다. 예루살렘를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한 것같이 중동내 미국의 국익보다는 2020년 재선을 위해 지지층에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한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들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서는 2018년 상하원 선거에 현재보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을 당선시켜야 한다.

세째,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내 비협조적인 의원들의 물갈이를 계획하고 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정책들을 통과시키는데 민주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매번 공화당내 중진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트럼프 성향으로 공화당 의원 물갈이를 해야 자신의 대선 공약들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다.

네째,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할 민주당 후보 경선 레이스는 2019년에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중간선거를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야 2019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율을 낮출 수 있다.

2018년 공화당내 심한 권력투쟁이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 정세에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사람은 스티브 배넌이다.
스티브 배넌은 극우성향의 대안우파로 한낱 돈많은 호텔업자였던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일등공신인 전략가이다. 트럼프 선거운동본부 최고경영자였던 스티브 배넌은 이전 오바마 정부가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백인 저소득층의 분노를 극대화시키고 지지자들의 분노를 기득권 세력과 이민자들에게 돌리는 전략으로 트럼프를 당선시켰다.

트럼프 당선후 백악관 수석전략가에 임명된 배넌은 권력없는 브레인(Powerless Brain)으로서 지혜없는 권력(Brainless Power)인 트럼프를 통해 자신이 이상하는 대안우파의 미국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유대인 쿠쉬너 세력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나 백악관을 나온다. 그러나 배넌은 권력없는 브레인이 아닌 직접 권력을 가지려는 야심을 갖는다. 원래 반유대 백인우월주의자였지만 유대인의 돈과 지지없이 권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배넌은 미국내 가장 오래된 친이스라엘 단체인 The Zionist Organization of America에 나가 자신은 크리스챤 시오니스트라고 유대인 큰손들에 구애를 하는 등 보수진영내에 힘을 키우고 있다. 배넌은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인물들로 공화당을 물갈이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2018년 시작될 미국 보수진영내 권력투쟁은 "트럼프 대통령 vs 스티브 배넌 vs 공화당 기득권 세력"이 될 것이다.

작년 앨라배마 상원의원 보궐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반목을 하고 있는 배넌은 2018년 중간선거를 통한 권력투쟁 이후 2020년에 트럼프의 재선을 도울 것이고 보수진영내 하나의 큰 권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배넌은 향후 대통령에 직접 나서려는 야망도 가지고 있다.

배넌은 극우성향 대안우파이지만 이북과의 안보 위기를 군사해법으로 절대 풀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략가이다.

우리에 가장 영향을 주는 스티브 배넌의 중요한 성향은 "배넌은 이북이 아닌 중국을 미국의 최대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북을 침공할 수 없다.

미국내 일부 강경파들이 이북과 안보 위기를 군사해법을 통해 풀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허풍일 뿐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절대로 이북을 침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북은 중동에 있는 작은 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패권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언제 어느 때든 중동에 많은 나라들을 공격해왔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중동에 어느 나라도 미국 국적 민간인 인명피해를 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이라크 전쟁 등에서 미군의 인명피해는 있었고 소심한 오바마 대통령 경우에는 미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살인 드론이나 포격으로 중동에서 전쟁을 했다.

그만큼 미국인 인명피해 특히 민간인 인명피해는 미국 대통령에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기 때문에 민간인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어떤 정책이나 작전을 시도조차 하기 힘들다.

필자가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우려하는 두 가지 -'모니카의 전쟁'과 '루즈벨트의 오류'" 라는 글에서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자신의 섹스 스캔들로 국회 탄핵 결의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수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미사일 공격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라들을 공격해도 반격으로 미국의 인명 피해가 없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만약 빌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 방해를 위해 명령했던 미사일 공격후 세 나라가 반격을 해서 미국의 피해, 특히 인명피해가 났다면 빌 클린턴은 역풍을 맞아 진짜 탄핵이 되었지도 모른다.

이것이 미국이 이북을 침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미국 본토나 미국 민간인들에 피해를 입힐 능력이 없는 중동국가들과는 달리 이북의 재래식 무기 사정권에는 주한·주일 미군들뿐만 아니라 약 35만여명의 미국 국적 민간인들이 이남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북의 핵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 모든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어떤 미국 대통령이라도 미국 민간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군사작전을 절대 할 수 없다.
미국 본토가 전쟁의 장으로 이어질 군사작전을 시작할 미국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몇몇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이북을 침공하거나 제한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절대로 불가능하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북을 침공하고 이북이 반격해 미국 국적 민간인 인명피해가 난다면 2018년 중간선거 패배는 물론 2020년 재선 실패는 확실하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

미국은 이북을 침공할 수 없다. 일부 강경파들의 허풍에 휘둘리지 말고 당당히 미국에 평화를 요구해야 한다.

2018년부터 이남과 미국간의 동맹은 약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남은 국가 수익 구조 변화로 더 이상 미국만을 위한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

이남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에 의존하는 비중은 63.9%이다. 1998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남의 제1 수출 대상국이었으나 지금은 중국이 이남 전체 수출품의 1/4을 구매하고 있다.

2017년 이남내 미국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경제 압박에 손을 든 이남은 중국에 '현재 배치된 사드 시스템 사용 제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약속한다.

그러나 이남의 이런 대중국 결정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남 때문에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이 힘을 실은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이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경제 협력으로 이남을 제외시켰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2월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인도를 강한 전략적 방위 파트너로서 안보·국방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듯이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일본만으로 중국의 패권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남이 제외된 새로운 동북아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필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남의 소위 '균형외교'로 이남과 미국의 동맹이 약화되고 이남이 제외되는 미국의 새 동북아 정책에 이북이 미국과 평화를 가져올 기회가 있다고 본다.

2018년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은 이북과 미국의 핵전쟁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붙일 무역 세계대전이다. 이 무역전쟁은 트럼프 정부의 신 국가안보전략의 하나이다.

이 무역전쟁에 중국, 멕시코, 일본, 이남 등이 대상이나 제일 큰 전쟁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주요 공약이었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중국에게 빼앗겼던 미국내 일자리를 찾는다는 공약을 지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염두에 두는 정책중에 하나이다.

2016년 대선에서 중국을 미국 일자리 부족의 최대 적으로 몰아 지지율을 높여 당선되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무역전쟁을 통해 지지율을 높이고 2018년 중간선거 승리와 2020년 재선 성공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2017년 10월 통계로 미국은 3,090억 달러의 대중 누적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2016년 10월 통계보다 200억 달러가 늘어난 수치이다. 2018년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기 위해서 멕시코, 일본, 이남 등에 대한 통상 압박도 가할 것이다.

예로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총리에게 무역 불균형 시정을 요구하며 "가시적인 결과를 빨리 내달라"고 독촉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중간선거 이전에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남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미국 회사들과 경쟁하는 이남 기업들에 무역 소송 등 통상압박이 심할 것이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은 이남내 반미여론을 높일 것이고 이는 미국과 동맹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가장 낮은 자신의 지지율을 높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해야 할 일들은 국정 성과를 내고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다.

올해 2016년 대선때 약속했던 공약을 최대한 이행하고 지지율을 높여야 중간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올해 중간선거 결과가 2020년 대통령선거에 연결된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재선 때는 소속 정당에서 보통 후보 경선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가 우려될 때는 소속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했다. 그리고 이전 현직 대통령들이 소속 당내 후보 경선에서 모두 이겼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당내 후보 경선을 했던 현직 대통령들은 모두 재선에 실패했다.

공화당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재선을 위한 당내 후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민주당 우드로 윌슨에게 패했다. 공화당 제럴드 포드도 대통령도 당내 후보 경선후 재선에 실패했고, 민주당 지미 카터 대통령도 당내 후보 경선후 재선에 실패했다. 공화당 조지 H W 부시 대통령도 당내 후보 경선에서 이기고 재선은 실패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년에 가장 지지율이 낮은 트럼프 대통령에 도전하려는 공화당내 후보들이 많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이 낮았던 이전 대통령들과 같이 당내 후보 경선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 같이 2020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경선에서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소속 당내 후보경선을 했던 재임 대통령들의 재선 패배 징크스를 절대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 이외에 2020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막을 방법이 없다.

2018년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을 중간 평가하는 선거이다.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지지율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2018년, 2019년, 2020년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2017년 11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60%였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63%의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을 지지하고 않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들이 북미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65%에 달했다. 그리고 67%는 이북의 핵무기에 매우 우려한다고 했고 10명 중 7명은 이북의 핵무기로 미국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33지역의 상원의원 선거, 435지역의 하원의원 선거, 그리고 39지역의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 뿐만 아니라 공화당내 반트럼프 후보들도 위 여론에 동조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할 것이다.

미국 인민들과 정치인들은 대북 군사해결이나 전쟁을 반대하고 현재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한 대북정책인 대북 제재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핵무력을 완성한 이북과의 핵전쟁에 대한 미국 인민들의 불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고 미국 인민들의 이 불안감은 올해 중간선거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올해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인민들이 원하는 대로 군사해결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효과없는 제재가 아닌 협상으로 이북과 핵전쟁에 대한 미국 인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북과의 핵안보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대통령"으로 몰려 올해 중간선거와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할 것이다.

이북은 중국을 버려야 한다

중국은 한국전쟁 (조선전쟁) 때부터 이북과 함께 미국의 핵위협을 받았다. 그리고 중국은 1964년 핵실험에 성공했고 1967년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 그 당시 이북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중국의 핵보유를 반대했고 미국과 소련은 중국 핵시설 파괴를 계획했지만 결국 중국은 핵보유국이 되었다.

중국이 핵보유국이 된 후에도 이북은 계속해서 미국으로부터 핵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조중동맹조약을 맺고 있는 중국은 이북이 받는 핵위협에 어떤 실직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북이 미국의 엄청난 제재와 압박하에서 자체 노력으로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된 지금 중국은 핵위협을 해왔던 미국에 동조해 이북에 정치·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이북과 미국간의 안보 위기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고 있다.

이북은 중국을 버려야 한다.

중국은 현재 세계 제일 국가가 되려는 제국주의 야심으로 팽창해 가고 있다. 중국의 군사·경제 발전과 팽창은 이전 미국과 소련의 긴 냉전시대와 같이 "신 냉전 시대"를 만들 것이다. 이북은 미국을 비롯한 모든 제국주의 팽창을 막아야 하지만 동북아에서는 이북이 미국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중국의 제국주의 팽창을 막야 한다.

이것이 이북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미국의 최종 적은 중국이다.

미국은 기존 일본과 이남을 통해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는 전략이 이남의 이탈로 다른 전략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북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제국주의 팽창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이북의 새 역할이 미국과의 평화 협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북과 미국의 핵 갈등 해소을 위해 '인도 모델'을 따라야 한다

인도는 1974년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1998년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이에 미국은 경제제재로 인도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종용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인도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고 2006년 '핵협정' 이란 이름으로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이 핵협정은 인도가 자발적으로 군사용 핵시설과 민간용 핵시설을 분리해 민간용 핵시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받고 미국은 인도에 민간 핵기술을 제공한다는 협정이다.

보수세력들이 이북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가입해 핵관련 도움을 받았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은 정당하다고 이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못하는 이유로 드는데 이는 전혀 말이 안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자체 핵지식과 노력으로 핵무기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오래동안 강대국들의 핵관련 도움을 받았고 그를 토대로 핵무기 개발을 했다. 핵무기비확산조약의 가입여부가 핵보유국 인정 기준이 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인도 모델을 따라 핵협정을 통해 이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북은 군사용 핵시설과 민간용 핵시설을 분리해 민간용 핵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충실히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이북에 민간 핵기술을 지원해 이북과의 핵협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아무런 이유없이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원했던 것은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핵무력을 완성해 실질적 핵보유국이된 이북은 미국과 '핵협정'을 통해 핵갈등을 해소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제국주의 팽창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북과 미국은 '베트남 모델'을 통해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베트남은 이북과 같이 미국과 전쟁을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 패전을 안긴 베트남이고 미국 사회 전체가 베트남 전쟁후 20여년동안 베트남 증후군을 앓았다. 전쟁후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베트남은 1995년 관계 정상화를 한다.

이북은 제국주의가 아니다. 핵무력을 완성한 이북이지만 이북은 제국주의 팽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미국이 이북과 평화를 가진다면 이는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베트남 모델을 통해 미국과 이북은 한국전쟁 (조선전쟁)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과 국교수립해야 한다. 이어 양국은 교역과 교류를 늘이고 미국은 무상 원조와 차관으로 이북의 경제 지원을 해야 한다.

미국에게 패전을 안긴 적국 베트남과 관계 정상화를 한 이유는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이유와 같다. 그것은 "중국 견제" 이다.

이북이 평화를 위해 제국주의 팽창을 하는 중국을 버려야 하는 이유이다.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닌 이북의 대미 정책이어야 한다

이북은 더이상 어떠한 제재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북에 가하는 제재들은 이북 인민들의 생존권을 악화시키면 이북 인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이북 정부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과 이남의 제재만능주의자들이 지금까지 얻은 효과는 이북 인민들의 생존권을 악화시킨 것이외에 얻은 것은 없다. 이북 인민들의 생존권을 악화시키는 어떤 제재도 더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

핵무력을 완성한 이북은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내 정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트럼프 정부가 이북과의 협상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국정 지지율과 미국 국내 정세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북의 과감한 정책만이 트럼프 정부를 이북과의 평화협상에 나오게 할 수 있다.

이북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주고 평화를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두번째 임기이면서 마지막 임기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보다 더욱 예측불가능하게 되고 더 나쁜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이북은 2020년 이전에 미국과 평화을 합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가장큰 영향을 줄 중간선거가 있는 올해 2018년에 이북은 트럼프 대통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필자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러시아가 불법으로 개입했던 식으로 이북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우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북이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은 핵보유국 인정과 평화적인 국교수립이다. 그리고 이북이 미국이 아닌 현재 집권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것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승리하고 2020년 재선에 성공하도록 합법적으로 돕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력을 완성한 이북에 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인도 모델로 이북과 핵협정을 맺음으로써 이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적국 베트남과 국교수립을 한 것과 같이 이북과 국교수립을 통해 모든 미국 인민들이 핵 안보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전쟁 위기를 평화롭고 슬기롭게 푼 미국 대통령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 2018년 중간선거 승리와 2020년 재선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핵무력을 완성한 실질적인 핵보유국인 이북은 주도적으로 미국이 핵협정과 국교수립을 위한 협상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을 해야 한다.

이북은 미국과의 협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미국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북은 최대 압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바닥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2018년은 북미 평화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해이다

이전 미국이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했을 때 그리고 베트남과 국교 정상화를 했을 때 미국 국내외에 많은 반대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계속 올바르지 않은 정책들을 펼쳐 왔지만, 이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국교수립을 할 때 미국 국내외 반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0년 이전에 이북은 미국과의 평화를 합의해야 한다.

올해 2018년 이북과 미국의 평화 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북은 평화를 얻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중간선거 승리와 2020년 재선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모두 이북과 미국과의 평화 협상이 시작될 올해 2018년을 기대해 보자.

* 이 글은 미국 <민족통신>에도 실립니다.

 

이영재(재미 한반도평화활동가)

   
 

- 미국내 한반도 평화운동

- 2007년 이북 국립태권도시범단 미국 초청 5개도시 순회 1차 Goodwill Tour 공동기획 (www.usnktkd.com)

- 2011년 이북 국립태권도시범단 미국 초청 3개도시 순회 2차 Goodwill Tour 공동기획

- 현재 이북 소년태권도시범단과 장애자 예술단 미국 초청 순회 3차 Goodwill Tour 준비 중

www.usnktkd.com, www.facebook.com/younglee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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