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강의 대북제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국내 기업들의 생산실적은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도 안정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김철 소장은 5일 재일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적대국들의 제재봉쇄가 악랄하게 감행되고 주변나라들이 합세하는 조건에서 과연 경제가 견딜 수 있느냐는 외국 경제학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 어떤 제재속에서도 조선은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 소장은 먼저 "우리(북)는 1945년 조국이 해방되면서부터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시종일관하게 구현하여 왔다.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가는 경제다. 그래서 경제제재가 가해지더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북제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건국이래 계속 제재를 받으면서 살아온 만큼 앞으로도 제재가 더 강화될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항상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제를 건설해 왔다는 것이다.
경제건설에서 제일 중요한 에너지 부문의 경우, 북의 화력발전소는 국내에 원천이 없는 석유 대신 자체에 풍부한 석탄을 원료로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수력발전소들을 운영해 "적대국들이 하늘까지 제재하여 비가 내리지 않아 강이 마르지 않는이상 계속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 수력발전소 건설역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천발전소는 지난해 함경남도에 건설이 시작되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기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백km의 물길굴(수로 터널)을 형성하고 장진강과 허천강, 가림천을 비롯한 강과 하천의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본 언제(댐)과 발전소들이 건설중이다.
또 화력발전소에서도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를 도입하여 대북제재에 파열구를 내고 있는데, 대단히 큰 발전설비를 신설하는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평안북도 북창화력발전소의 경우,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산소착화기술을 도입해 종전 보일러 점화에 중유를 쓰던 방식을 벗어나 중유를 전혀 쓰지 않게 된다. 앞으로 다른 화력발전소에도 이 기술이 도입하게 되면 그동안 북 중유소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금속공업에서도 국내 무연탄에 의거한 주체철 생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종전에 수입 콕스로 용광로를 운영하던 것에서 탈피, 황해북도 황해제철연합기업소가 개발한 콕스를 쓰지 않는 산소열법용광로에소 쇳물을 대량생산하고 있고, 같은 방식이지만 생산능력이 더 큰 용광로가 함경북도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 건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철강재 생산에 필요한 내화물이나 첨가재의 국산화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 소장에 따르면, 국내에 풍부한 철광석이 풍부하게 있으니 주체철 생산 확대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철강재에 기초해 기계도 마음대로 생산하고 있다. 이미 성능 높은 CNC(컴퓨터 수치제어,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공작기계를 자체로 개발해 여러 부문의 공장과 기업소들을 개건현대화한 북은 현재 기계공업의 정수인 윤전기재(자동차)공업을 목표로 방대한 사업에 착수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남포시의 금성뜨락또르(트랙터)공장, 평안남도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의 개건현대화 과업을 제시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북한 경제는 높은 기술이 도입된 기계설비가 많이 설치되어야 하고 개건현대화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에 착수하고 추진해나갈 수 있는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김 소장은 "적대국들은 외화수입을 막으면 조선의 경제가 침체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외화는 다른 나라에서 그 무엇을 사들일 때 쓰는것이다. 국내의 자재와 설비로 공장, 기업소를 개건현대화한다면 외화는 필요없다. 조선의 돈을 쓰면 되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쓴다면 국내 이윤의 축적이다. 우리는 사회순소득이라고 한다. 국영기업체들이 얻은 이익에서 규정된 몫이 국가예산에 집중되고 나머지는 기업체의 경영활동에 씌여진다. 바로 그러한 소득의 축적이 설비투자나 신규사업 추진의 원천으로 된다"는 것.
또 "나라의 군수공업, 자체의 힘과 기술에 기초하여 개발되는 주체무기, 주체탄도 마찬가지"라며, "제재로 외화수입을 막으면 조선의 국가핵무력건설을 멈춰세울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소장은 지금도 화학공업부문에서 경공업과 농업 등 경제발전에 절실하게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생산보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기간에 석탄에 의거한 탄소하나(C1)화학공업이 창설되면 원료와 자재의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탄소하나화학을 통해 석탄에서 휘발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은데 북도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메타놀연구소에서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시험적인 생산도 진행하는 등 자체로 할 수 있는 기술준비가 되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공업화 단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탄소하나화학'(C1-Chemistry)은 일산화탄소와 수소의 혼합가스인 합성가스나 메탄, 메타놀과 같은 탄소수가 하나인 물질을 출발원료로 하여 여러가지 유기 화합물들을 합성하는 기술 방법.
김 소장은 또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실시로 인해 높은 실적을 거두면서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도 촉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래 북의 자립경제구조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서 제재로 인해 외국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국내의 자재와 기술로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고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새로운 국산제품이 개발되면 그것이 기업들간에 거래되게 된다는 것.
그런데 기업들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에 국내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원료와 자재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했는데, 이후 외화가 늘어나면서 원료와 자재를 쉽게 조달하려고 한 결과 외국제품이 많아져 말그대로 수입병에 걸린 것이라면서 "지금 일고 있는 국산화바람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도 기업들사이에 호상(상호)주문하여 계약을 맺고 그것을 이행하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도 소득이 생긴다. 말하자면 적대국들이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국산제품을 새로 만들어내는 기업들간의 거래가 늘어나 사회순소득이 불어나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과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
결과적으로 "적대국들이 제재봉쇄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지만 그 자들의 기대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조선경제의 자립성, 주체성은 더더욱 강화되고 있다. 나라의 전반적경제는 활성화의 궤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의 징표는 인민경제계획의 수행률이다. 자본주의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쓴다면 기업의 조업률이다. 지난해도 가을의 시점에서 경제의 여러 부문, 단위들이 연간생산계획을 완수하였다"면서, "기업의 조업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들이 더 많이 나왔다는 뜻이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이 아직은 유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물적 부가 불어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조건이 더 잘 갖추어졌다. 제재가 강화되는 속에서도 환률상승, 물가상승과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소장은 지난해 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이 수립된 원년이 2016년을 능가하는 성과를 달성해 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이 펼쳐졌다면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인민경제 전반의 활성화와 경제부문사이의 균형보장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는 기어이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제재가 우리의 자강력을 강화해줄 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조선경제는 쇠퇴가 아닌 상승의 길을 착실히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